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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푸른 섬에 해군기지는 절대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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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해변 풍경ⓒcafe.daum.net/peace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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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푸른 섬은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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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제주의 핵심에,

강정마을이 있습니다 !




강정마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이자 올레7코스에 위치하고 있어 2004년 10월 27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지켜왔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강정 해안가는 길이 1.2km에 달하는 ‘한 덩어리’ 용암바위인 ‘구럼비 바위’가 있고, 해안 주변의 토지 대부분이 대규모 역사 유물 산포지인 동시에 ‘멸종위기종’인 ‘붉은발 말똥게’의 대규모 서식지입니다.
 

멸종위기종 ‘붉은발 말똥게’ⓒcafe.daum.net/peacekj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강정해안변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군은 제대로 된 환경평가와 주민설명회조차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4월 강정마을 인구 1900명 중 불과 80여명이 모인 마을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안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하였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반발했습니다. 그리하여 2007년 8월 공개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해 725명 중 680명이 해군기지 유치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도지사가 주장하는 주민투표 다수의 찬성이라는 겁니까? 2004년에 80여명 모아놓고 만장일치 박수를 받았던 그 총회를 기억하고 계신 겁니까?



더 기가 막힌 점은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야 하는 법원이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2심 재판부(광주고법 제주부)가 “주민들이 원고자격조차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정 마을 주민들이 자기 땅을 지킬 자격조차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만일 이번 해제를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 달면 절대보전지역을 함부로 해제하고 마음껏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생명평화결사 등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4년간 “해군은 정치권과 제주도, 도의회 등 각계 여론의 공사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cafe.daum.net/peacekj

지난 5월 19일 해군측의 공사강행에 항의하던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강제연행사태 이후 여성활동가 2명이 해군측과 공사업체측의 폭력적 대응에 의해 부상을 입는가 하면, 6월 20일 평화활동가 송강호 박사는 해군 장교의 직접폭력에 의해 2~3미터 바지선에서 그대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야 했고, 결국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반대 시위모습 ⓒcafe.daum.net/peacekj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해군이 그 동안 주장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논리가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에 의해 이미 부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익도 기대할 수 없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미련과 아집을 버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사진 : cafe.daum.net/peace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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