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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태의 환경칼럼]핵 폐기장의 근본적 해결 방안

2003년 2월 4일 산자부의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북의 영덕과 울진, 전남의 영광과 전북의 고창지역을 핵폐기장 후보지로 선정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지난 98년 수립된 “방사성 폐기물 관리대책”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3천억원의 주민 지원금을
내걸고 부지를 공모했으나 전국 어디에서도 공모에 응한 곳은 없었다. 그렇게 되자 정부는 2001년 12월부터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철저한 조사와 분석, 현장검사와 각계전문가의 의견수렴도 없이 전격적으로 후보부지 4개소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후보지는 미리 동해안과 서해안에 각각 1곳씩 후보지를 정해놓고 용역 내용을 짜맞추는 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후보지들은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인접지역으로 이미 핵 발전으로 인한 방사능 피해와 해양
생태계 파괴등으로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8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건설중인 2기를 포함하여 2015년까지 10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핵폐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핵발전을 포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방법이
없다는데 있다.

핵폐기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전문가나 환경단체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재생 에너지 사업은 매년 30%씩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30년 안에 태양광이 세계의 주요 동력자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사량이 독일보다 30∼50% 많은 자연환경에다 재생가능 에너지 잠재량 도 높다.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핵발전과 화력발전소 등에 들어가고 있는 50조원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5조원을 투자하여 조명기구, 냉난방시설,
산업체, 교통부분에 현재 상업화되어 있는 에너지 절전기술을 도입하면 우리나라 전체에너지 수요의 29%를 2020년까지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핵발전소 17기 건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유럽연합(EU)의 15개 나라중 14개 나라가 핵발전을 포기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다. 79년 이후 미국은 단 1기의 핵발전소도 건설하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이 된 핵산업의 부흥을
위해 한국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희생이 강요되서는 안된다. 핵폐기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우선 핵발전소 추가 계획을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 후 이미 발생한 핵폐기물 처리방안을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정부, 지자체, 핵산업계가 함께 논의하여 그 처리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국민적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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