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제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8-인도 뉴델리)를 다녀와서..





기후변화에
관한 최초의 국제 회의

1979년에 열린 “인간활동에 의한 잠재적 기후변화를 예측, 방지하기 위한”
세계기후회의이다. 이후 WMO(세계기상기구)와 UNEP(유엔환경계획)에 의해 1988년
IPCC*(기후변화에 의한 정부간 패널)가 조직되고 1992년 리우 지구환경선언에서는
154개국에 의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는 50개의
조인국에 의해 1994년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181개국의 당사국들이 모이는 정기적인
당사국회의(COP)가 열리게 된다.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기후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인위적인 교란을 막는 수준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이미
CO2(이산화탄소)농도는 산업화 이전의 285ppm에서 366ppm으로 증가하였다.

당초부터 COP8이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커다란 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러시아, 캐나다, 호주 등이 교토의정서 비준을 미루어 옴에 따라 작년 11월 COP7의 마라케시
선언을 통해 WSSD 이전에 교토의정서를 발효시키기로 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 발효 후 기후변화협약 하의 당사국총회가 아니라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다음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회의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 결정해야할 몇 가지 쟁점들조차 각국 정부들이
기후변화의 위기를 막아야 할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가운 데 다음 회기로 미룬 것을 유일한 결과로
남겼다는 사실은 회의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남북의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었다는 것이다. 당초 EU를
비롯한 몇몇 나라는 2005년 정식으로 시작되는 협상 이전에 남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형평적인 방법 하에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비공식적인 논의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국들은 지원에 우선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이행만 촉구하고 나섰고 반대로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을 비롯한 OPEC 국가들은 기후변화협약이
석유 수출의 감소 등으로 자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진정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후변화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가난한 개도국들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회의를 마감하며 발표된 델리선언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각종 미사여구의 나열에 그쳐 WSSD의 수준도 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해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의 보고에 따르면, 당장
올해 9월까지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상이변으로 집계된 피해만 사망자 9,400명에 8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기후재해 비용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올 여름 우리나라를 강타한 홍수와 태풍의 피해도
다른 지역의 기상재해들처럼 계속되고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발효마저 연기되고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자국의 이익만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기후변화의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번 회의 기간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교토의정서비준동의안을 가결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기후변화 해결의지를 전혀 담고 있지 않아 기존의 소극적인 정부방침을
재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를 차지하면서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갖지 않고 있다. 이번 회의가 실패로 돌아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문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우리나라에 집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2차 의무이행기간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워 추진해 나가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 전세계 NGO 들이 모여 “기후정의포럼”을 갖고 대규모 집회를 정리하는 모습

<회의 세부 내용 및 결과>

재정지원과 개도국의 국가보고 등 의무부담 문제

재정지원 문제와 개도국의 국가보고 문제는 COP8에서 결론을 보지 못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많은 가난한 개도국들은 적절한 재정지원 없이 자국의 배출 수준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요받았으며 인도나 중국 등 덩치 큰 개도국에 대해서는 다음 의무이행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도적으로 설정하고 의무 감축에 참여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취약한 도서국가와 같은 개도국들은 향상된 온실가스 배출 보고나 적응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원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 한편 EU는 개도국들이 포괄적이고 의무적인 보고에 동의하기까지 재정지원은 이루어
질 수 없다며 재정지원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결과적으로 재정지원과 개도국의 의무부담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미루어졌다.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들은 재정지원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GEF 지침에 대한 결정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를 원했고
개도국들도 이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기술이전에 대한 논의는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겠지만
각국 정부들이 내년 중반까지 관련된 보고를 연기시켰다. 또한 각국 정부들이 동의했던 효과적인
대중 참여와 적절한 정부 활동에 대한 적절한 감시에 초점을 둔 대중교육 및 인식 향상을 위한
실행 계획도 기술이전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결정은 재정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적합성에 대한 평가

기후변화협약은 각국 정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지 정기적인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 5년간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학과 정책의 연결

IPCC에 3차 보고서의 과학적 결과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문제는 각국 정부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에 반대하면서 구체화하는 데 실패했다.
10월 29일 밤의 회의에서는 중국이 이미 두 줄로 간략히 줄인 결정문 초안에서 과학의 “possible
implication”이라는 단어를 다시 문제삼았다. 러시아와 EU, 노르웨이는 중국에
반대했지만,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다음 협상에서 IPCC의 보고를 고려하여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보”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의 과학에 대한 논의는 대개 국제적인 연구들의 기본적인 평가를 낮추었고,
앞으로의 과학적인 작업들에 대해 적절한 우선성을 부여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기후변화의 과학에
대한 논의들은 규모있는 개도국들을 포함하여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많은 나라들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거부하고 다음 의무이행에 대한 논의들을 연기하도록 하는 구심점이 되어왔다.

청정개발체제(CDM)

각국 정부들은 CDM 하의 흡수원 사업의 유형을 정의하는 것을 내년 중반의 협상과정에 반영될
2월의 워크샵으로 연기했다. 이 논의에서는 어느 나라 정부도 CDM 사업에서 대규모 단작 플랜테이션을
비롯한 다른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업들을 제외시키는 규정을 원치 않았다.

사진/글 : 에너지대안센터 추소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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