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핵폐기장 추진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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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8시 뉴스
환경연합 활동처장 김혜정

▶ 핵폐기장 후보지 지정 경과

○ 89. 3 경북 영덕군 남정면·영일군 송나면·울진군 기성면 등 동해안 3개 지역을 핵폐기장 후보지 지정(동력자원부)
○ 90. 11. 3 충남 안면도 핵폐기장 후보지로 내정(과학기술부, 한겨레신문 특종 보도로 세상에 공개됨)
– 안면도 핵폐기장 밀실책임을 물어 정근모 과기부장관 경질,
– 기존의 일방 지정 방식에서 지역주민과의 협의하에 공개적으로 핵폐기장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 발표
○ 91. 12. 24 강원 고성·양양, 경북 울진·영일, 전남 장흥, 충남 안면도 6곳을 핵폐기장 후보지로 발표(과학기술부)

○ 92-93 경남 양산과 울진 지역을 핵폐기장 유치지역으로 추진
○ 94. 12.22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과학기술부)
○ 97. 1 핵폐기장 추진주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원자력연구소 ⇒ 한국전력공사)로 수행 주체 이관
○ 98. 9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확정(제 249차 원자력위원회)
– 부지확보 : 유치공모 또는 사업자주도의 방식으로 확보(60만평 규모)
– 시설 건설 : 2008년까지 중·저준위폐기물처분시설, 2016년까지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 준공
○ 2000. 4 부지확보 추진방안 수립 및 경과
– 공모방식에 의한 부지확보를 우선 추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 3천억원 지원 조건 제시
– 부지 유치 공모 공고(2000.6)
○ 2002. 11 현재 부지 공모 경과
– 1년간의 공식 공모기간(2000.6-2001.6) 동안 신청지역 1곳도 없음
– 그러나 영광·고창, 진도 등에서 한수원의 조직적 지원 하에 주민들의 유치활동이 전개되고 있음
– 서해안 1곳 추진에서 동해안, 서해안 각각 1곳에 핵폐기장 부지 선정할 것으로 방향 선회
○ 2003.2. 4 핵폐기장 후보지 4곳, 동해안 울진, 영덕, 서해안 영광, 고창 결정
○ 2004. 3 핵폐기장 최종 부지 동해안, 서해안 1곳 각각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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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폐기장 반대운동 경과

○ 최초의 승리 : 동해안 지역 핵폐기장 반대운동(1989년 – 90년)
– 89년초 당시 동력자원부에 의해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작업 중 동해안 일대 3개 지역(경북 영덕, 영일, 울진)이 핵폐기장
후보지 1,2,3 순위로 정해짐
– 한국에서 반핵운동이 태동되던 무렵에 시작된 최초의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1순위로 거론된 영덕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전개됨

– 어린이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여하는 대규모 주민 집회가 개최되고(인구 1만여명 가운데 3천여명 참여), 포항 강릉간 국도를
점거하는 식의 강력한 반대투쟁 전개
– 조직적 반대운동으로 정부의 후보지 선정 기도 저지, 국내 반핵운동 최초의 승리로 기록되며 향후 반핵운동에 큰 영향을 미침

○ 7일간의 항전 – 안면도 반핵투쟁(1990년 -91년)
–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핵폐기장 부지 선정 전에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의해 부지 확보에 실패하게 된 정부(핵폐기장 선정
부처가 동력자원부에서 과학기술부로 바뀜)는 과학기술단지로 속여 충남 안면도를 비밀리에 핵폐기장 후보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신문사에 의해 밝혀짐
– 2만여명 밖에 되지 않는 안면도 주민들 중 1만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집회 연일 개최 등으로 저항, 동해안에서
밀린 정부는 섬 지역인 안면도를 육해공 작전을 동원, 강경하게 탄압
– 그러나 반대운동은 오히려 강화되어 파출소 방화, 중고생 등교거부 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저항의 물결은 안면도 반핵항전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남길 만큼 치열하게 전개됨
–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운동에 의해 밀실행정의 책임을 물어 과기부장관(정근모)이 경질됨으로서 일단락 됨
– 이후 과기부는 안면도를 핵폐기장 후보지로 지정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을 금품과 향응으로 회유하는 술책을 펼치며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을 조장함
– 91년 7월 안면도 주민이 금품, 향응 제공 등으로 핵폐기장을 추진한 부도덕한 과기부의 행태를 양심선언으로 폭로함으로서 안면도
핵폐기장 추진 계획 완전히 백지화 됨

