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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생태계보전 ‘노’라고 말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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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요약본이 12월18일자 한겨레 신문에 왜냐면 란에 실렸습니다.

2008
년도 27차 카밀라총회(남빙양어족자원보존협약) 참석보고서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세계 250여 환경단체들이 모여 남극보호운동을 위해 만든네트워크조직인 국제 남극보호연합(ASOC)의 일원으로 2002년부터 아시아 및 한국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그동안 남극보호를위한법률 등 국내입법활동과 메로(파타고니아이빨고기)보호운동, 그리고 지금은 기후변화와 남획으로 위기에 처한 크릴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카밀라회의는 매년 11월 호주 호바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로 시민환경연구소는 2004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회의참가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회의에 참가하여 호주, 뉴질랜드, 미국, 남아공 등 여러나라들에서 NGO가 정부대표단으로 참가하는 국제적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이번회의에 참가한 시민환경연구소의 남극크릴보호담당 박지현 연구원의 회의 참가보고를 공유한다.


 


기간: 2008년 10월 27~11 7


 


<목차>


머리말


 


본문


1. 27차 카밀라 회의 구성과 의제


1) 카밀라 총회 구조 및 한국 정부 대표단 구성


 2) 과학위원회 참가 기록


 3) 집행준수 상임위원회 기록


 4) ASOC(남극보호연합) 목표 의제


2. 27차 카밀라 본회의 결과 및 중요 내용


 1) 2007/08년도 조업 결과


 2) 주요 의제


 3) 주요 결과와 내용


3. 평가



머리말


 


지난 10 27일부터 11 8일 사이에 걸쳐 호주 호바트에서 열린 27차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 협약 회의(CCAMLR: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는 환경 보전의 측면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회의였다.


당초 남극보호연합(ASOC)은 이번 회의에서 드디어 크릴 조업선에 옵저버 100%를 태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 상트페테레스부르크에서 열린 생태계 관리 감시 실무 회의(WG-EMM)에서 일본의 동의 하에 2009년 시즌부터 전 크릴 조업선에 100% 과학 관찰관을 승선시키자는 데 만장 합의가 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의 치열한 로비와 우리나라, 일본을 비롯한 조업국들의 끈질긴 반대로 결국 크릴 조업선 관찰관 승선은 아무런 결론도 끌어내지 못한 채 내년을 기약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크릴 조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48 해역에서 조업 관리 단위를 소규모로 분할(SSMU: Small Scale Management Unit)하여 각 단위 당 세부 어획 한계량을 설정하는 노력도 크게 진일보하지 못했다. 빠른 시일 안에 이를 진척시켜야 하는데, 이도 역시 크릴 조업선에 과학 관찰관을 태워 필요한 데이터를 얻어야 가능한 일이다.


지금까지 카밀라 회의는 생물 자원의 보존을 위한 여러 시도를 맘껏 시험해 볼 수 있는 무대였으나, 올해처럼 갈수록 조업 국가들 간의 첨예한 국익 우선의 입장이 강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 이에 대해 민간 환경 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노력에 대한 새로운 제고가 필요할 듯하다.


여기 기록된 주요 내용들은 주로 우리나라 조업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뤘음을 밝혀 둔다.


 


1. 27차 카밀라 회의 구성과 의제


 


1) 카밀라 총회 구조 및 한국 대표단 구성


-1: 집행 준수 상임위원회(SCIC:Standing Committee on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재정 행정상임위원회(SCAF: Standing Committee on Administration and Finance),


과학위원회의(SC: Scientific Committee) 각각 각 개별 룸에서 논의가 진행된다.


-2: 1주 간 각 전문 회의의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카밀라 총회가 개최되어 보존 조치 및 결의안 채택.


