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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주민지원특별법 “이것만은 들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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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앞바다에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50일이 지났다. 한순간에 생활터전을 잃은 피해주민들은 당장 하루하루 생계가 막연한 처지인데 주위에서 들리는 말은 배상한도가 정해져 있다느니, 맨손어업 등 관행어업에 대해서는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부정적 내용뿐이다. 또 보상을 받는다 해도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려야 한다고 하고, 보상청구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알려주는 곳조차 없다.
피해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각 정당은 뒤늦게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각 정당의 특별법의 내용은 대체로 일정범위의 보상금에 대한 선지급, 피해보상이 용이하지 않은 관행어업인과 영세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지원,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원론적인 규정만을 담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양유류오염사고가 한해 300여 건에 이르고, 이들의 피해규모가 크고, 생태계에 치명적 손실을 주고, 연관 산업의 연쇄적 피해 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은 기존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재난 및 안전관기기본법’ 등을 뛰어 넘어 해양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하는 근본적인 법률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담겨야 한다.


 




 


(1)특별대책위원회=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광범위한 피해지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조속한 지원 및 해양환경의 효율적 복원을 위하여 재난의 규모에 따라 중앙(위원장 국무총리) 또는 지방유류유출사고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해당 시·도지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특별위원회의 구성 시에는 피해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인이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위원회에서는 피해규모의 조사 및 확정,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환경오염에 관한 대책 수립 등을 하여야 한다.



(2)피해자대표회의=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부합하는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하며, 또한 피해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피해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단 피해자대표회의의 난립 등을 막기 위한 조치가 포함한다.


(3)배상금의 선지급=유류유출사고의 경우 피해조사활동, 피해규모의 확정, 배상액의 확정 및 지급 등이 장기간 소요되어 피해주민들이 실제 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당장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국가가 배상금을 선지급해야 한다. 그 금액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민법’, ‘상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배상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미리 지급하도록 한다. 특히 국제기금협약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액 신속히 지급하고,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오염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4)특별지원=선지급금만으로는 피해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함으로 조속한 재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피해보상이 여의치 않은 맨손어업을 포함 어업인과 영세상공인을 포함한 관광&유통&음식&숙박업자 등에 대한 소득보전 등을 지원하며, 운전자금의 우선융자, 상환유예&기한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피해주민 자녀의 학자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의료&방역&방제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고, 긴급구조 활동 및 응급대책&복구에 참여한 주민, 자원봉사자 등의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의사상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수준의 보상 및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해양생태계 훼손으로 어업 및 양식업의 소득이 감소하였을 경우 어선원 재해 보험료에 대해 지원하고, 유류오염사고 특별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수립한다.


(5)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유류유출오염사고로 발생한 환경피해에 관하여 국가는 오염원인제공자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원인자책임의 법칙에 입각하여 환경피해에 대한 오염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보다 엄격히 묻고, 부과하여야 완전한 환경복원과 제발방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6)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유류오염으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 등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류오염지역의 복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평가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주민대표를 포함하는 해양환경복원위원회를 두고, 해당지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하여 조속하고 완전한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증거보전 등의 비용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한 피해조사, 증거보전,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8)환경집단소송제도=이번 유류유출오염사고의 피해자는 적어도 3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소송 등을 통하여 배상을 받으려면 감정비용 등의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기존의 소송절차 등을 통해서는 어려움이 있어 그 동안 학자들이 주장하여 왔던 환경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9)권리소멸기간의 연장=유류오염사고로 인한 보상 및 배상청구권의 권리 소멸기간을 현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유류오염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해양유류오염으로 인한 피해입증과 환경복원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자원봉사자 방제비용의 청구=현재 자원봉사자들의 수가 100만명이 넘었고, 이들의 방제비용을 일당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500억 이상이 되는데, 지역주민들에 대하여만 방제회사에서 일당 6만5천원씩 방제비용으로 지급되고, 자원봉사자들의 일당은 가해기업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원봉사들의 일당은 가해기업이 지급하되, 자원봉사들의 의견에 따라 피해주민들에 대한 성금이나 기름유출사고기념관 건립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1)유류오염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이번 유류유출사고 책임자에 대하여는 ‘형법’과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처벌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최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다른 나라의 법률에 비하여 현저히 약해 해양유류오염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법규의 강화가 필요하다.


 


<공익법률상담소 안내>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 법률단체들은 지난 1월 6일 서해기름유출사고 공익법률상담소를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안읍 내에 마련된 상담소는 피해접수, 입증방법, 올바른 법률적 해결방안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법률상담소는 피해배상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의 해결, 손해의 증명을 위한 자료 확보 등을 돕고 피해 입증을 위한 진술서도 작성해 드립니다.


● 공익법률상담: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토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사무실 운영)
● 사무실 위치: 태안읍 내 태안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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