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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쇼 선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난 10일 전북 군산시장의 핵폐기장 유치포기선언이 있었다. 군산시는 산자부와 한수원의 지질조사보고결과 군산시 신시도가
핵폐기장으로 부적절한 지질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발표가 통보된 후 이와같은 입장을 밝혔다.

산자부가 발표한 유치기한을 5일 앞둔 7월 11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센터 앞마당에서는 일본 핵연사이클저지1만인소송원고단
소속 야마다 기요히꼬 사무국장이 방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 로카쇼촌 핵폐기장의 진실을 증언했다.

“맹독성 물질과 동거하는 사람들 행복할 수 있을까”

일본 도쿄에서 북쪽으로 700km, 혼슈 최고 북쪽 끝에 위치한 아오모리현의 로카쇼촌. 인구 1만1천여명의 작은 마을이다.
이 시골마을에는 1984년 4월 핵폐기장 사업 허가신청이 난 후 92년 12월 핵폐기물이 반입되기 시작했다.

저준위핵폐기장처분장, 우라늄농축공장, 재처리 시설, 고준위폐기물임시저장소 등 네 가지 시설을 갖추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핵폐기장의
의미를 넘어서 핵연사이클의 본고장이 되어버렸다.

이 네가지 시설에 대해 1988년부터 1999년까지 지역교부금(정부지원금) 192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억원을 받기도
했다.

이와관련 일본 도오리뽀신문사에서 아오모리현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69.8%가 ‘교부금에 대한
경제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를 선택했다. 지역교부금은 주민실생활 향상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87.5%가
핵폐기장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마다 국장은 “로카쇼촌에는 현재 핵연사이클 소속 관계자나 공사직원들이 사택에 들어와 거주할 뿐 원주민은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마다씨는 “로카쇼촌은 유치과정부터 주민협의가 전혀 없었다. 주민은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무츠오가와라개발공사에 토지와 어업권을
팔았으나, 전력회사가 이를 다시 매입해 이것이 전용되고 그 후 핵폐기장이 건설된 것이다.”라며 로카쇼촌 핵연사이클 유치과정의
문제점을 알렸다.

또 야마다씨의 증언에 따르면 핵폐기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저준위핵폐기물 드럼통 중에 15,000개의 드럼통에서 구멍이 발견되는
등, 동일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해 현재 로카쇼촌 핵폐기장은 저준위 핵폐기물 반입을 중단한 상태다.

야마다 국장은 “땜질할 정도로 부식이 심한 핵폐기물 드럼통, 이와같은 냉독성 물질과 동거하는 사람들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라며
확인되지 않은 핵폐기물 저장에 대한 안정성을 지적했다.

로카쇼촌이 핵폐기장 성공사례라구?

핵연사이클저지1만인소송원고단 야마다 기요히꼬 사무국장이 가져온 자료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산업자원부가 홍보용으로 배포하는
팜플릿이 가득했다. 그는 자료들을 기자 앞으로 제시하며 광고·선전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제작한 ‘외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란 팜플릿에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를 보더라도 지역지원 및 처분장 운영으로 인한
세금납부 등으로 지역의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시설을 포함한 원자력 관련시설에 현지 주민들들 채용함으로써
고용증대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 경제의 혈맥인 전력의 안정공급과 지역경제 발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한발 더
멀리 내다보려는 마음가짐입니다.

– ‘외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홍보책자 내용 중에서 –

이 팜플릿 중 일본 로카쇼촌 지역경제에 대한 내용은 총 5쪽에 걸쳐 나와있다.
21쪽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도표에서 2차산업이 44%를 차지한다고 나타난 것에 대해 야마다 국장은 “여기서 2차산업은 대부분
제조업보다 토건업이기 때문에 일본 원자력연구원의 하청작업이 없어지면 사라질 산업으로 예상돼 비율을 일시적이고 고용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충고했다.

팜플릿은 각 핵폐기장 유치지역 군청에 구비되어 있고, 영광지역에서는 가가호호 우편배달되기도 했다.
야마다씨는 “한국의 매스컴은 이 홍보책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로카쇼촌이 이런 식으로 선전되는 줄
몰랐다. 일본에서도 문제로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술을 통해 국민을 속이고 계속 정책사업을 진행하려 하는 한국의 정부를 보면 일본의 20년
전을 보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로카쇼선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핵폐기장의 진실을 간파하고 자손들에게 핵이 없는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핵연사이클저지1만인소송원고단, 어떤 반핵운동을 했는가

92년 로카쇼촌 핵폐기장에 저준위핵폐기물이 처음 반입될 당시 1480개의 드럼통이 트럭과 자동시설로 인해 운반됐다.

이 현장에는 핵폐기물의 반입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반핵운동가들이 있었다. 운반시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그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핵연사이클저지1만인소송원고단 야마다 기요히꼬 사무국장의 증언을 통해 일본의 반핵운동과 이후 핵정책의 작은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 적극적인 반핵운동 이후 핵정책의 변화가 있었나?
–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보공개에 대해 말하고 싶다. 사실 예전에는 국민들에게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은폐하듯 숨겨왔다. 하지만 이바라키현 원전에서 사고발생이후 사고 날때마다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견을 들기를
자극했다.

이에 정부는 반핵진영의 의견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아마 전세계적인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핵발전추진위원회 이야기만 들어서 사고가 났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였을 수 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정보는 아직 은폐되고 있다.
일본 로카쇼촌의 핵연사이클은 매우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갈등이 남아 있다. 아직 투쟁중이다.

2005년이 되면 자가용발전기가 보급될 예정이다. 전력회사에게서 전기를 사지 않아도 친환경적인 수소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처리공장도 가동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핵발전소를 거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가용 발전기가 급속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글·사진/조혜진 기자
사진/시민환경정보센터 박종학 기획위원
통역/김복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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