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소식

정부의 위험한 말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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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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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정부는 무분별한 갯벌매립을 중단하고, 갯벌 보전을 위해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시화호 오염 사태나 새만금 간척 논란이 뜨거운 탓이기도 했지만, 갯벌의 급격한 파괴가 불러온 수산업의 몰락과 생태계의 이상 징후가 만만치 않았던 때문이다.

실제로 인공위성으로 갯벌 면적을 처음 측정한 1987년 갯벌은 3,203.5㎢에 달했으나 2005년엔 2,550㎢로 20.4%가 줄었다. 그리고 현재 매립공사 중인 267건(1044㎢)과 계획 중인 사업(92㎢)까지 완료되면, 5년 후엔 겨우 44%(1,414㎢)만 남게 된다(지속위 자료). 이 과정에서 자연해안선(11,914km)은 33.7%로 줄게 돼 전형적인 서남해의 리아스식 해안의 특징은 사라지고 풍부한 수산자원과 생산 활동도 타격을 입게 된다.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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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90년 이후 16년 간 서해연안 어획고는 52만톤에서 27.6만톤으로 47%가 감소하고, 경기, 인천지역의 경우엔 70%가 급감해 3만톤에 머물렀다. 대신 최근 5년 새 수산물의 수입량은 69.3%가 늘어난 127만톤에 달하고, 특히 갯벌에서 채취되는 백합, 바지락 등 조개류(117.6%)와 새우, 게 등 갑각류(154.1%)의 증가는 폭발적이었다(경향신문 인용). 또한 해안의 침식과 해수욕장의 상실에 따른 피해와 항만과 수로를 준설하기 위한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연간 수천억의 예산을 들이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세계 5대 갯벌이며(남한 2,550.2㎢, 북한 2,670㎢), 수산물 생산, 오염정화, 재해방지 등으로 연간 10조원의 가치를 생산하는 갯벌에 대한 보전 필요성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2005년 6월 대통령 주재 62회 국정과제회의에서는 국가 차원의 연안해양관리를 의결하고, 자연해안과 서식지의 순손실 방지를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해수부는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연안습지보전계획’ 등을 수립했고, 해수부 차관, 환경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나서 갯벌 보전 정책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 갯벌로부터 10km도 안된 곳에 위치하고, ‘사업타당성 부족과 환경 파괴 우려’로 17년째 방치돼 온 충남 서천의 ‘장항 산업단지’ 사업의 중단은 정부의 갯벌보전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로 인식됐다. 장항갯벌을 매립해 374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더라도 산업단지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는 산자부의 전망과 전략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억지로 떠맡게 된 토지공사의 소극적 태도도 근거가 됐다. 따라서 환경부가 장항 산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해수부 등으로부터 의견을 모아 사업 불가 또는 보완 의견을 통보하고, 토지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예상됐다.

▲지난 11월 30일, 장항갯벌 매립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모습 ⓒ박종학
▲지난 11월 30일, 장항갯벌 매립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모습 ⓒ박종학

이는 장항 산단 인근에 텅텅 빈 산업단지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더욱 당연해 보였다. 실례로 인근 당진군 석문면에는 장항산업단지와 규모가 비슷한 석문산업단지(365만평)가 91년에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방조제만 막은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 또한 토지공사가 군산에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481만평의 산업단지 역시, 분양율은 29%, 입주율은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새만금 간척지 이용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도 2020년까지 370만평, 2030년까지 750만평이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 GNP의 7%를 담당하는 울산 산업단지가 1천만평 규모임을 비교하면, 대기 중인 산업단지가 얼마나 넓은지 가늠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지난 7월에 결정을 내렸어야 할 정부가 판단을 유보하고 미적거리면서 사태는 복잡하게 꼬였다. 서천군 인구가 15만 명에서 6만5천으로 쇠락하는 과정을 지켜봤던 주민들은 17년간 표류해 온 ‘장항 산업단지 계획’에 모든 감정을 폭발시켰다. 서천군 주민들은 7월부터 여러 차례 대규모 집회와 기도회 등을 개최했고, 혈서 작성, 100인 결사대 조직, 상경 투쟁까지 이어왔다. 게다가 나소열 서천군수와 이완구 충남지사는 산단 착공문제를 정치 이슈로 몰고 갔고, 정부에 대해 단식과 투쟁을 선포했다.

그 동안 장항 산단을 대체하는 지역 지원방안 마련에 소극적이던 정부는 뒤늦게 바빠졌고, 주춤주춤 물러서기 시작했다. 밀려오는 민원에 책임 있게 대응하기보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비틀어서 편법을 찾느라 골몰했다. 그리고 사업 표류의 책임을 환경단체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지방정치인들 역시 중앙정부에 사업 착공을 호소하면서도 환경단체 비난에 열을 올렸고, 건설사를 대주주로 둔 보수신문들과 지역신문들 역시 사업지체 손실이 얼마네 하며 공격에 합세했다. 이 과정에서 들은 위정자들의 백태는 참으로 가관이다.

