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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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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8일. 람사르총회 개막일. 환경운동연합은 전세계에서 방문한 환경활동가들과 함께 ‘위기에 처한 세계 습지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6시간에 걸쳐 진행 된 이번 토론회는 ▶ 세션1: 거꾸로 가는 한국의 습지 정책 ▶ 세션2: 연안매립 ▶ 세션3: 위기에 처한 세계 습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위기에 처한 한국연안습지의 이용실태와 매립현황을 알리고, 전세계의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았습니다. 또한, 람사르총회에서 논의되고 결의 된 의제들을 살펴보면서 연안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람사르의 지침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창진환경연합에서 주관한 위기에 처한 세계 습지 보고대회 ⓒ환경연합 최홍성미


우리나라의 습지는 철새의 번식지 및 중간 기착지로서 전세계적인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한국의 갯벌은 자그마치 774개 지구가 매립되었거나 시행될 예정이고, 총 매립면적은 19억 1795만m²로 서울시 면적의 3.2배에 달할 만큼 엄청난 속도의 파괴가 진행 중입니다. 환경연합 습지위원회 이평주 위원장은 ‘위기에 처한 세계 습지 보고대회’에서 “오늘 우리가 먹은 점심도 바로 ‘습지’이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습지와 함께 살고 있다. 우리의 삶이 습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습지보전 활동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로 습지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COP10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바뀌길 기대한다.”고 다시 한 번 당부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옆에 있으면 그 가치를 잊기 쉽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지켜야할 소중한 자연의 자산 습지. 세션 1,2 ‘위기의 한국 습지’ 를 통해 우리나라 삼면의 연안 매립 상황 및 습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션1 발제문 요약>



▲고양환경연합의 위기에 처한 한강하구 ⓒ환경연합 최홍성미


“4대 강 중 유일하게 막히지 않은 기수역 한강 하구에는 운하 건설 사전작업 한창”
<한강하구 - 박평수 (고양환경연합 집행위원장)>


생태계의 보고 기수역
한강 하구는 4대강 중 유일하게 하구둑으로 막히지 않은 기수역이다. 기수역이란 민물과 해수가 만나는 지역으로 그 지역만의 특이한 식생이 분포하며, 현재 한강 하구에는 멸종위기종1급 6종,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 삵 등이 서식하고 있다.

내륙수로 건설 추진 등 운하 건설 사전 작업 한창인 고양시
고양시장은 언론 발표를 통해 이 지역을 “30만 이상이 들어가는 명품 신도시 만들겠다.” “한류 우드에 수상버스 다니도록 하고 요트계류장을 건설 하겠다” “수상교통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다. 내륙 수로를 이용한 수상교통과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겠다.” 는 계획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고양시 외에도 광역단체별로 강하구 매립 및 개발 계획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강을 하나로 연결하려는 한반도 운하 건설이 각 지역으로 나뉘어서 소리소문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부실한 환경영향 평가, 사라지는 습지
이 지역에 대해서 2003년 킨텍스를 만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고라니가 문헌상에는 있으나 실제로 확인되지 않음’ 이라고 적혀있으나, 실제로 조사를 가면 아무리 운이 없어도 5마리는 보게 된다. 이처럼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 최대의 버드나무 군락지, 최고의 고라니 서식밀도와 말똥개서식밀도를 보이는 110만 평의 고양 장항습지를 매립하려하고 있다. 이렇게 내륙습지는 서서히 파괴되어 가고,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철새를 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인천환경연합에서 발표한 대규모 조력발전으로 인한 갯벌 매립 계획 ⓒ환경연합 최홍성미



“끊임없는 개발로 1%만이 남아있는 인천 갯벌 … 대규모 조력발전으로 또 한 번의 위기”
<강화와 인천갯벌의 위기 - 이혜경(인천환경연합)>


공장 건설에 이어 조력발전까지 … 파괴되는 인천 갯벌
인천 갯벌은 북한과 남한의 군사경계지역 사이에 존재하며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 멸종위기조류와 도요물떼새 서식하는 연안습지이다. 그러나 인천 연안의 김포갯벌, 영종갯벌, 송도 갯벌 등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공장 건설 등으로 현재 442km²가 매립되어서 1%의 갯벌만 남아있고 대다수의 자연해안선이 사라졌다. 이 지역에 대규모의 조력발전 건설이 추진되어서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랑스 발전소 3배의 발전량 강화 조력발전소 … 심각한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
조력발전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일부에서 추천하기도 하지만 해양생태계에 엄청난 파괴를 가져온다. 가장 규모가 큰 조력발전소는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240), 캐나다(20), 러시아 (0.4) 이며 그나마도 아직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80년대 이전에 설립되었고 그 이후에는 연안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더 이상 설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인천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강화조력은 발전량 814로 랑스의 3배에 가까우며, 이 외에도 인천만, 시화, 가로림까지 건설이 계획 중이다. 
조력 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방조제 건설로 인해 방조제 안에 갯벌이 상실 되어서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칫 한국의 조력발전소 건설이 기후변화의 대책으로 잘못 부각되어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우려되고 있다.

