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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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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와 농림부가 동상이몽의 불안한 동거를 끝내고 파경을 맞았다. 전라북도는 농지조성을
위한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주장하며 법정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농림부와 보조를 맞춰왔다. 그러나 이제는 딴 살림을 차릴
때가 왔다고 판단한 것인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6월22일, 농지조성만 20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농림부를 내심 못 마땅해 하던 강현욱
전도지사가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 발표 연기’를 규탄하고 나섰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강한전북일등도민 운동본부와 새만금추진협의회
등 정치적 이용수단이었던 관변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의 음모론과 전북 홀대론 등 지역감정을 부추기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 내부개발 용역 발표 연기, 전북발전 무기한 연기?

이로서 한동안 잠잠하던 새만금 여론몰이가 되살아났다. 새만금내부개발 용역 결과 발표 연기가 해수유통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과도한 해석이 잇달았다. 정치인들은 뭐하냐며 호들갑을 떨자, 정치인들은 떼로 모여 국무총리를 만나 자신들이
다 해결했노라고 떠드느라 여념이 없었다. 지난 4월말 새만금 끝물막이 이후,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되었으니) 이제 새만금
사업을 냉정하게 직시해보자는 여론은 다시 찬물을 맞았다.

하지만 이와같이 용역결과 발표 연기를 ‘새만금사업을 포기하고 전북발전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식으로 과도하게
부풀리는 극단적인 해석은 전북도민을 자극시킬 뿐이다.

지난번 새만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용역결과 발표가 연기될 때에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는 농림부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변 단체를 동원해서 정부의 홀대론과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이중적이며 구태의연한
태도로 비춰진다.

지방선거 이후 민선 4기 김완주 도지사 당선자가 정책팀을 구성하여 자신이 이끌 도정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가 있었다. 김 지사는 지난 해 새만금이 전북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보자 했다가 관변단체와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으면서 바로 꼬리를 내렸다. 그리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만금 방조제 돌 모으기에 나선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김 지사는 “새만금 사업의 핵심은 목표 수질 달성이며, 이를 위해 전라북도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민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강 전지사의 ‘일단 막고 나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면 된다’는
막무가내식 새만금 사업추진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강 전 지사를 비롯한 관변단체들은 김완주 도지사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딴 생각을 못하도록 압박해왔다. 이번 기자회견도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본부에 대한 지원조례를 폐지 움직임에 대한 조직적 반발이며, 새만금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강 전 지사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정략적인 반발이었다. 여전히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과 환경 문제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지역소외와 낙후를 앞세워 여론몰이로 새만금 문제를 풀어가자는 구습의 반복이다.

전라북도는 용역결과가 환상적인 개발 밑그림이 그려져 있고,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이 그려져 있는 보물지도를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전북 시민단체들 역시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결과를 기다려 왔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로부터 차단
당해왔던 전북 시민단체들은 용역결과에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많은 근거들이 담겨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결과가 일부 흘러나왔던 환경부나 해양수산부의 용역결과로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전북 시민단체들은 용역결과가 발표되면 새만금 사업이 해양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할 것이며, 다시
한번 새만금 사업의 대안 찾기 운동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라고 보고 있다.

부적절한 새만금 조사 용역 체결, 전북도의 정략과 비리 의혹

이 시기 새만금 사업 추진 과정이 정략과 비리로 얼룩져있음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다. 강현욱 전 도시사는 지난 6월 22일의
기자회견이 있은 닷새 뒤, 김완주 도지사의 취임을 이틀 남긴 상황에서 수의계약이라는 방식으로 용역 수행 능력이 의심스러운
업체와 ‘새만금 문화코드 창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강 전지사와 친분이 있는 전북 출신인사에 대한 선심성 대가였다는
설이 분분하다.

이번 부적절한 새만금 조사 용역 체결은 하나의 단편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정치적 동원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관변단체에
편법으로 20여억 원을 지원했던 사건의 연장선이며, 도민들의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지역낙후와 소외를 볼모로 새만금 사업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온 정치인, 공무원 그리고 해당 업자간의 검은 커넥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새만금은 여전히 신중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야할 일이지, 전북지역의 낙후 극복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풀어갈 수
없는 난제이다. 새만금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 앞장선 도민들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어쩔 수 없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정부가 왜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 결과 발표를 미루는지 차분히 진단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 다급해졌다. 정치적 주판알만
튕기며 결단을 못 내리다 새만금 사업을 여기까지 몰고 왔는데, 내부개발 방식을 바꾸려면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토지 수요 계획과 재원 마련대책, 환경대책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정부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며, 새만금 사업은 또다시 항로를 잃게 될 것이다.

새만금 갯벌의 뭇 생명과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을 위한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연기- 정부발표문

국토연구원(주관)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농어촌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연구기관은 2003년 11월부터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금번 연구용역은 ‘01.5월 결정된 친환경 순차개발방침을 토대로 미래수요 등을 감안한
효율적·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연구용역 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1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연구계획을 변경하였다.

①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확대
보다 중장기적인 토지수요 분석을 위해 목표년도를 현행 2020년에서 2030년으로 확대하고, 수질 등 환경분야
검토강화를 위해 연구범위를 간척지 내부에서 만경강·동진강유역 및 방조제외측까지 확장이 필요.

② 수질분야 분석 강화
인구·산업·축산 등 새만금유역의 최근 여건변화와 기존의 각종 수질대책 계획 및 이행여부, 토지활용 목표년도 변경(2020→2030년)
등을 고려한 수질분야 추가분석 필요.

③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의견 수렴

새만금사업 환경대책을 점검·평가하고 있는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와의 환경분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

④ 충분한 공론화 기간 확보

토지이용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의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기간이 필요.

이러한 연구용역기간 연장은 새만금 토지개발의 전제가 되는 방조제가 2008년에 완공되고,
더 나아가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가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적 개발구상이 되도록 하기위한
깊은 고려가 있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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