정부 대표단 구성: 외통부 이정일 참사관과 김병수 서기관, 농수산식품부 이연숙, 국립수산원 조현수석규진 박사, 극지연구소 신형철 박사, 시민환경연구소 박지현, 동원 산업, 인성 실업


 


2) 과학위원회(SC) 참가 기록


-WG-SAM(통계 및 평가, 모델링 실무회의), WG-EMM(생태계 관리 감시 실무회의), FSA(어류 자원평가 실무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논의


 


주요 의제


a.     통계, 평가, 모델링, 연구 방법에 관한 논의


b.    생태계 모니터링 및 관리(주로 크릴 및 크릴 포식자 관련)


c.    EMM 보고를 바탕으로 한 크릴 이슈


d.    어류 자원


e.    신규 및 시험 조업


f.      오징어와 게


g.    기타 어류 및 무척추 생물 혼획 문제


h.     CCAMLR 공해(외양) 저층 어업(VME 규명과 보호)


i.      부수 사망(조류 및 포유류)


j.      과학 관찰관


k.     불확실성의 조건 하에서 어류 관리와 보존


 


3) 집행준수 상임위원회(SCIC) 기록


-IUU 어업 : 최근 인성실업이 노후 선박을 새로운 중국 선박으로 일시 교체했는데, 교체된 새로운 선박 4척이 알고 보니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선박 목록에 등재된 선박으로 밝혀 졌다. 중국 선박 4척을 인성실업에서 인수한 것을 증명하며 IUU 목록에서 삭제하는 데 성공했다.


 


4) 남극보호연합(ASOC) 주요 현안


1)    옵저버: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불투명해서 염려. 그러나 향후 2년 간 100% 옵저버 시범 승선에 대해 만족하며 계속해서 추진


2)    SSMU: 내년 CCAMLR에서 SSMU 크릴 제한량을 확실히 배정하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현재의 조업 제한량인 62만 톤도 일부 소해역에서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SSMU 세부 제한량을 배정 전까지 잠정적 규제 조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내년 카밀라 총회에서 이를 의제로 삼도록 추진하자.


3)    Coordinated plan(연구 공조,일원화 체제): 현재 크릴 관련 포식 동물 생태계 연구 등이 개별적인데 이를 공조하여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coordinated plan). 따라서 현재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일원화된 연구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펀드)를 조성한다. 조업국들의 책임이 더욱 요구된다.


4)    Intercessional work(중간 조정 회의): 카밀라 총회가 끝난 뒤 여러 사안에 대한 차후 review와 중간 평가 등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간 조정 회의를 갖도록 한다.


5)    Bottom fishing(저층 어업): VME(취약해양생태계)와 관련해 화, 수요일 다룰 예정인데, 중요한 이슈로 현재 WG-EMM 보고서에서 과학자들이 제안한 내용이 관철되도록 하자.


6)    MPA(해양 보호 구역) : 현재 그린피스와 WWF가 전 세계 해양에 11개 보호 구역(box 라 표현) 후보지를 정하는 중. 이 중 남극 Ross 해역도 포함된다.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끝나면 과학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한다.


7)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중국과 대만이 문제.


8)    By Catch(혼획): 현재 치어(larva)와 부수 어획, 기타 조류와 포유류의 부수 사망(Incidental Mortality) 문제가 있다.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된다. 특히 프랑스가 협조를 잘 안 한다. (CCSBT, ACAP, CMS??)


9)    기후 변화


 


2. 27차 카밀라 본회의 결과 및 중요 내용


 


1) 2007/08년도 조업 결과


 


a.     크릴 : 8개국이 144,832톤 조업했고, 2008/09년도는 629,000톤 조업 계획


































국별



한국


38,539


일본


35,283


폴란드


7,104


우크라이나


8,133


러시아


222


노르웨이


55,584


영국


1


칠레


2



144,832


 


b.    남극빙어(icefish)


한국, 호주, 칠레, 영국 총 4개국이 1,524톤 조업. 이번에 자원량 평가에서 허용 어획량이 증가되어 08/09년도 조업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c.    이빨고기


12,573톤 어획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838톤 어획.


