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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건설에 주민의견 제시할 기회조차 차단!

현 핵발전소 건설에 있어 주민의견이 수렴 되는 기회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밖에 보장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하나의 행정절차로만 집행하고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12월7일자 경상일보

이미 지난 해 12월 6일 진행하려고 했던 신고리 1,2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초청장을 받은 주민들만 참여시키고 경찰로 행사장을 봉쇄하는 등
참여를 임의로 제한해 물의를 일으켰다. 초청장을 받은 주민들도 핵발전소
인근 주민이 아니고, 타지역의 주민들을 한수원이 공청회 시작 2시간 전부터
버스로 실어 날랐다(12월7일자 경상일보 사진 참조).

결국, 환경부는 2월 18일 공청회 본래의 취지에 위반되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며 6일 열린 공청회 무효를 선언했고, 한수원은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법적으로 다투기엔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판단해서 법적인 다툼은
따로 하고 서둘러 3월 12일 다시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울산과 부산의 지역주민(고리 핵발전소가 부산과 울산 경계지점이라서
신고리는 고리의 바로 옆부지이지만 울산과 부산 모두 포함된다)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한수원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행정처리’ 일정상 연기가 어렵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12일 강행을 추진했던 것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은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여러 가지로 증명되고 있다. 형식적인 수순에 불과한
‘절차’일 뿐이다. 그나마 시행령 상에서는 지자체와 사업자가 공청회를 추진하는데
사업자와 피해 당사자가 공술인과 공청회 사회자를 협의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법적인 절차도 무시하는 한수원이 생각하는 공청회는 핵발전소로 인한
일차적인 피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목적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법적
요건에 맞는 ‘공청회’ 그 자체가 목적인 셈이다.

이런 공청회는 법적인 효력여부를 떠나 핵발전소로 인한 분쟁만 더 부추길
뿐이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실력행사로 12일 고리 원전 근처 한전 교육원에서
일방적으로 개최되던 공청회는 무산되었다.

주민들이 처음부터 실력행사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인근 관련 주민들과
부산, 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검토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문을 통해 정중하게 2차례에 걸쳐 연기요청을 했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이를 무시하자 주민들은 공청회를 아예 참석하지 말자고 결의했다. 그런데,
주민들이 참가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공청회는 성사된 것으로
본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소극적으로 불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공청회에는 한수원측이 동원한 다른 지역 주민 일부와 사복을 입힌 청원경찰이
동원되어 몇마디 말대꾸 하다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장내에서 약식
집회를 하며 공청회 부당성을 성토하자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울산,
부산지역의 신문 방송사에서 대거 취재를 나왔으며, 경찰에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전경 1개중대를 배치하였으나 공청회장을 점거한 주민들이 부당성을
지적하는 약식 집회를 진행하자 한수원측이 공청회 중단을 선언하여 큰 불상사
없이 끝났다.

서생면 생존권 수호위원회는 공청회 무산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한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공청회 진행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면 얼마든지 참여하여 공청회 본래 목적인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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