178종의 철새 기착지,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전세계유일한 번식지 인천 갯벌
송도에 찾아오는 철새 목록 178종. 천연기념물, 멸종위기1급, 2급 등 이 서식한다. 강화도는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전세계유일한 번식지로서 강화조력으로 68cm의 수위가 상승하면 요도, 유도의 해류와 조류의 변화로 저어새 번식지가 위협 받게 된다. 10월 18일 송도 야생조류 집단 폐사 발생하여, 1600마리 집단폐사가 18일부터 28일까지 계속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조류 폐사가 증가하여 올해만 3, 4건의 조류 폐사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생태계 교란으로 인해 한국의 갯벌이 위협받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동해안 석호, 무관심 속 심각한 훼손”
<동해 석호-장석근>


해안도로에 의해 사라지는 동해안 석호
4~6000년 전 빙기, 간빙기를 반복하며 만들어진 석호는 해수면의 상승과 동시에 파도의 영향으로 오랜 세월 모래가 막히면서 생성되었다. 북한에는 50여 개의 석호가 남아있지만, 우리나라 남동해안은 7~8개만 남아있는데, 석호 파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해안도로 건설이다. 만항, 화진포, 송지호, 영랑호, 경포, 향호, 매호, 청초호에 해안도로가 건설 되었고, 그 중 화진포만 유일하게 도로가 바깥에 생겨서 그나마 피해가 적었다.

풍부한 생태계의 자연박물관이자 선사시대의 문화유적지 석호  
석호는 철새들의 번식지, 중간 기착지이다. 여름철새들은 번식, 봄가을에 오는 도요물떼새는 중간 기착지로 철새들의 생존에 아주 중요하다. 멸종위기종으로 서해안에 번식지를 가지는  노랑부리저어새가 최근 두만강의 번식지를 통해 동해안에서도 발견되고 있어서 그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다. 이외에도 석호에는 담수, 해수가 섞인 기수지역으로 기수 생물이 서식하며,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높아 자연사 박물관의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문화유적지로서 석호는 고인돌(회진포), 선사유적지(쌍호), 청동기 초기 유적지(청호) 등이 발굴 되고 있는데, 선사유적지 박물관 건설을 위해 매립이 추진되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전지역 내부에서도 계속 되는 개발, 개발, 개발
보전지역의 경우, 보전지역을 둘러싸고, 완충지역, 개발지역을 가지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우리정부에서는 보전지역 안에 조차 구조물, 탐조 시설을 만들고 있다. 보존지역 내부에 해양심층수라는 건물을 지음으로써 7-8월에 활발하게 진행되는 자연 개터짐 현상이 사라졌다. 남아있는 완충지역에도 3만평 이상의 수자원공사 설립이 추진 중이다. 바다와 습지 사이는 물떼새류가 알을 낳고 번식하는 곳인데, 그 습지대를 캠프장으로 개발하고 있다. 습지를 사람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물들을 포함해어 어떻게 관리할지가 고민되어야 한다.    



“유네스코 보전지역 연산호 군락지에 주민 동의 없이 해군기지 건설 밀어부쳐”
<제주 강정만 해군기지 건설 - 이영웅(제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위협받는 연산호 군락지
현재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강정마을은 유네스코 보존지역인 연산호 군락지이다. 만약 강정마을에 제주도와 국방부가 추진하는 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이 일대는 치명적인 직간접적 피해를 입게 된다. 보호지역에 직접 매립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방파제 건설 등으로 인한 해류의 변화로 일대 생태계가 교란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에 등록된 국제 보호지역이다. 이러한 곳을 지자체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훼손하려 하는 상황은 국제 망신거리가 아닐 수 없다.

1년 6개월 째 계속되는 지역주민들의 대응
지역주민들은 강정마을 생태계 조사, 캠페인 등 1년 6개월 째 해군기지 반대, 강정연안 보호 대책위 활동 중이다. 범시민단체, 종교단체, 적국의 영화인들 기자회견 등 보호 활동을 함께 하고 있으며, 강정마을을 생명과 평화의 마을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람사르총회 기간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알릴 예정이다.