○ 반핵운동의 본격화 – 전국 동시다발 핵폐기장 반대운동(1991년- 94년)
– 동해안, 안면도에서 핵폐기장 부지 확보에 실패한 정부는 공개적으로 주민과 협의 하에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천명
– 안면도 핵폐기장 추진 과정에서 밀실행정과 금품제공 등으로 공신력을 잃은 정부는 직접 후보지 선정에 나서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의 연구기관에게 후보지 용역의뢰를 맡겨 설명회, 여론조사 등을 거치는 작업을 진행.
– 92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91년 12월, 핵폐기장 후보지 6곳(강원도 고성·양양, 경북 울진·영일, 전남 장흥, 충남
안면도)을 발표
– 정부는 12월 24일 연말을 기해 후보지를 발표함으로서 여론을 잠재우려 했으나 전국 6곳의 후보지 주민들이 동시다발로 경쟁적
반대운동 전개
– 당시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계획에 맞서 환경단체와 주민대책위 중심으로 이미 결성된 바 있는 ‘전국핵발전소핵폐기장반대운동본부’가
후보지 발표를 기점으로 조직적 반대운동 전개(정부가 91년 5월 전국에 9곳의 핵발전소 신규 후보지 발표 시, 안면도와 고성
등의 지역이 핵폐기장과 핵발전소 후보지로 추진 된 바 있어 지역대책위 차원의 조직적 반대운동 준비가 되어 있었음)
– 6개 후보지 지역 중 경북 울진의 경우 23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군민대회가 열리고, 대표단이 삭발농성에 돌입하는 등의 범군민적
운동 전개
– 영일군의 경우에도 국도 점거 등의 강력한 반대운동 전개, 특히 영일군 청하 지역은 핵폐기장 추진세력이 안면도와 함께 최종
후보지로 끝까지 공을 들인 곳, 때문에 주민대책위는 굴업도가 후보지로 지정될 때까지 지속적 투쟁을 전개함
– 강원도 양양과 고성지역의 반대운동 또한 지역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등 기록을 갱신하는 집회를 연일 개최하며
반대운동 벌임
– 정부에 의해 백지화되었던 안면도의 경우 다시 후보지로 선정되자 더욱 강경한 투쟁 전개
– 전남 장흥의 경우엔, 앞서 언급된 신규 핵발전소 반대운동과 관련 9개 후보지 중 6개 후보지가 전남에 집중되어 있어, 이의
반대를 위한 전남지역 핵발전소 30기(6곳에 들어설 핵발전소 수)반대대책위 등과 연계하여 운동을 벌임
– 당초 정부의 계획은 1곳의 집중적인 반대운동을 피하기 위해 후보지 6곳을 발표한 이후 연내에 1곳의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전국적인 반핵운동의 불길만 거세게 한 채 결국 연내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에 실패하게 됨
– 또한 92년 지방자치선거에 앞서 후보지를 선정하려 했으나 오히려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이듬해 지방선거에 까지 영향을 미쳐 울진지역에선
3선의 거물급 여당 국회의원을 낙선시키는 정치적 승리
를 낳기도 함

