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소식

국제포경위원회의 결의를 무시하는 일본의 독선-3일째

원주민 생존을 위한 고래잡이와 일본의 남극해 고래 조사 프로그램(JARPA II) 및 북태평양 고래조사 프로그램(JARPN
II), 남대서양 고래보호구역, 남극해 고래보호구역, 환경 문제 및 인간의 활동이 고래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논의가 하루
종일 계속 이어지며, 여전히 고래잡이를 원하는 국가와 고래 보호를 원하는 나라 사이의 팽팽한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논평]일본은
남극해의 과학포경을 즉각 중단하라

원주민 생존을 위한 고래잡이

그린랜드 원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지속해 오던 고래잡이의 쿼터를 2007년부터 재조정해달라고 덴마크
대표가 요청하자, 그 일대의 밍크고래와 참고래 개체수가 명확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과학 조사가 필요하다고 고래 보호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참고래를 한 해에19마리까지 잡을 수 있는 지금의 쿼터를 4, 5마리로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과학위원회의
권고안을 근거로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 고래잡이 국가들은 원주민들이 먹고살기 위해 전통적으로 소수의 고래를 잡아온 것은 해양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고래의 생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인정해야 한다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 주제에 대해서는 논란만 벌이다가 별다른 해결을 보지 못하고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본의 고래 조사 프로그램 ; 과학을 가장한
상업적인 고래잡이

상업적인 고래잡이가 금지된 이듬 해인 1987년에 시작한 일본의 남극해 고래 조사 프로그램(JARPA)가
올해로 종결되었는데, 일본 대표가 그 결과와 2단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과학 조사를 통해 남극해에서 서식하고 있는 밍크고래의
나이와 암수 성비, 밍크고래의 먹이를 알아내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 다수는 고래잡이 허용에 반대한다는 일인 시위

또한, 북태평양 고래 조사 프로그램(JARPN)을 통해서도, 고래들이 어떤 먹이를 얼마나 먹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몇 종류의 고래가 하루에 몇 백 킬로그램의 크릴 새우와 멸치, 꽁치 등을 먹는지 강조하면서,
고래가 먹어치우는 꽁치의 양이 상업적인 어획량보다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래 보호 국가들은 일본이 이제까지 18년 동안 남극해에서 6,800마리의 밍크고래를
과학 조사 목적으로 잡았지만 그 결과로 내놓은 결과물이 부실하며, 지금은 남극해에서 발견되는 밍크고래의 숫자가 1992년의 추정치인
76만 마리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었을 정도로 남극해의 밍크고래가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발전된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고래를 연구하기 위해 굳이 그렇게나 많은 고래를 죽일 필요가 없으며, 일본은 과학 조사를 가장한 상업적인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국은 조사 목적으로 고래를 잡지만, 그 고래들은 모두 일본인들의 식탁 위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극해에서 일본은 해마다 400여 마리의 밍크고래를 과학 조사 목적으로 잡았었는데, 이번에 새로 내놓은 2단계 계획에서는
그 두 배인 850여 마리로 늘리고,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혹등고래와 참고래도 각각 50여마리씩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포경위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본의 독선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표결을 통해 일본의 남극해 고래 조사 프로그램 II(JARPA
II)를 철회하거나, 고래를 죽이지 않는 방식의 연구를 수행하라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호주가 발의했으며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25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것인데, 찬성 30, 반대 27, 기권 1로 통과되었다.

1986년부터 상업적인 고래잡이에 대한 모라토리엄이 내려진 이후, 국제포경위원회는 ‘고래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고래를 죽이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고래 보호구역에서는 고래를 잡지 말아야 하고, 고래 개체군의 회복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30여 건 이상 통과시켰지만, 일본은 이러한 국제적인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고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극해에서 과학 연구 명목으로 고래잡이를 계속 해왔습니다.

과학을 가장한 일본의 상업적인 고래잡이 확대를 우려하는 세계의 목소리가 결의안 통과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지만, 일본 정부 대표는 이러한 세계 여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신의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게다가,
“결의안 표결 결과를 보고 자신감을 얻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대해 많은 찬성표를 얻은 것에 고무되었다. 내년에는 일본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국제포경위원회에) 다 참여하여 과반수를 넘을 것이다”라고 발언하는 오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경제 지원과 원조를 댓가로 작고 가난한 나라들을 매수하여 국제포경위원회에 참여시켜 자신의
지지세력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내년에는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나라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 회의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는 국제포경위원회의 신뢰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며, 세계 사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국가이기주의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울산에서 개최되는 국제포경위원회에 일본 정부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며, 국제사회의
합의정신을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흘째 회의장 밖에서 티셔츠에 고래 보호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국민대 윤호섭 교수님

한편, 한국 대표도 이러한 일본의 무책임한 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며, 일본에 동조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고래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인류 모두의 공동 자신인 남극해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들을 포함해 해마다 1천여 마리의
고래를 죽이고, 결국은 그 고기들이 일본의 시장에서 판매되어 식탁 위에 오르게 하려는 거짓 과학이 일본의 남극해 고래 조사 프로그램인데,
왜 이것을 지지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서양
고래보호구역과 남극해 고래보호구역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남대서양의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남대서양 고래보호구역
설정을 호소했지만, 고래잡이 국가들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회원국 3/4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투표
결과, 찬성 29, 반대 26, 기권 2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고래보호구역 설치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나라들이 자신의 앞바다와 고래를 보호하겠다는데 그것까지 굳이 반대하는 우리 대표단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본과 일본을 지지하는 17개 나라가 공동으로 남극해 고래보호구역(SOS)을 폐지하자는 결의안을
내놓았습니다. 과학적, 법적 근거 없이 지정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에 대해 호주 정부는 남극해의 밍크고래 숫자가
1992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며,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도 표결을 통해 결정되었는데, 폐지에
찬성이 25, 반대가 30, 기권이 2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표는 이 사안에는 기권했습니다.

환경과 고래의 건강

소음, 특히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수중 음파 탐지장치(액티브 소나)가 고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으며, 수은 등의 중금속이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의 독성화학물질이 고래의 건강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간략한 조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워크숍이나 다른 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늘의 회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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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국제연대팀 마용운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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