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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 매립면허 취소 “사업계획 변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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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오늘(4일) 오전 10시 조 모씨 등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 3539명이 국무총리 및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간척사업 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농림부 장관이
지난 2001년 5월 25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제타당성 없다”, “갯벌과 주변 해양환경 파괴 초래”
사용용도, 경제성, 환경영향 등 사정변경에 따라 면허 취소

이날 판결선고에서 재판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매립목적이나 사업목적 자체가 처분 이후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 많아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갯벌과 주변 해양환경까지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에게 미치는 환경적·생태적·경제적 위험성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고 급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면허에 대한 취소나 변경 등에 행정권발동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에 따라 매립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농림부 장관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를 거부처분 한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며,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간척지의 사용용도 등 사업목적에 있어서의 사정변경, △담수호 수질관리에서의
사정변경, △사업경제성 분석에 있어서의 사정변경, △갯벌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부족, △해양환경변화에 대한 사정변경 등
면허 취소사유를 새만금 간척사업의 주요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담아 설명했다.

▲ 원고측 대변인과
관계자들이 판결선고가 끝나자 마자 법정을 나와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를 하는 원고승소 판경을 내렸다. ⓒ 조한혜진

특히 재판부는 “확정된 정부조치계획에 따른다해도 새만금 지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경수역의
경우 수질관리가 될 때까지 개발이 유보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편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은 계속 증가해,
사업 자체의 경제적 타당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감사원 감사결과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할 지에 대한 여부도 특정되지 않았고,
담수호 예상 수질이 농업용수 기준에 미달되며 농지로서의 경제성 평가 오류가 있다는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 등을 감안하면
이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새만금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뿐 아니라 갯벌을 포함한 환경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며, 면허
취소의 이유를 뒷받침해 설명했다.

재판부 “공사 중단 아닌 면허 취소”, “보강공사만 허용”
‘새만금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하다’는 재판부 입장 여전

이번 판결선고에서 서울행정법원 강영호 부장판사는 판결 주문을 읽기 전에 “2002년 5월 8일부터
시작해 2년 10개월 동안 12회의 심리 과정에서 현장 검증 1회, 13인의 증인신문을 모두 마쳤다. 헌신적으로 재판에 참여한
원고, 피고, 참고인, 관계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내놓은 새만금 조정권고안을 피고측이 사정으로 인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판부는 새만금 문제를 두고 지금이라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논의하자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피력하면서 새만금 조정권고안을
통해 밝힌 재판부의 입장을 지켰다.

▲ 4일 아침 일찍부터
서울로 올라온 부안 계화도 주민 30여명은 원고소송판결에 대해 기뻐하면서, “4공구가 막힌 후 그 좋던
어장이 엉망이다. 우리는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4공구를 터야 새만금 일대가 바다다운
바다, 살아 있는 갯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환경정보센터 박종학

청구소송 당시 원고측은 재판부에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취소와 △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 확인,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했었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측 청구 중 새만금 간척사업 사업인가처분 무효 확인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의 내용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방조제 공사 중단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 물막이 공사가 끝난 방조제의 유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강공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법률센터 김호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방조제 공사 중단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것은 이미 남아 있는 2.7㎞ 구간에 대한
물막이 공사(전진공사)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시급하게 공사 중지를 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인 것 같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정책실장은 “오늘 재판부가 방조제 공사 중지를 명하는 결정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여러 쟁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보았다.”며, “새만금 사업 면허
취소를 결정한 것은 재판부가 중차 대안의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데 입장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박실장은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고 전북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의 대안을 수립하는데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가 사업자체를 무효 확인하고 공사 중단을 명하는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원고측은 선택적으로 원고들의 청구 취지대로 받아들여진 승소판결에 대해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약이라도 정부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존 원고들은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고등법원에 처분의 효력집행정지(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 사이버기자 조한혜진

법원 “새만금 사업계획 변경하라”(3보)

[연합뉴스 2005-02-04 10:49]

“경제 타당성 없고 환경피해 심각”..공사중지결정 없어 보강공사는 계속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3년 6개월 가까이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4일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 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새만금 지구의 만경강 수역은 정부 조치계획에 의해 개발이 유보돼, 그 부분에 대한
편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수질 개선 비용만 증가함으로써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업시행인가 처분 취소,
변경에 대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환경,생태,경제적 위험성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대한 취소나 변경 등 행정권 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새만금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조치 계획을 전부 취소하라는 청구는 각하했기 때문에 판결 확정시
사업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지만 사업 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할지 여부도 특정되지 않았고 담수호 예상 수질이
농업용수 기준에 미달되며 농지로서 경제성 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새만금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뿐 아니라 갯벌을 포함한 환경생태계를 파괴시킬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물막이 공사가 덜 끝난 2.7km 방조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방조제에서 진행 중인 보강공사를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은 따로 내리지 않아 일단 이 공사는 계속 이뤄지게 됐다.

조모씨 등 간척사업 지역내 주민과 시민단체 등 3천539명은 2001년 8월 간척지를 농업용지로
개발하려는 새만금 사업이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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