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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KAIST의 ‘핵폐기장’ 보고서 은폐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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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와 함께 위도 핵폐기물처리장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자기 입맛에 맞게 연구결과를 조작ㆍ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원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이 위도에 설치를 추진 중인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고는 짓지 않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한수원, 연구결과 조작ㆍ은폐 의혹

녹색연합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24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이 2002년 9월 KAIST(서울대ㆍ경희대 공동참여)에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방식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 평가 연구를 의뢰했다가 그 연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이를 조작ㆍ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연구 결과가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별도 부지를 선정해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자, 올해 초 이를
임의대로 편집한 뒤 반대 결과를 도출할 것을 KAIST 등에 종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용역참여 연구진이 한수원 압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연구조사 사실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은폐했다는 것이다.

KAIST 등은 2002년 12월 연구 결과에서, 한수원이 추진하는 별도 부지 사용후 핵연료 저장 방식은 비용이 2조2천1백억원으로
기존 핵발전소 부지에 저장할 때 비용 1조5천5백억원보다 42%나 비싸다고 밝혔다.

수송과정의 안전성도 문제

또 지난 7월29일 프레시안이 보도한대로 핵폐기물 수송과정에서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이미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송 위험성 문제는 지난 부지선정위원회 보고서에서도 평가 항목으로 빠져 있어, 한수원 등이 유리한 내용만 취사선택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한수원은 뒤늦게 이 연구 결과가 미칠 파급 효과를 염려해, 핵발전소 부지에 저장할 경우 각 발전소마다 지역주민 지원 비용 3천억원이
필요하다면서 총 1조2천억원을 임의로 증액시키고, 별도 부지 저장방식의 경우에는 지역주민 지원 비용을 1천5백억원만으로 낮게
적용해 별도 부지 저장방식이 핵발전소 부지에 저장하는 것보다 10% 저렴한 것처럼 연구결과를 왜곡시킨 것도 밝혀졌다.

한수원은 이런 자료를 5, 6월경 청와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7월 산자부가 핵폐기물처리장을 선정하고, 청와대가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정보 왜곡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한수원, 지난해말까지는 연구 결과 인정해

한수원은 또 지난해말 S회계법인에 맡긴 또다른 용역에서 KAIST의 애초 연구 결과에 따른 비용 산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밝혀져, 올해 초 핵폐기물처리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 바꾸기를 했다는 의혹이 더욱더 신빙성을 얻고 있다.

한수원은 연구 결과에 따른 핵발전소별 저장 방식 1조5천5백억원과 별도 부지 저장 방식 2조2천1백억원을 S회계법인 용역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S회계법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별도 부지를 선정할 경우 수송비용은 7백67억원에서 2천2백86억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하고 부지
비용도 96억원에서 1천87억으로 열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도 부지선정 백지화하고, 윤 산자 장관 사퇴하라”

녹색연합의 최승국 사무처장은 “현재 핵폐기물처리장 타당성 검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난 셈”이라며
“한수원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부화뇌동한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사퇴하고, 위도 핵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은 백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조 의원도 “국민 혈세로 연구한 용역 결과를 왜곡ㆍ은폐한 행동은 부조리한 행동”이라면서 “한수원
사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추후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이 사태의 사실여부 조사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한수원과 산자부는 “예비검토 성격의 학술용역 연구를 수행했으나 핵폐기물처리장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 지역지원사업 비용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아 대정부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강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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