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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정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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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목) 오전930분, 국회 의정관 1층 회의실에서 [남방큰돌고래 보호위한 천연기념물 지정 정책간담회] 가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장하나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이 정책간담회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자연방사, 퍼시픽랜드 불법포획 돌고래 몰수 및 자연방사 등으로  한국의 돌고래 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주도 근해에 114마리 남은 남방큰돌고래들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방안을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수족관에서 보는 돌고래 쇼가 아닌, 자연으로 직접 나가 고래와 함께하는 고래생태관광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1994년경부터 환경운동연합이 고래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이래 20년만에 국회에서 돌고래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린 것으로 한국 고래보호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인사말씀을 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윤준하 위원장> 

좌장을 맡은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상배 공동의장과 유영업 생태관광 전문가가 남방큰돌고래의 의미와 생태관광 가능성에 대한 발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
최명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과장,
정선화 환경부 자연자원과 과장,
박용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학예연구사,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순서로 남방큰돌고래 보호에 관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남방큰돌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자는 제안에 대해 두 발제자와 문화재청과 문화재운동하는 황평우씨 그리고 방청객 다수가 찬성했지만 해양수산부, 제주도청이 적극 반대했습니다. 환경부는 특별한 찬반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해수부의 천연기념물 지정 반대논리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가 명확해야 정책집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방큰돌고래가 이미 [해양생물보호대상]으로 2012년 지정되어 실태조사, 보호예산확보, 혼획방생시보상금지급제도도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어서 해수부가 단독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제주도청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할 시스템이 없다면서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지역사회의 반대가 우려되어 해수부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의 논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래보호를 사실상 방기해왔던 부서가 이제 와서 잘해보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해수부 내에서 고래를 생선으로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보호가 가능하겠냐는 지적, 그리고 어렵게 부활한 해수부가 한 분야라도 다른 부처에 뺏기지 않으려는 배경 정도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해수부가 고래 혼획시 방생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분명 진전된 제도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바다위원회가 오랫동안 혼획문제해결을 위해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가 남방큰돌고래에서 나아가 밍크고래도 보호대상으로 지정하고 거래자체를 금지하도록 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고 최명범 과장은 밍크고래의 숫자가 많다고 하면서도 과거에 그런 제도를 추진했던 바가 있다며 확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였습니다.  




<남방큰돌고래 보호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는 참석자들>

 간담회는 규모가 작았지만 매우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고 제주현지에서의 간담회와 주요 부처와의 일대일 간담회를 진행하여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간담회 후에 바다위원회는 장하나의원실에 2차 간담회를 620일경 제주에서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주제는 천연기념물 지정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제주지역사회에서 남방큰돌고래에 관한 생물학적, 문화인류학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고래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 아래 첨부파일로 정책간담회 자료집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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