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참여정부 간판내려라.

참여정부에서 큰 일을 해냈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면 4대 정권 17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갈등 현안 해결에 파란불이 커졌다는
것이다.
“첨예한 사회갈등 현안을 참여와 자치의 원칙으로 해소하는 참여정부의 한층 성숙된 국정역량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친절한
해설도 덧붙였다.
보도자료만 본다면 참여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오랫동안 골치를 앓던 난제를 평화롭게 해결했다는 소리로 들린다.

100% 거짓말이다. 적어도 13년간 핵폐기물 처분장 갈등을 직·간접적으로 겪어 왔지만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시민에게 하는
정부는 처음 겪는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갈등 현안은 바로 핵폐기물 처분장을 말하는 것이고 파란불이라는 것은 전북 부안군수가 핵폐기물 처분장 유치 신청서를
냈다는 것에 불과했다.
과거에도 기초단체장이 핵폐기물 처분장 유치 의사를 밝힌 적이 여러 번 있어 필자는 솔직히 군수의 유치신청서 제출이 어떤 의미인
줄 몰랐다.
유치 신청서 제출 건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2시간 앞두고, 수많은 부안군민들이 핵폐기장 유치 움직임에 분노하며 항의행동을 막
시작한 시점에서 부안군수는 핵폐기장 유치를 선언했고 군의회가 핵폐기장 유치를 부결했지만 부안군수와 군의회 의장은 핵폐기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단다.
군민의 민의가 모아지지 않은 이 유치 신청서는 지방자치가 자리잡혀 가는 우리나라에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할텐테 산자부는 ‘파란불’
운운하며 오버한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5공 시절이라도 말이 안되는 부지선정 방침이 적용되고 있다.
7월 15일 저녁 6시까지 유치신청을 접수한 후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현장답사와 지질 및 해양환경 조사를 거쳐 7월말까지 최종부지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논란을 빚던 영광, 고창, 울진, 영덕 등 4개 후보 지역은 상관없단다. 부안군 외에 신청지역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이란다.
군민의 대다수가 반대해도 군수의 고뇌에 찬 결단만 있으면 17년을 끌어 온 사회갈등 현안을 보름만에 결정짓다니.
아니 이걸 못해서 4대 정권 머저리들은 핵폐기장 부지 선정도 못했었나. 처음엔 눈과 귀를 의심했다.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어서
여기 저기서 물어 보았더니 산자부가 실수한 것이 아니란다.

이쯤되면 불쌍한 관료나 정신나간 정치인들과 핵폐기물 처분과 부지선정의 원칙을 다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래 당신들 방식이 다
맞다고 치자. 하지만 한가지만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보도자료를 낸 방사성폐기물팀은 반드시 중징계를 해야 한다.
4대 정권 17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군수의 독선적인 유치 신청서 한 장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5공 때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반민주적인 처사이다. 군수가 자기중심식의 애국심과 고향 발전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군수는 부안군민의 이름으로 참여와 자치를 학살했다.

아무리 특진과 보너스를 떠올리며 흥분이 되었다고 해도 ‘참여와 자치를 학살한 참담한 심정을 안고 불가피하게 군수의 유치 신청을
접수한다’ 정도로 감정을 추스렸어야지 방사성 폐기물팀은 참여정부를 들먹이진 말아야 했다.
아마도 청와대는 참여와 자치의 의미를 왜곡하고 참여정부를 욕보인 방사성폐기물팀 공무원들을 눈물을 머금고 중징계할 것이다. 혹시
그러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작은 바램을 빌어본다.
참여정부 간판만은 내려달라. 세상에 찾아보면 좋은 말도 많다. 신속정부, 과감정부 등. 혹시 통합이미지 변경에 비용이 들면 그
정도는 뼈빠지게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겠다.
그리고 참여와 자치라는 용어 사용도 자제해 달라. 시민단체들과 녹색정치준비모임은 그 용어를 신성하게 쓴다. 당신들이 참여와 자치의
순결한 의미를 훼손하면 우린 무슨 얘기를 하라고.

보도자료
요약문

전북 부안군(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신청서 제출
– 4대정권 17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갈등 현안 해결 파란불 –

◈ 전북 부안군이 7.14일 전국에서 최초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부안군 위도에 설치하겠다는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하였음
– 부안군의 금번 유치신청서 제출로 1986년부터 과거 4대정권 17년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사업이 마침내 해결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음

◈ 산업자원부는 자율유치 신청 마감시한인 7.15일 18시까지 유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 7월16일이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지역에 대한 지질,해양환경 등 검토를 거쳐
7월말까지 최종 부지로 선정할 계획임

◈ 안면도, 굴업도 등 두 차례의 부지지정 실패이후 장기간 표류되어 오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작업이
지자체 자율유치 신청으로 마무리될 경우
– 첨예한 사회갈등 현안을 “참여와 자치”의 원칙으로 해소하는『참여정부』의 한층 성숙된 국정역량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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