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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 1인당 1만원만 배상하고, 나머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떼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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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본관 앞에서의 1인 시위. 1인 시위는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소수와 약자의 목소리가 묻힌다면 어찌 우리 사회의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4월 15일 오전 11시,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태안군 유류피해민대책위연합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환경연대, 서산태안환경연합 등의 단체들이 모여 기름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삼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최한진 유류피해민대책위연합회 사무국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삼성과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되새기며 이제는 주민들의 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전 국민 캠페인에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는 왜 삼성이 무한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주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예인선단이 사고 당시의 악천후 속에서 항구로 피하지 않고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유조선과 충돌하여 사고를 낸 것은 책임제한절차에서 명시하는 예외인 ‘무모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삼성중공업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의 설명이었다.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2007년 12월 7일 서해바다에 검은 재앙을 부른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선박책임제한절차를 50억으로 신청한 삼성중공업에 대해 무모한 행위를 인정하고 무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3월 24일 법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근거를 가지고 삼성의 배상책임액을 56억으로 제한한 중앙지법에 대해 판결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기름유출사고 이후 야생동물구조단을 이끌며 기름에 오염된 야생동물의 치료와 방사에 힘쓴 김신환 동물병원장은 기름유출사고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바다 생태계와 어민들의 생활을 검은 고통 속에 가두고 있는 환경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이 고작 56억을 배상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며 삼성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사고 이후 피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생태계의 변화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연합 사무국장은 불과 6일 전에 찍은 방제 작업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는 검은 기름과 보호 장비도 없이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 기름 유출사고가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이렇게 시커먼 기름이 여기저기서 솟아나고, 기온상승과 함께 벌써 해안에 타르볼이 다시 떠밀려 오고 있는데 ‘기름 끝난 청정해안’이라며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일회성 행사만 남발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가해기업과 정부가 사고를 덮으려 하는 사이에 주민들의 시름과 고통만 더 커지고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했다.




시민사회대책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삼성의 무한책임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시작한다. 비오는 날씨 속에서 김신환 원장이 첫 일인시위에 나선 것을 필두로 시민단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일인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둘 예정이다. 서해 바다를 온통 기름으로 오염시킨 삼성중공업에 시민의 이름으로 양심을 찾게 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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