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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파괴하는 핵폐기장 정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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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반핵국민행동의 주최로 산자부 핵폐기장의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반핵국민행동 최승국 집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현재 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원불교인들과 핵폐기장반대
지역대책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의 기만적인 핵폐기장 홍보와 지역 공동체의 파괴사례를 다루고 자율과 참여를 빙자한
산업자원부의 반민주적인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모았다.

▲ 반핵국민행동 서주원 공동집행위원장.

반핵국민행동 서주원 공동집행위원장은 그동안의 활동 경과 보고를 통해 “핵폐기장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시위나
집회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지난 4월 29일부터 3일동안 원불교 청와대 앞 1,000인 촛불 기도회를
가진 한편, 원전사후처리충당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그 전용 감사청구 및 형사고발조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산업자원부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 사업과 양성자 기반 공학기술 개발사업 연계추진 변경공고안’을 통해
기존의 4개 후보지말고도 적합성이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 동등한 신청자격을 주고,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이 없으면 적합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핵폐기장 후보지는 물론 다른 유치예상지역에서는 핵폐기장 유치위원회와 반대 대책위원회의 첨예한 갈등 대립구조가 형성돼 지역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 한국수력원자력의 작태

영광대책위원직을 맡고 있는 만당스님의 발언에 따르면 최근 핵폐기장유치위원회가 유치 활동비로 쓴 돈이 7억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유치위원회가 자신들이 원하여 조직된 것이 아니라 한수원의 홍보비가 전달돼 지역주민들의 비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지역유치위원회 자금지원활동은 이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들의 핵폐기장 유치 찬성 서명을 받기위해
각 마을 이장들이 가지고 있는 목도장을 이용, 유령으로 서명하기도 했고, 전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거짓선전으로 지역주민들을 현혹시켜
찬성의견으로 이끌어냈다는 주장도 나왔다.

▲ 증거물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영광대책위원회의 만당스님

만당스님은 “한수원의 지원의혹은 지역공동체의 파괴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원불교 성지 앞에서 2시간동안 진행된 집회현장에서 원전수거물 유치팀 담당부장이 동원된 인력들을 조종하고 지시하고 있던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돼 증거로 제시됐다.

■ 절대적인 위험, 원전수거물시설

핵폐기장반대전북대책위원회 이정현씨는 “‘핵폐기장과 새만금 유치만이 전북의 희망이다’라는 근거없는 믿음들이 전북 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최근 전북지역 일간지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양성자가속기의 위험성을 전북도민들도 이미 의식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전했다.
또 “지역개발에 있어서 인구유입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그 지역에 핵폐기장이 유치된다면 인구유입은 꿈꿀 수 없다”며,
“문화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에 대한 대책이 없는 데 지역개발 투자액을 2조원이나 들인다는 산업자원부의 정책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홍성태 정책위원장은 “산업자원부는 핵폐기장이라는 용어를 수거물시설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용어로 바꾸어 사용함으로써
지역개발 정책을 마치 유토피아 건설의 의미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자원부는 TV광고나 신문광고를 통해 원전수거물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진다고 선전하고 있다.

홍성태 정책위원장은 “핵은 언제나 ‘절대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위험을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일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핵 폐기물시설은 만일의 위험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고, 시설이 있는 지역은 폐쇄의 위기에
처해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위험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울진, 영덕, 장흥, 영광, 고창, 부안, 군산 7개지역의 주민 대책위원회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핵폐기장 찬반대립으로
갈등의 골을 심화시키는 산업자원부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방침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위장섹션신문
지역주민 혼란 조성

한 경제신문에 기사로 위장한 핵폐기장 유치 광고문이 나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덕 대책위원회 김종웅씨는 발언 도중 실제 신문의 지면을 펴보이며 위장신문의 실체를 토로했다.

▲ 영덕대책위원회 김종웅씨.

김종웅씨에 따르면 4일전 한 경제신문 ‘과학과 생활’이란 섹션란에 ‘지역경제 대역전의 기회를 잡아라’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다.
이는 광고회사가 제작한 광고문으로 그 경제신문 지역지사에서부터 뿌려졌다고 한다.

김씨는 “이 기사를 통해 시민들은 ‘이 좋은 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으로 가득해 있다”며,
“위장된 섹션신문이 지역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대책위원회 남현욱씨는 “산업자원부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일으켰던 민주주의를 짚밟는 것이며 전국의
핵폐기장 후보화는 미국이 이라크에게 폭격을 가했던 열화우라늄탄을 전국 지역으로 떨어뜨리는 격이 되었다.”고
전했다.

글 / 조혜진 기자

사진/ 시민환경정보센터 박종학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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