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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세계 시민들을 우롱하는 한국 정부의 기만-2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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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신>

지금이 마침 쉬는 시간이라 잠깐 나와서 이렇게 메일을 통해 회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점심 이후의 회의에서는 개정관리절차(RMP)와 개정관리제도(RMS)에 관한 실무 위원회(Working group)의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개정관리절차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를 보았는데, 상업적인 고래잡이 재개의 토대가 되는 개정관리제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과 아이슬랜드 등의 고래잡이 찬성 국가들은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며 논의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을
고래 보호국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편, 고래 보호국가들은 일본이 과학포경이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수백마리씩의 고래를 잡으면서 국제포경위원회의 합의사항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고 맞받았으며, 이에 대한 공방으로 오후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대표도 개정관리제도가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방기혁 대표는 “올해의
회의에서 한국 사람들, 특히 울산 시민들이 가 합의에 도달하기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유감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고래잡이 재개를 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영국 동물학대방지협회가 공신력있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민
1천명과 울산 시민 5백명을 대상으로 고래잡이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59.1%가 고래잡이 허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찬성하는 국민은 23.3%에 불과했습니다.
고래잡이 재개의 목소리가 가장 높다는 울산에서마저 고래잡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울산 시민이 49.1%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 34.1%보다 많았습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cice.kfem.or.kr/cgi/last.cgi?table=ens&class=all&id=2665&cnt=2551&page=1&user=guest

하여간,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 중에는 고래잡이 허용에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국민이 2.5배나 더 많은데, 울산에서도
고래잡이 허용에 반대하는 시민이 더 많은데,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해양수산부가 일부 고래잡이를 허용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매년 수백마리의 고래를 학살하는 포경국가 일본을 그대로 흉내 낼 것이 아니라,
고래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소리에 먼저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해양수산부, 이제 좀 정신 차리십시오.

<속보 1신>

▲울산환경연합 김장용 회원이 국제포경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일본의 포경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일인시위에 나섰다.

오늘은 전체 안건 가운데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인 개정관리제도(RMS)에 관한 논의를 하는 날입니다. 개정관리제도에 합의를 봐야
상업적인 고래잡이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얼마만큼의 고래가 있으므로, 어떤 고래를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부 대표만의 비밀 회의

그런데, 아침에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일본의 충실한 대변자인 카리브해 연안의 세인트루시아가 비밀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회의 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밀회의에 반대한다는 여러
나라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표결을 통해 20대 28로 비밀회의를 하자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비밀회의에 찬성하는
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오전 10시 15분부터 약 1시간 30분 정도 각국 수석대표(커미셔너)들만의 회의가 다른
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감출 것이 뭐가 그렇게 많으면, 언론기관과 비정부기구들을 배제한 채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까? 인류 모두의
재산인 고래의 관리와 보호에 대해 몇몇 정부 대표만 참여하여 비밀리에 논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하찮게 생각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혼획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만

결국, 그렇게 둘째 날 오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오전 11시 45분쯤에 다시 총회가 열렸고,
혼획 문제에 관한 과학위원회 의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과학위원회는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의 고래고기 샘플링을 통한
유전자 조사가 혼획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결론을 보았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고래고기 시장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후속 워크숍이 개최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김장근 대표는 “한국은 과학위원회의 혼획 관련 정보의 신뢰성에 결함이
있다는 입장이다. 협력의 정신과 상호존중, 신뢰 하에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혼획 보고 체계는 매우 엄격하며
유용한 체계이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 샘플은 언제 어디에서 잡힌 것인지 모르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혼획을 줄이기 위해
대중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소음 장치 등을 활용해 고래가 사고로 그물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방기혁 대표는 “한국은 혼획의 관리와 보고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20개의 순찰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의 도움도 받고 있다. 우리는 고래가 잘 관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양수산 당국이 이처럼 혼획에 관심이 많고, 혼획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왜 지난 5월 27일에 국제포경위원회 개막일부터 열린 ‘혼획 워크숍’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회의의 공식적인 첫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처사입니다.

이 워크숍의 주제는 한국과 일본에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혼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래고기의 유전자 분석 방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세계의 여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울산에 모여 한국과 일본의 고래고기 시장과 혼획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 정작 한국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논의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직접 와서 우리 정부의 주장을 펼치든지 해야지, 국제포경위원회의
공식적인 논의에는 참여하지도 않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신뢰할 수 없다고 딴지를 걸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당국이 혼획을 줄이기 위한 의지가 과연 있는가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동해 일대에서 5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되었는데, 이것을 모 언론에서는 기사 제목에 ‘바다 노다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해양수산부가 혼획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증진한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이제는 한국 정부 대표가 더 이상 그런 기만적인 발언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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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환경연합 국제연대팀 마용운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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