○ 빛나는 승리 –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1994년-95년)
– 91년에도 핵폐기장 부지 선정에 실패한 정부는 이후 몇 년에 걸쳐 핵발전소가 가동중인 울진이나 경남 양산 고리핵발전소 주변지역
등의 주민들을 회유하여 핵폐기장 유치신청 작업등을 벌여왔지만 번번이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실패함
– 94년 12월 22일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를 피해, 기존에 핵폐기장 후보지로 전혀 거론된 바 없는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9가구
소재)를 핵폐기장 후보지로 선정(12월 15일 MBC 9시 특종 보도로 정부의 계획이 사전에 알려짐)
– 정부는 주민반대운동을 막기 위해 인구가 적고 외딴 섬인 굴업도(인천에서 80킬로미터 거리)를 선정하고 덕적면 주민들에게 5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회유책을 내놓음
– 굴업도는 89년 동력자원부가 전국의 도서지역과 임해지역을 대상으로 한 핵폐기장 후보지 조사시 활성단층에 의해 부적합 지역으로
제외된 곳임. 주민반대에 부닥쳐 핵폐기장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
한 정부는 핵폐기장 후보지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무시하고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외딴섬을 후보지로
지정함
– 굴업도는 덕적도(600여명 거주, 그나마 50대 이상이 90% 차지)를 어미 섬으로 하는 단 9가구가 거주하는 섬으로 덕적도에서
이틀에 한번 행정선이 운행되는 곳,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굴업도가 속
한 덕적면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굴업도가 핵폐기장 부지가 되면 연구시설 등 핵폐기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은 덕적도에
설치가 될뿐더러 굴업도의 전주민은 이주되지만 핵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덕적도 주민들에게 올 수밖에 없음)
–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운동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주민 수의 몇 배가 되는 경찰 병력( 총경급을 단장으로 하는 경찰 10개
중대 1500명 규모의 “핵폐기물 처리장 관리경비단”)을 섬에 상주시키며 주민운동을 탄압
– 또한 이때는 과거의 반대운동과 달리 91년 이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신문방송과 각종 여론매체를 통해 핵폐기장의 필요성과 허위
이미지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핵폐기장 부지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의 동조와 정부의 강경한 탄압 정책으로 인해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운동은 많은 곤란에 처함
– 그러한 가운데 서울 명동성당에서 32일간 농성, 인천 답동성당에서 172일간 농성 등 일년 내내 거의 대부분을 농성으로 보낼
만큼 치열한 투쟁 전개, 이 과정에서 1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구속자가 발생함
– 굴업도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대운동과 달리 대도시 주변 지역에 핵폐기장 후보지가 지정됨으로서 학생들의 반대운동이 가세하여
반핵운동에 학생들의 조직적 연대운동이 전개됨
– 정부의 발표가 있은 지 1년여 만인 95년 11월 30일 과기부 차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핵폐기장 부지 지정 백지화 발표
– 과거의 핵폐기장 반대운동과 달리 굴업도는 핵폐기장 후보지에서 정부에 의해 공식적인 핵폐기장 부지로 지정 고시된 곳이었기 때문에
운동의 승리는 더욱 값지며 덕적도라는 외딴 섬의 주민 600여
명과 환경단체가 거대한 정부를 상대로 외롭게 싸운 반핵운동의 빛나는 승리

○ 굴업도 이후, 핵폐기장 반대운동(95년 이후- 현재까지)
– 굴업도 핵폐기장 백지화 이후 핵폐기장 부지 시행 주체를 이관받은 산자부와 한전은 98년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확정을 통해 부지선정
기준을 유치공모 또는 사업자 주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2000년 6월부터 1년에 걸쳐 3천억원의 지원금 지원 조건을 제시하고 후보지 유치활동에 들어갔으나 단 1 곳도 신청지역을 확보하지
못함
– 그러나 유치 공모 과정에서 한수원이 핵폐기장 후보지 유치를 위한 금품 지원 및 조직적 지원 활동을 전개한 결과, 영광·진도
등에서 유치 서명운동 추진, 영광군의 경우 유권자 49,400명 중 21,636명이 찬성 서명(돈으로 서명자 사거나 사망자 및
부재자 상당수 포함됨)
– 한수원의 금품 지원과 해외시찰, 여론 조작 등의 조직적 작업에 의해 서명 작업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영광 등의 상황은
과거 여타 지역의 미미한 유치운동 보다는 조직적인 유치운동이 전개된 것으로 보임
– 현재 영광과 진도 등의 지역엔 핵폐기장반대대책위가 결성되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치서명이 전개된 모든 지역의
군의회는 유치 청원을 반려함(유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군의회의 승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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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핵에너지 정책과 국제적 동향

○ 국내 현황

– 국내 핵발전소 18기 가동, 2기 건설 중, 8기 계획 수립(2030년까지 16기 계획, 총 36기 건설)

– 현재 한국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7%를 넘고 있으며 수입 우라늄 연료에 의존하는 핵발전이 전체 전력공급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은 매년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7-8%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 핵과 화력 중심의 전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한국의 국민 일인당 에너지소비량은 국민 소득이 한국의 3배에 달하는 독일, 일본과 맞먹음, 국민 일인당 생활에너지 소비량도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소득에 비해 에너지 생산 및 낭비가 엄청나게 과도함

