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핵폐기장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며





김성근 교무
한국반핵운동연대 공동대표
영광대책위원회 공동의장

지난 십 수년간 정부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이라는 미명 하에 핵 발전 확산 정책을 유지시켜 왔습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핵발전소로
인해 전 국토가 신음하고 세계적으로 탈핵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핵 운동은 핵폐기장 건설계획 반대운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영덕의 반핵 운동을 시점으로 안면도, 굴업도 등 핵폐기장
건설계획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싸움은 눈물겹습니다. 핵폐기물은 주민들에게 있어 죽음을 뜻하며, 핵폐기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향을
등지는 것이자 후대에게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십 수년간 핵폐기장을 건설하려고 끊임없이 계획해 왔으며, 올해 또다시 핵폐기장
후보지로 4곳(고창, 울진, 영광, 영덕)을 선정·발표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폐기물로 인한 재앙은 여러 차례 일어났고, 완벽하게 핵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맹독성 물질인 핵폐기물을 영구 보관하는 핵폐기장을 만든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핵폐기물이 포화 상태라는
정부의 주장 또한 늘 되풀이되는 설득력 없는 주장임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초고압 압축을 통해 임시보관소 핵폐기물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있습니다. 유리화 과정을 통해서 1/20이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2008년이면 핵폐기물이 흘러 넘친다는 정부의 주장이 과장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앞으로 18개의 핵발전소를 더 지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이번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과 발표에 포함되어 있음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폐기장이 건설된다는 것은 또 다른
핵발전소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도한 선전을 통해 핵은 ‘꿈의 에너지’이자 ‘청정 에너지’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 발전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그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핵 연료봉 생산 과정에서 상당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 핵발전소는 핵폐기물을 발생시키며 핵폐기물에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존재합니다. 이는 암 유발 등 인체에 커다란 위험 요인을 제공하는
물질로 원자력이 청정 에너지라는 주장이 허구임을 잘 드러냅니다.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한수원과 산자부의 집단이기주의가 국민에게 핵에너지가 아니면 안된다는 패배주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문제에 대안이 있는데도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핵폐기장 후보지를 결정하고는 또다시 지역민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어제, 4개 후보지 지역민 7,000여명이 연대하여 핵폐기장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며 정부의 지역이기주의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산자부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단식농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핵 발전 확산을
중단시키고 핵폐기장 건설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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