가장 극적인 것은 김성진 해수부장관이다. ‘바다를 지키고, 어민들의 삶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담당 장관이 연구진과 실무부서의 ‘갯벌 매립 곤란’ 의견을 직접 나서서 고쳤다. 시민단체와 어민들의 면담요청을 간단히 거부해 온 인사답게, 해수부의 갯벌보전 정책을 한 칼에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바다와 보전 분야에 경험이 전혀 없는 재경부 출신 인사에게, 어민의 눈물, 바다 생태계, 해수부 정책의 일관성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으로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의 활약도 놀랍다. 김 실장은 ‘사업성이 부족한 산단 대신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공감대를 무시하고, ‘사업 강행을 기정사실화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했다. 또 대안 논의를 장기간 공전시키는데도 앞장섰다. 그는 서천군수, 충남지사와 한 몸으로 움직이며 환경 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민원 해결이지 행정절차나 사회적 합리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양이다.

그리고 장항산단에 대한 조정 역할을 자처했던 청와대 정재호 비서관의 절묘한 말옮기기도 기가 막히다. 그는 ‘정부가 십 수년째 목적 없이 방치된 시화호, 석문호 같은 간척지를 다시 갯벌로 되돌리는 정도의 노력을 하면서, 그런데도 장항갯벌 매립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양해를 구하시라’는 취지의 필자 발언을 ‘환경단체도 장항 갯벌 매립에 찬성했다’라고 옮겼다. 신의는 없고 정치기술만 늘은 참여정부의 말솜씨가 무섭다.

또한 장항산단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 역시 만만치 않다. 노대통령은 지난 11월 29일 장항갯벌 사업예정지를 직접 내려가, ‘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변경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천주민들은 위 발언을 ‘충청권 유일의 열린우리당 자치단체장이자 노대통령의 보좌역 출신인 나소열 군수를 위한 선물’로 이해했다. 환경 공약은 단 하나 지킨 적이 없고, 틈만 나면 환경단체를 비난해 온 대통령이 ‘환경부와 해수부’의 의견을 ‘구체적 사유’가 아니라고 지적했으니, 서천군이 고무되고 투쟁 강도를 높인 것은 당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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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환경단체들이 장항갯벌 보전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달에 불과하고, 정부가 사업 중단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다. 그러고도 서천군과 지역주민들을 자극할까봐 직접적 대응을 삼갔고, 갯벌 매립의 환경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해수부와 환경부의 의견에 동조하며 상황을 지켜봤을 뿐이다. 기껏해야 삶터를 잃게 될 어민들을 지지하고, 강제모금과 동원을 통한 관제데모를 비판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사업추진의사가 없었던 토지공사와 건교부가 이제 와서 환경단체 뒤에 숨고, 지역의 민원에 쫓긴 정부는 합리적인 정책판단을 외면한 채 책임을 돌리고, 지자체는 마녀사냥을 벌여 지역환경단체를 폐쇄시키고, 어민들을 왕따시켰다. 자신들의 정책 혼선과 이기적 투쟁을 위해 비열하게 환경단체를 이용하고, 갯벌의 터줏대감들을 소외시킨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장항 산업단지’는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기 중인 40여 갯벌 매립 계획, 나아가 정부의 갯벌 정책의 방향을 가늠 하는 시금석이다. 새만금 간척 이후 절대로 대규모 추가 매립은 없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민원성 생떼에 밀려 온갖 변칙과 편법을 동원해서까지 장항 산단을 추진할 경우, 그 후과가 더 문제다. 이는 국가의 자산인 갯벌을 간척해서, 개인의 부를 쌓고자하는 기업들의 욕망을 격렬하게 자극할 것이며, 더 파괴적인 투쟁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뻔한 상황인데도, 참여정부가 장항 갯벌 매립의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기능이 마비되고 법치 체계가 붕괴됐음을 의미한다. 특정지역의 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해 국민세금을 쏟아 붙고, 제 식구를 챙기느라 미래세대의 이익을 팽개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이익집단을 자임한 것이나 셈이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눈앞의 민원을 피하기 위해, 목소리 큰 기득권세력과 결탁해 어민과 환경단체를 때려잡는 몽둥이가 된 것이다.

일찍이 호환(虎患, 호랑이 피해)이나 마마(媽媽, 천연두) 때문에 나라가 기울었다는 말은 들은바 없지만, 위정자들의 무능과 난삽한 정책이 국가를 병들게 하고 국민정신을 황폐화한 사례는 너무도 많다. 이번 사건은 건설족과 모피아의 하수인이 된 참여정부가 이미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할 만큼 타락하고 변질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하야’ 운운하며 국민을 피곤하게 할 게 아니라, 정부기능이 마비된 비상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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