 


2) 주요 의제


a.     ATCM과의 협력


b.    해양보호구역(MPA) 및 해양 투기


c.    각종 어종 자원량 및 허용 어획량, 보존 조치: 크릴, 이빨고기,


남극 빙어, 오징어와 갑각류, 어류


d. 연승 조업이나 트롤 조업 시 기타 어류 및 무척추 생물 혼획 문제


d.    CCAMLR 공해(외양) 저층 어업(VME 규명과 보호)


e.    조업 시 부수 사망(조류 및 포유류)


f.      크릴 조업선 과학 관찰관 승선SSMU 설정


g.    시험 조업 어획 한계 및 표지방류 의무(tagging program) 내용


 


3) 주요 결과와 내용


 


a. 크릴 100% 옵저버 승선:


2003년부터 크릴 조업선에 과학 관찰관을 승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크릴은 남빙양의 다른 어종들과 달리 조업선에 과학 관찰관 승선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각 조업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지난 7 WG-EMM 회의에서 일본의 동의로 2009년부터 향후 2년간 100% 옵저버 승선을 시범적으로 시행 후 차후 승선율을 결정하자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일본의 이 같은 입장을 번복하면서 한국, 중국과 함께 100% 옵저버 승선에 끈질기게 반대하여 결국 내년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일본은 2008/09년 시즌 33%, 2009/10 50% 승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b. 소규모 관리 단위(SSMU) 허용 어획량 세분:


이에 관한 모델링을 개발 중이나 올해 중국 등 몇몇 국가들의 이견과 반론이 제기되었다. 획기적인 진일보 없이 논의만 지지부진 진행중이다. 이에 ASOC은 잠정적으로 각 조업국들이 크릴 조업량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조업국들은 전혀 수긍하지 않았다.


 


c. 취약해양생태계(VME:Vulnerable Marine Ecosystem) 보호 조치:


지난 2003년에서 저층 어업으로 인한 VME 보호를 위한 UN 결의안이 채택된 후 카밀라 과학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이에 관한 보존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취약 생태계와 조우할 경우, 즉 냉수성 산호, 해명 등의 지표종이 조업 시 바늘 1000, 또는 1.2km 10kg 이상 걸려 들면 바로 취약 생태계 지역으로 본다. 따라서 즉시 이 곳에서 빠져 나와 카밀라 사무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VME 감지와 조치 모두 어선 책임이다.


 


3. 평가


약칭카밀라CCAMLR’라 불리는 이 회의는 남극 대륙 및 주변 해역에서 서식하는 모든 생물을 보존하기 위해 1980년 체결된 국제 협약으로 매년 가을 호바트 카밀라 본부에서 개최된다.


 


인류가 처음 남극을 발견한 해는 1819. 1895년 남극 대륙 탐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후 약 1세기 간 남극의 다양한 생물들은 인간들의 침탈과 남획의 대상이 되었다. 털가죽 물개, 고래를 필두로 바다 표범, 많은 어류에 이르기까지 일부 상당수 종들이 멸종 및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단지 우리가 문자 상으로 멸종 혹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점잖은 표현일 듯하다. 고래를 예로 들면 1930년 대 무자비한 고래 남획에 대한 제동을 걸기까지 무려 150만 마리가 도살 되었다. 속되게 말하면 돈이 된다고 하여 말 그대로 많은 종들의 씨를 말렸다.


 


1세기 동안의 참혹한 남획으로 그 아름답던 고래며 많은 생물들이 자취를 감추자 너무 심했다는 자성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동시에 1980년 대 초반 구 소련 연방이 남극 생물들의 공통 기초 먹이인 크릴을 무분별하게 잡아들이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론이 일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 남극의 모든 생물을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보호하자는 목적의 카밀라 협약을 체결하자는 데 합의하고 1982년 발효되었다.


카밀라 협약의 큰 특징은 보존의 원칙으로 생태적 접근 방식(Ecosystem Approach)’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Precautionary Approach)’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보존을 고려할 때 개별 생물종이 아닌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고, 최악의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강화된 접근 방식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협약의 규정을 기반으로 각종 조사 및 보존조치, 즉 금어구역, 어획방법 및 어획량, 금어기, 보존어종 지정 등을 실행하며 각 체약 당사국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각종 보존조치를 개정하고 새로운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매해 카밀라 본회가 열리고, 이 회의장에서 협약국마다 자국 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또는 인류 공동의 유산 남빙양 생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카밀라에 가입한 정식 협약국은 25개국이다. 카밀라 위원회는 모든 조치와 규제 사항 도입에 관하여 협약국 전체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그 조치는 시행될 수 없다.