– 지금 상태대로 전력생산량이 증가하면 2010년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전기를 낭비하는 국가가 될 것임

– 세계적 흐름과 달리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으며, 사양
산업인 원자력과 낡은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공급위주의 전력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 특히 한전(현 한수원)은 세계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는 핵발전소 건설에 집중하느라 34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킨 IMF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주범이기도 함

○ 국제 동향

– OECD에 가입한 29개 국가중 핵발전을 추진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으며, 유럽연합 15개국 중 14개국이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음. 미국 에너지성은 2015년까지 자국 핵발전 용량의 31%가 경제성을 이유로
폐쇄될 것으로 추산함

–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의 경우 전력시장 포화상태로 전력 생산량이 2000년대에도 거의 증가하지 않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재생가능에너지인 풍력산업과 태양광발전산업 매년 30% 이상 성장, 유럽정상회의는 2010년까지 전체 전력공급의
22%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기로 합의, 독일 정부는 일차 에너지의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해마다 10%씩 확대해서 2030년
30%, 2050년 50%로 증가시킬 계획

– 전세계 에너지 생산자들의 협회인 세계 에너지 협의회(World Energy Council)도 2050년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2050년 약 30%, 2100년에는 80%에 달할 것으로 예측.

– 독일의 유명한 에너지 기후 연구소인 부퍼탈 연구소는 1998년, 유럽의 경우 2050년이 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2000년의
3분의 1로 줄어들고, 이 중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은 9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에너지 시나리오 제시

– 한국의 경우 중부 유럽지역보다 태양에너지 자원이 더 풍부하며, 제주도는 풍력발전으로 모든 전력 수요 충당 가능한 상황,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핵산업에 비해 기술개발과 고용증대 효과도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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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폐기물의 문제

– 핵폐기물은 최소한 300년에서 길게는 수 십 만년간 생태계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 지구상에서 최고의 맹독성 물질로 극미한
양으로도 치명적 독성을 미침, 핵폐기물에 의한 방사능 누출은 바람이나 비에 의해서 멀리 퍼지기 때문에 재앙 규모가 다른 사고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됨
– 또한 핵폐기물에 의한 재앙은 자연재해와 달리 수십, 수백년에 걸쳐 계속해서 방사능을 뿜어내며 수 세대를 거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사멸시키거나 주변 생태계를 황폐화시킴
– 이미 전세계적으로 핵폐기물로 인한 재앙이 여러 차례 일어났고 완벽하게 핵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음. 핵 선진국이라 하는 프랑스와 일본조차도 여전히 ‘연구’만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고준위 핵폐기장으로 선정한 유카마운틴이
지질학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다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감.
–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핵폐기장에는 중저준위 핵폐기물 뿐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핵폐기물의 저장시설과 재처리 기술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시설도 포함되어 있음.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핵폐기물에는 100만분의 1그램만 흡입하여도 암에 걸리는 플루토늄
239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2만4천년이 걸림. 그리고 임시 저장을 위해 한곳에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핵폐기물을 운반하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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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폐기장 유치 공모과정의 문제

○ 관권 및 금품을 동원한 후보지 선정작업
– 정부와 공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공정성도 결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치 활동
– 핵폐기장 후보지로서의 안전성 확보는 뒤로 한 채 지원금을 투입을 통해 돈으로 후보지를 사려함
– 지역주민들을 돈을 주고 채용하여 유치위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서명을 받게 하는 등의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유치활동 전개
– 중앙 정치권을 활용하여 군의회 및 지자체장 압력 행사
– 지역의 소규모의 건설 시공업체를 동원, 찬성 분위기 유도 등

○ 공개성·투명성 상실
– 핵폐기장에 대한 찬반 공개토론회 및 공론화 과정 무력화를 통해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 등 국민여론 참여 기회 배제
– 핵페기장 부지 선정 과정 및 운영계획,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일체의 공개적 과정이 없음

