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활동소식

[아시아환경연대]환경과 주민 생존권 파괴하는 태국-말레이시아 파이프라인 건설





지난 12월 20일, 태국 남부의 핫야이에서 타이-말레이지아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에 항의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던 2천여명의 주민들에게 경찰이 강압적으로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12명이 체포되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태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들은 가족의 면회나 변호사의 접견, 치료 등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채 갇혀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타이-말레이시아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은 태국의 타이석유공사(Petroleum
Authority of Thailand; PTT)와 말레이시아 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Petronas)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타이만(Gulf of Thailand)에서 천연가스를 채취하여
태국 남부의 중심지인 송클라(Songkhla)와 말레이시아까지 수송하려는 것이다.

이 계획은 1998년 4월 22일 태국과 말레이시아 두 나라의 수상이 타이만의 천연가스를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주목받기 시작했다. 천연가스를 개발할 구역의 범위는 타이만 대륙붕의
7520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며, 이곳에는 약 10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80억바트(약 8천4백억원)를 투자하여 건설될 이 계획은 두 나라를 잇는 파이프 외에도 두개의
가스 분리시설을 건설할 것이다. 이를 추진하는 회사들은 태국 서부와 말레이시아 북부의 가스 프로젝트의
공동 가능성과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만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사회영향평가는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지역 주민과 학자들, 환경운동가들은 이 파이프라인이 해안 생태계와 수산업 및 수천의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의 삶에 피해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희귀하며, 태국에는
한 곳밖에 없는 해안사구숲 지역이 계획에 포함되어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 해안사구숲은 70종의
새에게 좋은 서식지가 된다.

심각한 대기와 수질 오염도 초래될 것이며, 시추 등의 작업으로 인해 수은 오염의 위험성도 있다.
대규모 산업 발전은 사회, 경제, 그리고 태국 서부지역의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천연가스
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은 고유한 문화와 자연환경을 대규모로 변화시켜, 수천명에 달하는 소규모
어민과 고무채취업자들은 생계수단을 잃어 생존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태국은 전통적인 불교국가이지만, 남부 지역은 소수의 이슬람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들은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의 사회적·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 공개와 토론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애매하고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태국정부와 타이석유공사는 ‘대규모 개발 계획을 시행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기 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완전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태국 헌법 59조를 이미 어기고 있다. 태국 정부는 무분별한 개발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 남겨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굳이 개발이
필요하다면 엄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 하에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번역 : 환경연합 자원활동가 원신재
정리 : 생태보전팀 야생동식물 담당간사 마용운
사진 : 태국 빈민연대(Assembly of the Poor)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장면

admin

국제연대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