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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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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후 두 달, 농촌공사는 새만금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자 새만금 내부 환경변화와 수질악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지난 5월,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7톤의 폐사된 패류를 수거한데 이어 다시 6월 15일부터 7월7일까지 (새만금생명리포트
제1호 참고) 하루 40여명의 인근 주민과 트랙터 3대가 하루 약 1.6톤씩 패류를 수거하고 있다.
또한 염해와 비산먼지 피해를 막기 위해 끝막이 후 노출된 갯벌 6603㏊(1980만평) 가운데 1434㏊(430만평)에 1억4800만원을
투입하여 이달 15일까지 나문재·칠면초 등의 염생식물 7톤을 파종했다. 장마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발아가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칠면초는 주로 염습지에서 자라고 나문재는 주변에서 서식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생태계 이식이라기보다 그야말로 염해피해만을
줄이기 위한 근시안적인 복원계획이다.

농촌공사는 “시화호와 화옹호의 피해사례를 반영한 대책을 수립했고, 수문개폐 조작으로 염도를 조절할 수 있기에 때문에 저서생물의
일시적인 폐사로 인한 수질 오염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가장 크게 우려됐던 패류의 폐사문제는 잇단 수거로 현재까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갯벌이
건조되면서 악취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 죽은 조개를 주어 모아 쌓아 놓은 더미
▲ 일렬로 줄을 서 염생식물씨앗을 파종하고 있는 모습

과연 그럴까? 아무런 문제없이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농촌공사가 생각하는 대로만 진행된다면 그럴 수
도 있을 것이다.

6월 말 장마 시작, 새만금호 적조 현상 우려

그러나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면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순식간에 흘러들어온 물이 갑문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방조제 내부의
염도를 낮출 것이며, 강물에 실려 온 영양염류들은 이전처럼 저서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못하고 가라앉을 것이다. 이미 드러난
갯벌에서 죽어간 패류나 미생물도 흘러들어와 그야말로 물 반, 거름 반이 될 상황이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서해안에서 보지 못했던
대규모 적조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새만금 내부의 수질은 악화 일로를 걸을 것이 분명하다.

▲ 그물을 내린 실뱀장어잡이 배

정부는 새만금 상류지역과 내부수질·해양환경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수질환경보전대책으로 추진한다.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보전에
1조1859억원, 인공습지와 환배수로 시설 등의 내부수질보전에 2257억원, 방조제 외측 해양환경에 452억원이 오는 2011년까지
각각 투입한다고 한다.
멀쩡한 콩팥을 떼어내고 엄청난 돈을 주고 인공 신장을 달아 혈액 투석으로 사는 꼴이다. 1조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전부
국비가 아니라 지방비나 용담호 상류 수질보전에 쓰여야 할 물이용 부담금의 75%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북도민들은 아는지 모르겠다.

새만금은 도깨비 방망이!

바로 이즈음 5.31 지방선거에서 새만금 관련 공약 전체가 헛공약으로 선정되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도지사 후보들은
도들에게 막연한 환상을 심어주며, 새만금을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 5.31 지방선거 이전 전라북도 도지사 후보들의 합동 토론회의 모습

먼저 3당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사업기간 단축, 농지비율 조정, 새만금 내부 친환경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산업용지로의 변경 및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새만금신항만 건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아시아국제교육특구’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왕궁축산단지 이전을 내걸었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전북연대는 특별법 제정은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갯벌을 매립했던 새만금 사업의 당초 목적에도 어긋나고
사업주체가 농림부로 전라북도의 법적권한이 없고, 국민적 논란을 겪어온 새만금 사업에 대한 용도변경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히며 헛공약으로 선정했다. 새만금의 환상이 어떻게 자기 증식을 해왔는지
잘 보여준 사례이다.

▲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531지방선거 환경정책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외에도 새만금에 인접한 시군의 단체장들도 새만금과 연계발전 전략을 무수히 쏟아냈다. 되거나 말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은
정책선거 전환을 무색케 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무총리실은 국토이용연구원이 5개 관계 부처와 진행한 새만금 내부이용계획 용역결과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전북도민의 바람과 달리, 정치권의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새만금의 용도변경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것이 바로 현실임을 직시해야한다. 전주시장 재임 시절 새만금 사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전북 여론의 뭇매를 맡고
적극 추진으로 급선회한 김완주 당선자는 지역의 국책사업이 지역발전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충분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로또의
꿈에서 깨어나 잘 보존된 환경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북의 정체성을 잘 살릴 때만이 인재와
기업과 자본이 들어오면서 주민도 잘사는 행복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이성을 찾고 냉정한 자세로 새만금 사업을 재검토해 한다. 환경과 개발이 양립하는 대안모색 지금 시작해야한다.

※ 이글은 새만금 생명리포트 2호에 실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kfem.or.kr/campaign/sos_e_report/060622/ 와
http://blog.daum.net/saemangeu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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