○ 광고 거래를 통한 한 언론 로비 및 여론 조작
– 광고한 연계한 투기고 추진 및 수시 접촉을 통한 사업 이해도 증진
– Cable TV 및 유선방송 활용(수요기획 및 홍보드라마 방영, 각 지역별 주 1-2회 실시)
– 지방 일간지 광고 2회 시행(영광지역 주재기자단에게 직접 광고 배분)
※ 한전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세부추진계획’ 중 (2001.5.4)

○ 핵폐기물에 대한 일방적 허위·과장 선전
– TV광고 및 언론, 홍보물 등을 통해 핵폐기물이 안전하다는 일방적 선전 활동

※ 한수원의 유치추진 활동 개요(정부와 한수원의 핵폐기장 부지확보 추진계획 참고)
– 해외시설 시찰 : 여론주도층, 이장단, 군의회, 지역언론사 등
– 지역주민의 유치 홍보활동 금전 지원
– 중앙 정치권을 활용한 군의회 및 지자체장 압력
– 핵발전소 근무자 및 지역 건설시공사 활용한 홍보활동
– 언론대책 및 광고 : 지역 주재기자단에 광고 직접 배분, 중앙언론사 사회부장·과학부장 대상 로비 및 해외시찰 등 추진
– 국회 로비 활동 : 국회 차원의 포럼 구성·운영(산자위·과기정위 소속의원 대상으로 후보부지를 기정사실화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지차체 입후보자가 유치반대를 공약화 하지 않기 위한 고도의 홍보전략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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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폐기장 추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핵폐기물의 90% 이상은 핵발전소에서 발생, 핵산업 종주국인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나라들이 핵발전 계획을 포기한 것은
핵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없다는 것에 주요한 이유가 있음
– 정부의 핵페기장 부지 선정의 불가피성은 핵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에 기인함. 정부는 89년부터 핵폐기장이 포화상태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해왔지만, 아직 핵발전소 내부에는 저장 공간이 남아 있음. 핵발전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면 핵폐기물 발생량도
줄어들 것이며 처분 문제도 긴급하지 않음.
– 한수원은 지금 핵폐기장을 건설하지 못하면 핵폐기물을 길바닥에 쌓아놓아야 할 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핵페기물을
압축하는 등의 기술의 발전으로 이것이 차지하는 면적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한수원 주장) 상황에서 핵에너지 대신 에너지 절약·효율향상,
재생가능에너지 같은 적극적 대안을 찾는 정책을 취한다면 핵폐기장 건설은 화급하지 않음
– 핵폐기물을 한 곳에 모으는 과정에서 오히려 안전에 대한 사고가 날 수 있음. 몇 년전 우라늄을 실은 컨테이너 트럭이 어떤
특별한 보호장치나 경고 등의 안전 조치도 없이 고속도로와 아파트 단지를 달리다가 언론에 포착된 적이 있을 만큼 핵물질 운반이
허술하게 처리되고 있는 상황임
– 핵폐기장은 무엇보다도 고도의 안전이 요구되는 시설, 과거 굴업도의 경우에서 보듯이 부지에 대한 안전성 검토없이 추진했다가
주민피해와 예산만 낭비하고 포기한 것처럼 이번에도 부지 타당성을 나중에 조사한다면 굴업도 사태를 재현하여 국민세금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 높음
– 현재 한전은 약 30년 동안의 제도적 관리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만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핵폐기장을 직접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 정도 기간이면 핵폐기물의 독성이 상당량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데, 이 곳에 보관될 핵폐기물에는 반감기가
30년에 달하는 세슘이나 핵발전소의 1차 냉각계통에 있으면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수만년의 반감기를 가진 것들에 오염된 물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핵폐기장은 30년이라는 인간이 정한 임의의 시간이 지나면 안전해지는 시설이 아니며 단순히 기계적인 제어장치에
의존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매우 큰 곳임

– 정부와 한수원은 핵발전소 건설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들인 지역주민들에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핵
쓰레기를 떠맡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으로 주민을 회유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반도덕적 비민주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핵폐기물 처분장 선정 과정에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배제하고 시민참여의 공론화 과정을 무력화하는 등의 일방적 추진 정책을
펼치고 있음. 정부는 원자력 정책, 핵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완전공개하고 이에 대한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함
– 정부와 한수원은 핵폐기장 후보지 지정에 앞서 먼저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발생된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산업계, 정부, 주민, 환경단체, 독립적인 과학자의 참여 등을 통한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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