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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폐로비용 다른 곳으로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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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김성근 교무의 반핵 단식 농성이 시작된지 18일째
되었다.

이날 오전 11시 환경연합 마당에서는 핵폐기장 백지화와 핵 발전 추방을 위한 반핵국민행동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반핵국민행동 4월이후 활동계획 발표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의 원전사후처리 충당금 전용혐의 고발 및 감사청구
대한 기자회견
이 있었다.

최승국 집행위원(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던 이번 회견에서는 국민행동 최병모 공동대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서주원 집행위원(환경연합 사무총장)의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서주원 사무총장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전국
어느 곳이든 핵발전소를 설립하지 못하고 주민과 종교계,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한소리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 처리기술이 완전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반핵국민행동은 지난 2월 4일 산업자원부의 핵폐기장 후보지 4개 지역 발표 이후, 항의 집회를 시작으로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촉구 및 결의를 다지는 시위 등을 열어 규탄의 목소리를 높혀가고 있다.

▲ 굳은 단식의지를 결의하는 김성근 교무(가운데)

단식농성 중인 김성근 교무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해 “핵폐기장의 백지화를 이끌 수 있다면 쓰러져 죽어도
좋다”
며, 단식농성의 굳은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 반핵국민행동은 한전의 원전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의
폐로와 핵폐기물의 처분을 위해 적립해온 4조원대의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전액을 원전건설 등에 불법 전용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태현 변호사(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은 “한국수력원자력(주)를 전기사업법 위반혐의로
고발한다
”며, “원전사후처리 충당금 전용 감사 청구장을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재 공식적으로 1983년부터 적립돼 온 사후충당금은 총 4조6천7백42억원.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한전의 무리한 발전소건설
강행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매년 2조원이상의 부채를 지게 됐고, 이같은 부채의 상환압박에 한전이 사후 충당금을 편법
전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 핵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으로 95조원에 상당하는 액수가 투여되는 것에 반에 국내 한수원(주)가 책정한
발전소 1기당 폐로비용은 평균 1천6백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락 공동대표(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은 “현재 한수원이 상정하고 있는 사후처리충당금의 규모는 비현실적으로
적다”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후충당금은 현재의 정부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여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원자로와 사용후연료를 처리하기 위해 현재 적립해온 금액이 약 44조원이며 영국 또한 원자로, 사용후연료,
재처리시설 처리비에 95조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예상비용을 책정하고 있다. 이같이 비용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요국들은 원전 설립을 하지 않는 방향을 택했다.
반핵국민행동은 “한전이 사후충당금의 편법전용으로 원전의 자본비용을 실제보다 저렴하게 축소시키게 만들었고 궁극적으로는
전력산업계에서 다른 발전소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은 전기세에 포함되어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충당금은 법이 정하고 있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엄격히 관리, 집행되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반핵국민행동은 “보고서 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4개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시키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집단이기주의를 문책하기 위한 행동결의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밝혔다.
앞으로 반핵국민행동은 김성근 교무의 단식농성은 물론 대규모 단식농성도 강행할 계획이다.

글/사이버기자 조혜진
사진제공/반핵국민행동 이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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