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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풍력단지 조성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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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목장지대에 계획 중인 대관령 풍력발전단지는 한국에서 풍력발전의 확대와 풍력산업의 육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이다. 특히 대관령 목장지대는 양질의 바람, 광활한 초지, 좋은 도로 여건 등 대상지의 입지
조건만 보면 국내에서 손꼽히는 풍력단지 후보지이다.


세계각국의 풍력발전 : 그리스(Toplou Wind Farm)

그런데 대상지가 매우 우수한 식생으로 둘러싸여 있고 백두대간 주능선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태계 복원도
고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생태계 보전이나 백두대간 보전 등을 이유로 풍력단지 조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이런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대관령 풍력단지 계획은 지속가능한 사회 추구라는 우리 공동의 대의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존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풍력, 태양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
위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에너지원 고갈, 기후 변화 등 에너지위기 때문에 세계는 지속가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풍력단지 조성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처럼 환경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주는 대신 회복 가능한 흔적을 남기는 정도라면 풍력발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풍력단지 조성과정에서, 그리고 풍력단지 조성 후에 발생할 환경영향에 대해 여기 저기서 제기되는 몇
가지 지적을 사업자측은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세계각국의 풍력발전 : 영국(Carno Wind Farm)

첫째, 대관령 풍력단지 계획이 산림청이나 환경부가 추진 중인 백두대간
관리방안과 상충될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산림청이 백두대간
마루금 좌우 300m를 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이 범위 안에 30여기의 풍력발전기를 세우는 현재
계획은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 기존 계획을 수정할지, 사전에 관계당국이 추진 중인
백두대간 관리방안에 유연성을 부여할지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계획단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침이
세워져야 한다.


세계각국의 풍력발전 : 스페인(Canada Del Rio Wind Farm)

둘째, 대단위 풍력단지가 조성된다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이 사업은 1단계로 750kW급 75기(총 56MW),
2단계로 1.5MW급 28기(총 42MW)를 세우는 상당히 규모가 큰 공사이다. 풍력발전기 1기가 차지하는
면적은 소규모이지만 공사 과정에서 더 넓은 면적에, 주변 생태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이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어야 한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공사규모가 너무 크다는 상식적인 지적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송전을 하기 위해 풍력단지 변전소에서 한국전력 횡계변전소까지 10.5km
구간에 44기의 송전철탑을 세우는 계획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기의 철탑이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을
통과하고 여러 가지 주민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세계각국의 풍력발전 : 미국(Delaware Mountain Wind Farm)

셋째, 대관령 풍력단지가 조성되면 대상지 주변에 관광개발이 속속
추진되어 결국 주변 생태계까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관계당국과 사업자는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앞으로 지분투자도 계획하는 강원도와 평창군은
이 우려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주변 식생이 매우 양호하고 보전가치가 높아서
허가 당국인 산림청이 이 지역 생태복원이나 조림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관계당국과 사업자는 대상지 생태복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세계각국의 풍력발전 : 독일(Nordfriesland Wind Farm)

위와 같은 지적말고도 대관령 풍력단지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민간풍력사업인데다 계획 규모가 거대한 만큼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일관되게 열린 대화와 토론의 지속, 타협와 합의의 추구, 투명하고 공개적인 사업 추진 등 기존의 개발사업과는
다른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다면 이 계획은 원만히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이 사업은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추구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가치를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다.


세계각국의 풍력발전 : 호주(Codrington Wind Farm)

무리한 추진 탓에 이 사업이 중도에서 좌초한다면 이는 단지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 산업계의 위축, 나아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한 한국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지연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참여자들의 지혜와 협력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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