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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민회의(준), 재판부 판결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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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200여개 환경종교시민지역단체로 구성되어 새만금 갯벌 보전운동을 펼쳐왔던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가 정부와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에 대해 갯벌보전운동에서 더 나아가 전북도민 발전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전환하여 새만금문제에 관심 있는 단체와 개인을 모두 포함하는 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겠다면서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준)’이란 이름으로 거듭 태어났다.

전보다 더 확대··개편된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준) (이하 새만금 국민회의)은 12월
13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정부와 전북도의 대화를 제안하는 한편, 오는
21일 있을 새만금 항소심 재판 최종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 연기를 요청하고 나섰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적 역량 모으고
대화의 장 열 것

ⓒ 박종학

앞서 새만금 국민회의는 “농지조성이 목적이었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그 타당성을 이미 상실한지 오래인데,
이제는 어디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조차 분명하게 하지 않은 채 새만금 갯벌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고 있다.”면서 내년 3월부터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 국민회의는 “새만금 물막이 공사 2.7km 구간이 해수 유통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서로의 주장을 중단하고
대안 모색을 위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마지막이자 최선의 노력”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갈등과 대립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오랜 지혜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대안 모색이 절실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꺼져가는 새만금 생명의 마지막 숨결을 놓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들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대화의 문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새만금 국민회의는 “고등법원 재판부가 지난달 28일 최종변론을 마치고 한 달이 채 안 되는
12월 21일에 판결을 내린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 방대한 내용을 한 달 안에 모두 숙지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재판부에게 새만금 항소심 판결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은 “시민사회가 지난 10여 년간 외치고 요구했던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수많은 판단과 고뇌 끝에 6개월 전 조정권고안이라는 지혜를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한다.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너른 바다와 너른 갯벌의 품과 같이 서로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제 전라북도도 지역 단체도 화해와 상생의 대화를 할 때가 왔다.”고 전했다. 김제남 사무처장은 이와
함께 재판부에게 한 번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길 촉구했다.

여성환경연대 김상희 대표는 “방조제를 막는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려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판결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전북의 발전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새만금의 생명과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진지한 검토 후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재판부는 판결을 유보하거나 조정을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독교환경연대 양재성 사무총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던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제 서로에게 새로운
대화의 문을 열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자”고 제언했다.

글/ 사이버기자 조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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