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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제일신문]도-정치권, 새만금 반발 손놨다

도-정치권, 새만금 반발 손놨다 – “뒤집히는 일 없을 것” 안일한 대응
전북제일신문 2001.7.9. 3면

환경단체 투쟁강화 속 재추진 자축
1천만 반대서명 ‘강건너 불구경’

새만금간척사업 재개에 대한 환경단체를 비롯한 반대론자들의 집단행동이 더
욱 거세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도와 재경전북정치권의 사업재개 당위
성 설득에 대한 노력이 거의 전무, 더가올 정기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확보
에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단체의 주장을 최대한 받아들인 순차적 개발이라는 최선의 선택을 했음
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백지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단체행동이 급기야 새만금
반대 1천만인 서명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도와 정치권이 무대응으로만 일
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새만금간척사업 반대단체들은 정부의 재추진 결정이
내려진 이후 리카르도 나바로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을 초청해 새만금 사
업의 반대를 주장하는 서한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토록 하는가 하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 내년도 새만금 예산의 원천봉쇄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새만금 사업 반대를 위한 ‘1천만인 서
명’을 위해 9일 서울에서 서명운동 본부까지 발족시키기로 하는 등 투쟁수위
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환경단체들의 이 같은 극렬한 반대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재경 전북정치권도 새만금 사업 재개에 대한 정부결정이 내려진다 해
도 반대주장은 더욱 기세를 올릴 것이라며 반대론자들과의 대결은 정부결정
이후부터라고 말해왔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중앙정치권 차원의 대책마련에도
서둘러 착수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대를 모았던 지난달의 도와의 지방자치정책협의회가 파행으로 끝나
면서 당시 중요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었던 새만금대책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채 끝나며 새만금 대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환경단체의 조직적인 반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중
심이 된 도민차원의 환경운동 선언 등이 시급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움
직임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재경전북정치권에서 제기했던 범도민차원의 환경운동 전개에 대해 전
북도가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를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며 비협조적으로 나
오는데 대해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회의를 느끼며 도무지 일할 맛이 나지 않
는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정부가 결정을 한 만큼 사업은 추진될 것으로 반대론자들의 움직임이 아무
리 거세다 해도 결정이 다시 뒤집히는 일을 없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이 도
와 정치권에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두 달도 남지 않은 정기국
회에서 새만금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은 뻔한 일이다. 이미 야당인 한나라당
도 당론으로 새만금재검토를 선언한 상태다. 여기에 반대론자들이 서명운동
까지 전개하며 내년 예산확보에 제종을 걸고 나설 태세다.
새만금재개를 위해 노력한 공로자들에게 감사패를 주고 감사장을 돌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반대론자들과의 힘겨루기는 지금부터라는 게 뜻있는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부의 사업재개를 자축하고 있는 동안 반대론자들은 치밀한 계획아래 한걸
음도 물러서지 않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 유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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