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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람사르 총회를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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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8일에 경남 창원에서 개막된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가 오늘 오후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에는 140여 개 국에서 2천여 명의 정부,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여하여 습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를 통해 한국의 새만금 간척사업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 개체군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람사르협약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13번이 오늘 오후에 채택되었으며, 논을 습지로 인식하고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촉구하는 결의안 31번도 통과되었다. 또한 총회 이전에 개최된 세계습지NGO대회를 통해 세계의 습지 보전 NGO이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세계습지네트워크의 구성이 제안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번 총회의 커다란 성과이다.


그렇지만, 이번 람사르총회를 통해 람사르 모범국가가 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개막식 발언을 비롯해 관련 정부 부처와 경상남도에서는 습지 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을 앞 다투어 내놓았을 뿐 실제로 우리 정부가 습지를 보전하겠다는 진정성은 이번 총회에서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여전히 연안습지에 대한 매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습지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황해 일대의 연안습지 보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이번 총회에 제출된 결의안 초안 13에 ‘새만금 간척사업 이외의 연안습지에 대한 매립이 초래한 생태 영향에 대해 람사르사무국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있었지만, 이를 한국 정부 대표가 나서서 삭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 NGO들의 제안으로 “습지보호구역과 습지인 생태계경관보전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된 개발의 중요한 생태적 영향에 대해 람사르 사무국에 보고”하는 것을 요청하는 수준으로 결의안 내용이 대폭 완화되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모습 때문에 국제적으로 중요한 한국의 연안습지를 보전하고 이번 총회를 습지 보전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며 총회 개최국인 한국 정부가 습지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매우 유감이다.


이제 8일 동안의 말잔치는 끝났다. 각국 정부는 이번 총회를 통해 합의한 습지 보전에 대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특히 개최국인 우리나라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습지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 우리는 계속 지켜볼 것이며, 람사르협약이 잘 이행되며 우리나라의 모든 습지가 보전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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