 


환경 보전의 입장에서 올해 2008년 카밀라 회의는 참으로 지난하고 어려운 회의였다. 우리시민환경연구소와 함께 일하고 있는 국제 환경 보호단체인 ASOC(남극보호연합)의 한 활동가의 말을 빌리면, 그 어느 때보다도 최악의 해였다. 남빙양에서 이빨고기, 크릴, 아이스 피쉬를 주 어종으로 잡고 있는 우리 나라와 일본, 그리고 올해 처음 협약국으로 가입한 중국이 자랑스러운 동북 아시아 3국의 끈끈한 연대(?)를 과시하며 중요 보존 조치 책정에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2003년부터 크릴 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든 크릴 조업선에 과학관찰관 100% 승선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이유는 크릴이 남빙양의 다른 어종들과 달리 사전예방적이며 생태계적인 보존 조치가 거의 전무했기 때문이다. 작년 회의에 비로소 크릴의 잠정 어획량 한계를 설정했을 뿐, 다른 남빙양 어종들에 시행되는 과학 관찰관 승선 100%는 커녕 과학 관찰관 승선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크릴 조업 업체들은 따라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현재까지 크릴 조업선에 과학 관찰관을 단 한번도 태우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자발적으로 비정기적으로나마 과학 관찰관을 태운 바 있고, 노르웨이는 100% 국제 관찰관을 태우고 있다.


 


크릴 조업이 집중되는 해역은 대서양 통계 수역 48.3 해역인데 이 부근은 크릴 조업이 시작되는 남극의 봄과 여름철 펭귄, 물개 등 육상 기반 포식동물들이 먹이를 구하는 해역이다. 또한 크릴은 남극의 수백여 종 생물의 기초 먹이이기 때문에 포식 동물들 뿐만 아니라 중간 어류들도 크릴에 매우 많이 의지한다. 따라서 인간의 크릴 조업이 이러한 포식 동물들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본, 한국,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등 모든 크릴 조업국가들의 조업선에 일단 2년간 시범적으로 100% 과학 관찰관을 태워 그러한 데이터를 확보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실제 일본은 카밀라 본회를 준비하기 전 지난 8월에 열린 사전 실무회의, WG EMM(생태계 보존 관리 워킹 그룹) 회의에서 이에 대해 동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1월 가을 그러한 합의 내용을 깨면서까지 일본과 우리나라는 크릴 조업선 100% 승선 문제를 다시 내년도의 과제로 넘겨 버렸다. 정부 대표단의 NGO 일원으로써 우리 정부의 이러한 대응 방식에 대해 참으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다. 환경 보전의 측면에서만 볼 수 없는 부분도 일면 있음을 인정한다. 미국, 호주 등 친환경 보전 국가들이 온갖 보존 조치와 규제 장치를 내세우며, 인신공격적이고 이상적인 담론을 펼칠 때, 바로 불과 1세기 전 남극의 온갖 생물들을 무자비하게 도륙한 자들이 바로 그들, 서양인들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만일 이들이 크릴의 새로운 부의 창출 가능성을 발견했을 때 이들이 여전히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인가라는 한 전문가의 반론도 맞기는 한다. 국제 사회에서 국익이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정말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나 업계도 마찬가지로 왜곡된 시각, 편협한 시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힘세고 잘 사는 나라들이 과거에 못된 짓 많이 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남들 그랬다고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 없냐, 왜 우리만 갖고 뭐라고 하느냐는 감정적 논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 받지 못한다.


또한 업계의 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해 우리 정부가 그렇게 국제 회의장에서 수세적으로 진땀 빼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속상하다. 우리 정부가 수산업계만의 정부는 아니지 않은가?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대변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속 구만 리 수많은 생물 종들의 복잡다단한 생태계 매커니즘은 그 어느 누구도 현재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 바닷속을 어항 들여다 보듯이 빤히 알 수 있다면 모를까, 그건 현재 과학 기술로도 불가능하다. 크릴 조업선의 100% 과학관 승선의 과학적 근거는 감히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100%가 필요치 않다는 과학적 근거도 댈 수 없다.


 


따라서 48 해역에 집중된 크릴 조업선의 100% 관찰관 승선은 분명 당위성을 갖고 있다. 한국 정부와 업계가 바다 생물들의 생태계와 환경 보전 주제에 대해 보다 진지하고 열린 숙고를 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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