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경찰 강제해산 시도, 집시법 위반한 것”

25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핵폐기장
유치반대 부안1만인대회의 경찰 과잉폭력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 1차 보고 발표 및 기자회견이 있었다.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전북 인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지난 22일 발생한 핵폐기장 유치 반대 부안군민대회의 경찰 과잉진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8천여명의 부안군민들이 집회 예정진로를 막는 경찰을 피해 다른 길로 군청을 진입하려 하는 순간
이에 대해 경찰이 사전 경고 없이 강제해산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사단측은 “진입시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사전경고 없이 강제해산을 시키려
했던 경찰측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8조를 위반한 셈이다”
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23일에서 24일까지 양일간 부안현장을 찾아 부상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부안대책위와 함께 경찰청을 방문했다.

천주교환경연대 유영훈 신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했지만 언론의 왜곡이 심각해 일단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 원불교 부안교당 김경은 교무.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불교 부안교당의 김경은 교무는 조사단의
활동경과 발표를 통해 “전북언론이나 중앙언론은 22일 집회를 폭력시위라고만 보도하는 등
사실을 축소 및 왜곡시키고 있다.”며, “언론은 양심있게 보도해달라”
고 강력히 촉구했다.

22일 집회를 통해 속출한 부상자는 총 110여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7월 24일 현재 성모병원 27명, 혜성병원 3명 등 입원환자는 총 30명이며 통원치료하는 환자는 2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 측 입원환자는 9명으로 총 부상 66명 중 나머지 54명은 간단한 치료 후 복귀했다.

환자 대부분이 방패와 곤봉에 의해 부상당하면서 피해정도가 얼굴, 목, 허리, 머리부분의 찰과상이나 탈골 등으로 조사돼 집회 현장의
상황을 짐작케 했다.

▲ 목뼈 골절,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신권씨(56).

조사단은 당시 상황을 담은 비디오와 사진을 보여주며 기자회견장을 찾은 언론인과 관계자들에게
집회현장의 모습 그대로를 전달했다.

여성연합 남윤인순 사무총장은 “사진이나 비디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안1만인대회를 폭력으로 진압한 경찰들 중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산하의 특수 기동대라고 불리는 1기동대 1001∼3중대도 있었다. 각종 시위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강경 진압을 이끄는 이
부대의 출현이 과연 무엇을 의도했는지 의문이다”라며, 1기동대의 폭력성을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박태현 공익환경법률센터 변호사는 “22일 집회는 집회 예정 진로를 일탈하면서 발생한 1차 충돌과 군민들이
군청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2차 충돌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태현 변호사는 “군민들이 신고된 진행로를 이탈하고 군청 진입을 시도한 것이 충돌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이같은 상황이었다면
경찰은 사실을 지적하는 경고방송을 하고 해산을 유도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밝혔다.

또 “사전 경고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집시법 위반이며, 선두 대표자들이 평화적 집회를 강조하기 위해 몸을 쇠사슬로 묶고 있었던
점이나, 신요한씨의 부상을 생각할 때 경찰의 행동은 필요 범위를 넘어선 과잉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박변호사는 “추가적으로 시위대응과 관련한 경찰지위체계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전투경찰
1001 부대를 투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상황총책임자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또 2차 충돌이후 갑가지 강제해산으로 대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등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총장은 “앞으로 진상조사단은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며 부상자들의 치료비를 정부에 요구하는 동시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 불가피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여 검찰 고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태는 1차적으로 ‘강경대처하라’는 발언을 자주했던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책임이
있다. 항의방문단을 조직해 사과를 요구하겠다.”
고 밝혔다.

글/조혜진 기자

admin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