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핵으로 위협받는 전북!

Q
:
한수원(주)의 고창 핵폐기장과 양성자 가속기
연계유치 입장은 그동안 과학적인 지질조사와 철저한 현장조사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거래나 한수원의 업무 편의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핵폐기장 선정 과정이 정부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고 해당 주민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지사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A
: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입지로서 5개 신청지역중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던 우리도로서는 최종선정을 앞두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연계추진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험 내지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설치를 반대하는 방폐시설과 연계 추진하려는 중앙정부의 선택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방사선폐기물 시설은 여러 관계 전문 학자들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에서 수십년간 운영하는 여러 사례를 볼
때 안전에 관한 문제는 이제까지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여러 경우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직접 현장을 돌아보고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감시기구를 구성하여 부지조사 단계에서부터 운영과정까지 직접
감시 확인하도록 하게 하므로써 안정성 확보에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Q
:
이번
핵폐기장 예정부지에는 고준위 폐기물 중간저장 시설이 들어선다고 한다. 지사는 고준위 폐기물이 갖는 위험성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가?

A
:
방사성 폐기물은 고준위, 중·저준위를 막론하고 사용 처리 운반 보관중에 관리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방사능 누출의 우려는 있을 수 있을 것이나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둔 주의의무로써 성실한 관리로 안전성 확보에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준위 폐기물은 2016년부터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로서 영구 존치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차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에 보관된 사용후 연료봉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Q
:
핵폐기장
예정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지사는 겉으로는 고창군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모호하게 답변하면서 안으로는 핵폐기장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도지사는 고창 군민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양성자가속기를 유치하기 위해 핵 폐기장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
:
방사선폐기물 시설에 대해 다수의 주민이 적극 반대한다면 시설유치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도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찬반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에 도의 견해를 표명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생각이었다.

질의하신바와 같이 양성자가속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고창군민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군민에게 어떤 희생이
따르는가를 검증할 필요도 있고, 고창군민이 얻을 수 있는 대가는 무엇인지도 차분하고 명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며 유치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우선 고창군민에게 있다.

관련학계의 주장과 같이 방사선폐기물 시설의 안정성이 입증되면 고창군의 경제발전과 전라북도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역사에
후회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합의점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 생각한다.

Q
: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가 중앙정부의 업무와 관계되어 있어 공식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지만 도의회 발언을 통해 개인적으로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A
:
우리가 전라남도지사의 도의회 발언을 논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며 개인적인 반대나 찬성은 공인으로써
의미가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주민의 안전과 대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의 반대를 의식하여 면밀한 검토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속단하여 결정하는 것 또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사료된다.

Q
:
외국의
사례나 우리나라 핵폐기장 유치과정을 볼 때 지역 주민간의 극심한 찬반 갈등과 지역 공동체 붕괴가 있었고 익산과 고창의
연계추진문제에서도 우려되는 문제이다. 나아가 전북지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지역통합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A
:
민주주의는 찬성과 반대의사를 누구라도 말할 수 있고 찬 반의사는 대화와 타협이 진행되면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성숙된 자치행정일 것이다.

지역갈등 조장이라 주장하기에 앞서 대승적 견지에서 지역발전의 고질적인 숙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일 수도 있고, 지역통합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안전성이 분명하게 확보된다면 RT산업을 중심으로 한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전북발전을 도모할 수는 없을 것이다.

Q
:
핵폐기장
유치를 전제로 하는 도의회와 도청 공무원의 일본 로카쇼무라 핵폐기장 시찰이 전라북도 예산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 로카쇼무라 핵폐기장은 한수원(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홍보되는 지역으로 고창 지역과는 상황이 다르고 유치 과정에서
뇌물 수수로 촌장이 자살하는 등 지역내에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켰던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곳을 시찰할려면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갈등 요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고창 주민과 시민단체가 위촉한 사람들과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투명한 행정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A
:
도의회의 외국 방사선폐기물 시설 시찰은 도의회 차원에서 보다 정확히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찰의사를 집행부에 표명해 올 경우 집행기관으로서 긍정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양대축이
상호 협력하여 도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로카쇼무라지역이 고창지역과 상황이 다르다면 그것 또한 관찰 대상 일 수 있으며,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고창군민과 시민단체
대표들과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Q
:
다른
지역에 비해 수려한 자연환경과 전통을 상징하는 다양한 문화유산 그리고 대표적인 농도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지역발전이
수립되어야 한다. 청정 관광 산업과 생태관광, 영상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함에 있어 대규모로 핵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지역민의 다수를 점하는 농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A
:
21세기는 1차산업인 농업과 2차, 3차산업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첨단 지식산업에 이르기까지
아우르는 미래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청정 생태관광산업, 영상산업, 생물 생명공학 사업과 함께 과학기술이 지역경제의 초석이 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농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서게되면 고려해 볼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마련하여 고창군과
산업자원부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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