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핵폐기장 유치 활동, 중단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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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역대학이 겪는 인재 육성의 어려움과 취업의 절박함을 잘 알고 있기에 시대적인 흐름인 지방분권 운동을 통해 지방대학
살리는 길에 함께해 왔습니다.
최근 지역대학이 관심을 보이는 핵 폐기장과 핵관련 시설은 단순히 지역 개발을 가속화하고 투자를 끌어내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삶의 기반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수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 대학은
핵폐기장 유치를 경제적인 논리나 지역개발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잡배들이나 갖는 견해이지 대학이 가져야 할 입장은
아닌 것 입니다. 핵 폐기장 유치 사업을 통해 이득을 보겠다는 것은 그동안 지역민이 대학에 보여준 애정과 관심을 송두리째 배신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자적 양심과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핵폐기장 문제를 교수라는 전문가의 권위를 내세워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폄하하고,
학문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는 감정적인 미사여구로 핵폐기장이 안전한 것처럼 왜곡,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의 교수들에게
특별하게 높은 사회 윤리의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상식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핵 폐기장 유치와 관련하여 현지 주민이나 자치단체의 동의 하에 선정하겠다는 기준이 명백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여론 몰이 식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핵폐기장을 강요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첨단방사선센터” 교수들의 주장을 보면 이들이 단 한번이라도 고창 주민들이 왜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논리 전개나 비유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야말로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사회적 현실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상아탑의
구성원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 학문적 양심과 소신에 의해서 발언을 했다면 오이 밭 부근에서는 신발 끈을 묶지 않았던 선비 정신을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해야겠지만, 전북권역의 대학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총?학장들이
모여 핵관련 문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려 한다는 소식에 대해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총체적인 의견수렴과정이나 결론
도출 없이 일방적인 입장표명은 전체적 공감대 형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호간에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인 상아탑에서 신중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형성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지역 언론이 조장하는 위험한 거래와 정당한 절차와
도덕성을 상실한 정부의 핵관련 정책을 규탄한다.”

1.
지역 소외론을 주장하며 핵폐기장이나 양성자가속기의 위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던 지역 언론이 양성자가속기와
핵폐기장 연계 추진 한다는 국무회의 결과가 발표되자 양성자가속기 유치를 위해 핵폐기장을 유치하자는 위험한 거래가
대다수 도민의 의견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도민 차원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채 연계 추진 전략에 대한 일방적인 보도는 고창 주민의 생존권과 전북도민의
안전을 수수방관 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 같은 보도 행위는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현안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핵폐기장 유치를 통해 핵시설 집적단지로 만들려는 전라북도와 (주)한수원
그리고 무분별한 지역 개발론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양성자가속기를 유치할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듯한 보도 태도는 지역에 대한 그릇된 애향심에 불과하다.

2.
정부의 연계 추진 방침은 핵폐기장 예정부지가 과학적인 지질조사와 철저한 현장조사 없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만 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정치적 거래나 정부부처의 업무 편의에 의해 즉흥적인 결정으로 부지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정부의 도덕성마저 상실케 한 것이다.
원칙과 소신을 강조해 왔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구시대적인 행정 형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이다. 지금이라도 연계 추진을 철회하고 핵에너지 정책 전환을 통해 에너지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3.
아울러 전북지역내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양성자가속기와 핵폐기장 병행 방침은 지역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주민
통합과 지역 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정부의 “병 주고 약 주는” 정책에 대해 지역 언론이 비판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것에 편승해서 지역간?주민간
갈등과 대결, 상호불신을 야기시킨다면 전북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될 것이다.
정부부처나 한수원(주)에 전라북도민의 안전과 전라북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진정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발전
전략을 고민한다면 지금이라도 핵관련 시설 유치 경쟁을 포기해야 한다. 설령 핵폐기장 유치로 세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청정 농업에 대한 포기 대가이자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대신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지역언론은 지역대결과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언론의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은 국민들의 눈과 귀이며 동시에 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법, 사법, 행정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 4부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언론의 현실을 살펴볼 때 그 권한에 부합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언론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권력과 유착하고 사주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때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의 확대와 이윤추구에만 전념한다면 이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대선 때에는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는 자만심과 오만으로 편파보도를 행한 얼룩진 과거도 있습니다. 언론재벌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소수에 집중된 의사결정구조와
여론의 독과점현상 또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지면과 방송화면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배자의 호령이 되어버렸습니다. 특정 정치인과 소수 상류층 인사들의 목소리를 서민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 우리 언론의 현실입니다. 무한경쟁과 시청률 지상주의에 매몰되어있는 언론은 상업주의적인 선정성과
폭력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은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자본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지방언론의 현실은 더욱 암담합니다.
특정 지방토착세력의 사적 소유물로 전락해버린 지방언론은 언론본연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지방언론의
정체성도 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독자 없는 신문을 양산하고 지방정부와의 유착을 더욱 강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우리가 준비해야할 것은 언론개혁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유구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정인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사적 소유물의 위치에서 우리언론을 탈피시켜야 합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편집권의 완전한
독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뿌리깊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자유’입니다.

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을 저해하는 언론을 묵인하고서는 21세기에도 민족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언론과 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의 올바른 언론수용을 돕고, 시민들의 힘으로 언론의 민주화와 개혁을 앞당겨 가기 위한 역사적 소임을
다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입니다.

핵폐기장 백지화, 핵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전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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