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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보호를 위한 생명의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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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에서의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의 참치남획을 논의하는 제5차 중서부태평양 수산업회의가 폐막직전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 부산에서 개최된 이 회의에서의 주요쟁점은 국제부분수역에서의 조업중단여부와 눈다랑어 남획 30% 조업감축 여부였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한 결과와 이에 대한 평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5차 중서태평양수산위원회 주요의제 결과 및 평가                     (2008년 12월16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번호 의제결과 그린피스 환경연합 안 환경연합 평가 정부(농림수산식품부) 평가
1눈다랑어 30%감축, 황다랑아 10% 감축안 (횟감용 연승조업) 눈다랑어 보호위해 조업노력량 2009년부터 3년간 10%감축 모든 어획량 50%감축 의장 중재안, 눈다랑어 어족자원량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평가필요, 황다랑어는 논의되지 않음. 단계적 감축안으로 수용가능하다.  
23곳 공해수역( Pocket High Seas) 조업금지안(통조림용 선망조업) PNA EEZ로 불러싸인 1,2번 2010년부터 어획금지, 3번 수역은 2009년에 논의3곳 모두 모든 종류 참치어획금지 일본이 중재안을 내고 찬성으로 돌아서서 가능했던 사안. 환적조치 없어 한계, 선망금지는 빠짐, 2009년에 3번 해역 어획금지 이뤄내야 자원을 가진 연안국의 주장이니 외부조업국으로서 수용할 수 밖에 없고, 모든 나라에 적용되어 특별히 한국만 불이익을 받는게 아니다. 법적인 부분은 여전히 이견. 일본의 경우 우리와 달리 태평양연안국과 양자간 협약을 맺는데 연안국 국내법에 국제수역조업금지조항이 있어 찬성한것으로 보임. 
3어류군집장치(FAD)사용금지안(통조림용 선망조업) 2009년 8-9월 2개월간 사용금지, 2010-2011년에는 7-9월 3개월로 확대 FAD사용 전면금지 산란기에 적용한다고 하지만, 실재 가다랑어 등은 연중 산란하여 실효가 적음. 단기사용제한조처의 실효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향후 전면금지로 확대해야 당초 제안내용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다행. 
4해상전재(transshippment) 금지안 이견대립으로 미결정 해상전재 전면 금지 핵심적인 사안인데 결정못함. 2009년회의때는 금지되어야.    
5불법, 탈법 어업방지선박위치추적위성장치(VMS), 옵저버승선제도도입   불법탈법조업(IUU fishing) 대책에 필요한 사항.  
6바다거북 보존관리조치 안선망, 연승 모두 보존조치 채택미국제안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해야 실효.  







ⓒ한겨레




주요한 진전은 2010년부터 두 개의 국제 부분수역(high seas pockets, 그림의 1,2번 해역)에서의 통조림용 참치잡이인 선망(purse seiner)조업중단 결정이다. 한국정부가 홀로 반대하다 마지막 순간에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결정에 회의참석중인 태평양국가 정부 대표단들과 NGO들은 박수와 환호로써 환영했다. 국제수역의 조업페쇄안은 당초 3곳에 대한 해역으로 남은 한 개의 해역에 대해서는 내년 회의때 추가로 논의한다.

그러나 2001년부터 과학자들이 제기해 온 눈다랑어(bigeye) 어족자원 감소와 그 해결방안중의 하나로 제안된 2009년부터 30%의 참치남획 조업감축안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조업국들의 반대로 최소한의 응급 조치 이행에 실패했다. 대신 횟감용 참치잡이인 연승(longliner)방법이 2011년 30% 달성을 목표로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10%씩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태평양국가들과 미국은 30% 조업 감축이라는 과학자들의 권고안에 동의하고 이행을 적극 주장한 반면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의 아시아조업국은 이 권고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한 결과 이러한 애매한 합의를 결정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은 “과학자들이 권고한 눈다랑어 30% 감축권고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전체 참치어획량의 34%가 불법, 탈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50%감축이 불가피했다. 이번 결정은 수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태평양 참치생태계보호에 매우 불안하고 미흡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향후 매년 태평양 눈다랑어의 자원평가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감축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린피스의 해양 캠페이너 랑이 토리바우(Lagi Toribau)는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은 사실 가장 낮은 수준의합의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단기적인 이익 추구가 회의장을 지배하고 대부분의 경제와 일상의 삶을 참치에 의존하는 태평양연안국들의 목소리는 간과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구자상 상임대표는 “국제수역에서의 조업금지를 끝까지 홀로 반대한 한국정부가 마지막에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해 다소 위안이 되었다. 회의 첫날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장관이 개막연설에서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이루자고 역설했는데 실제로는 바다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한국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그린피스 국제본부의 사리 톨바넨은 “모든 과정들이 실패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소매업계와 참치 구매업계에 남획된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는 물론 집어장치로 잡힌 가다랑어도 구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향후 수산업계는 참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번 회의 결정의 미흡한 부분을 소비자와 소매상들이 중심이 된 지속적인 참치보호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부산에서 열린 ‘멸종위기 참치를 보호하자’는 생명의 촛불 켜기 행사

환경연합과 그린피스는 어족자원을 지키키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바다생태계와 어족자원의 보호는 물론 태평양 연안 국민들의 삶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활동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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