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소식

멸종위기 보호종 서식지 불법매립하는 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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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오전 10시, 비가 내리는  정부종합정사 후문. 환경운동연합 등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가칭)시화호보전을 위한 전국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수자원공사가 추진중인 시화호 북축 간석지 산업단지(MTV)공사 등 시화호 개발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3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시화호보전전국대책위(시화MTV개발반대시민대책위,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는 7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시화호 북측 간석지 산업단지(MTV) 공사 등 시화호 개발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최종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기공식장을 준비하고, 이 과정에서 멸종위기 보호종인 맹꽁이의 서식지를 무단으로 매립하고, 허위 사실로 ‘맹꽁이 포획 및 방사’ 허가를 받은 수자원공사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96년 최악의 시화호 오염 사고의 교훈을 잊은 채, 종합적인 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강행하는 정부를 비난했다.  ’86년 당초 계획에도 없던 시화MTV 280만평을 새로 개발하고, 시화호에서 공급키로 했던 용수 공급원을 팔당호로 변경해 수도권 물이용에 과부하를 일으키고, 수질 오염 등으로 농업용수확보가 불가능함에도 1,100만평 농업단지 공사를 강행하는 등은 무책임, 무대포 행정이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농성장 인근에서 강행 중인 기공식장의 건설 중단’, ‘일부 지역단체들이 참여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성공한 사회적 합의 모델로 선전하는 활동의 중단’, ‘사회 갈등과 환경파괴적인 MTV 사업 기공식에 대통령의 참석 취소’, ‘시화호의 생태적 합리적 이용을 위한 종합 계획 작성’ 등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안병옥 총장(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은 아직도 ’96년 썩은 시화호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때보다도 더 많은 개발 계획이 쏟아내는 정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발언했고, 홍성태교수(상지대)는 “시화호 개발은 사회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수자원공사의 비이성적 이익추구 과정이다.”고 규정했으며, 오성규 처장(환경정의)은 “이런 난장판 개발에 대통령이 와서 뭘 축하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수자원공사가 맹꽁이 서식지를 대대적으로 파괴한 지난 20일 이후부터, 지역단체들은 맹꽁이 서식지 보호와 시화MTV 개발을 반대하면서 18일째 현장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에 보내는 글>

 

대통령께서는 난장판 개발 축하장에 오지 마십시오.

 96년 봄, ‘죽음의 호수 시화호’는 환경재앙의 끔찍함을 온 국민에게 실감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안이한 환경정책에 분노했고, 무책임한 행정에 절망했습니다. 문제를 분명히 밝혀 똑 같은 시행착오를 겪는 일은 없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화호를 담고 있던 썩은 물을 바다에 버리고, 바닷물을 다시 끌어들이고, 오폐수를 서해로 직접 빼고서야 시화호는 평정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연이 스스로의 위대한 힘으로 빈사상태를 겨우겨우 벗어났고, 이제 시화호의 일부 구간은 많은 생명들에게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화호에 화색이 돌기 시작하는 지금, 시화호 유역에선 개발 계획들이 경쟁하듯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고, 간석습지를 훼손하며, 대규모 연안을 매립하는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장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는 복합산업단지를 조성, 분양하는 시화멀티테크노벨리 사업이 기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사업을 축하하고, 이들 계획을 밀어붙이는 집단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통령까지 기공식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해안 매립을 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정책과, 국토균형발전을 최대의 공약으로 내세웠던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정반대의 개발을 위해, 몸소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시화호보전 전국대책위는 대통령의 걸음은 겨우 되살아난 시화호의 생명을 빼앗고, 국민의 지탄을 받은 수자원공사의 상표만 바꾼 개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께 잘 보이려고 거대한 기공식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훼손한 멸종위기 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 매립 행위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화호에 오지 마십시오. 해수부장관 출신으로 어떤 분들보다 갯벌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지역의 소외와 침체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시화MTV 사업에 속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방문은 맹꽁이들의 절멸이며, 상식을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좌절이며, 막개발 횡포를 부리는 토건세력의 핑계가 될 것입니다. 제발 시화호의 희망을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7. 8. 7. 시화호 보전 전국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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