<세션 2 발제문 요약>



▲천수만을 찾은 가창오리 군무 ⓒ환경연합 최홍성미


“조력발전소 건설되면 가로림만의 연안습지 70% 파괴”
<가로림만 - 이평주(습지보전위원회 위원장)>


서산지역 어민 92% 의존하는 가로림만…재생가능에너지 할당량 위해 조력발전소 강행
가로림만은 자연해안선이 완벽하게 남아있는 지역이나 대규모 조력발전으로 인해 위협당하고 있다. 가로림만은 작년 한국에서 기름유출이 일어나 피해를 당한 지역으로 서산지역 어민의 92%가 이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 지역은 어종이 풍부한 수사자원의 보고이다. 그러나 가로림만이 조력발전으로 인해 댐으로 막힐 경우, 162㎞의 해안선과 연안습지 중 70% 정도가 줄어들어 어민들의 생계 및 해양생태에 막대한 영향이 우려된다. 조력발전소는 화력발전소 발전량의 2.9%를 생산하기 위해 90%의 어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한다. 이것이 과연 재생에너지의 기본 이념에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강행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 갯벌의 최고이기도 하고, 전세계 최고 중 하나인 가로림만을 파괴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사용이 중단 된 염전에는 관광레저단지 개발로 2차 훼손 위험
가로림만의 갯벌은 일제시대부터 농경지 조성과 염전조성을 매립을 시작하고, 그 후 새우 양식장 조성으로 인해 해양환경이 영향을 받았으나, 아직까지는 가로림만의 생태계는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최근 들어 염전은 중단되고 훌륭한 염습지로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방치된 염전과 연안지역은 관광지개발과 레저단지 개발로 인해 훼손을 거듭하고 있다.



“일제시대에도 매립하지 않은 천수만, 한국의 거대 기업에 의해 매립”
<천수만, 장항갯벌 - 이평주(습지보전위원회 위원장)>


15,000헥타르 매립, 골프장, 숙박시설 건설로 위협받는 천수만
물이 얕은 천수만을 매립하려는 시도는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곳을 막으면 일본까지 영향이 있다고 하여 갯벌매립이 진행되지 않았으나 한국의 거대 기업은 이 곳을 A지역과 B지역으로 매립하였고, 그 면적은 15,000헥타르에 달한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거대자본에 의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또 다른 기업은 천수만에 자그마치 135홀에 달하는 대규모 골프장과 3,600여개의 숙박단지 건설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곳 천수만 지역은 전세계 가창오리의 95%가 도래하는 지역으로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노랑부리저어새와 저어새도 도래하며, 두루미와 황새, 수많은 도요물떼새, 오리와 기러기 등이 도래하는 이 지역에 골프장과 숙박단지를 건설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창오리의 군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혹자는 이곳을 매립하면 다른 지역으로 물새들이 이동한다고 주장하지만 개체가 이동하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은 연구를 통하여 이미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가 백지화 선언한 장항갯벌,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개발 위험
천수만 남쪽, 금강하구에 지역에 해당하는 장항갯벌은 갯벌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보상까지 완료된 사업을 환경연합의 노력에 의해 백지화시켰다. 이는 바로 전 노무현 정부 때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이 기대를 접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하고 있다. 갯벌에는 핏줄과 같은 갯골이 있으며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썰물이 드나들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져 있는 곳이며, 수많은 생물들의 생명을 담고 있는 매우 귀중한 자연이다. 마을과 사람과 갯벌이 어울려있는 아름다운 곳이 연안갯벌지역이다.



“람사르총회 유치 이후 더욱 많은 연안습지매립 추진”
<갈사만, 광포만 경남매립실태-김일환>


40,000㎢ 축구장 5,200개 면적의 연안습지매립
한국에서는 많은 매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람사르 총회가 열리는 오늘까지도 입으로는 습지보전을 외치고 있지만 손발은 삽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연안습지파괴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서도 람사르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경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해안은 전형적인 리아시스식 해안선으로 길이도 많고 굴곡도 많다. 수심이 낮고, 오밀조밀한 갯벌로 이루어져서 생물종이 매우 다양하다. 경남은 우리나라에서도 공장 단지가 가장 많은데, 조선소 등 이 공장들을 짓기 위해 계속적인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람사르 총회를 유치한 이후에 더욱 연안습지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안습지매립 면적을 합산해보면 4천만㎢로 축구장 5,200개(올림픽 경기장 기준)에 이른다.

선거공약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파괴되는 습지
우리나라 매립절차를 살펴보면, 지자체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데, 선거공약에 많은 개발사업을 넣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은 이를 동의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이란 절차가 있는데 이 조사결과에는 항상 멸종위기종이나 생태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기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람사르총회, 국내 연안습지 보전의 기회 되어야
한국의 습지보전정책은 보전해야할 습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에 부적합한 습지를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마도 이번 총회동안 투어지역은 보전이 잘된 소규모 연안습지만을 보여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남환경연합은 공식적으로 람사르총회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람사르총회가  NGO들의 요구에 의해 한 나라의 습지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부탁한다.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역부족을 느끼고 있다. 많은 지원하고 지지를 부탁드린다. 그렇게 한다면 이번 COP10이 한국정부의 습지정책의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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