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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만금 조정권고안 거부, 람사협약 정신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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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세계 습지의 날인 2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오전 10시부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사법부의 새만금 조정권고안을 거부한 것은 람사협약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새만금 생명평화연대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적 멸종위기 보호종인 저어새 모양의 모자를 쓰고 나와 물새들에게 소중한 서식지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갯벌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렸다. ⓒ 조한혜진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4만여 ha에 달하는 새만금 하구 갯벌은 람사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물새기준으로 람사사이트 기준을 훨씬 뛰어넘어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갯벌 중 하나라는 것이 국내외로 입증되어 있다.”며,
“이러한 갯벌을 파괴하는 행위는 람사협약 당사국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생명평화연대는 “지난 1월 17일 사법부가 제시한 새만금 조정권고안이 사실상 람사협약이 추구하고 있는 습지의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과 생물종다양성 보호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서,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의
모색과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해 새만금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사회적인 역량과 지혜를 모으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생명평화연대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은 이미 지난 1999년 제7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지적됐고, 2002년 스페인에서 열린 제8차 람사총회에서 문규현 신부, 수경스님이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를
진행해 새만금 갯벌 보전에 대한 전 세계인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장지영 부장은 “지금 세계는 한국의 새만금을 지켜보고 있다. 새만금 지역의
갯벌은 더 이상 한국만의 갯벌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전북도는 지금에라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새만금 지역의 갯벌 파괴
행위를 멈추고, 새만금 갯벌도 살리고 전북도도 발전시킬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찾는데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2일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새만금 조정권고
거부로 람사협약을 위반한 노정부를 규탄했다. ⓒ 조한혜진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도 람사사이트로

올해로 아홉번째 생일을 맞은 ‘세계습지의 날’.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에서 열린 국제습지회의에서
람사협약이 채택된 이후, 1996년 람사협약 결성 25주년을 기념하고 습지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알려나가기 위해 매년 2월 2일을
세계 습지의 날로 지정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파괴를 억제하고 물새 서식지인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된 람사협약은 현재 144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에 가입해 우포늪과 대암산 용늪 등이 람사사이트로 지정되어 있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습지로서 서남해안에 잘 발달되어 있는 갯벌에는 어느 곳도 람사사이트로 지정되지 않았다.

람사협약은 정식명칭이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조약’인 만큼 처음에는
여러 나라를 이동하는 철새의 서식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점차 그 의도가 확대되었고, 지금은
철새의 서식지 보호뿐만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고, 인류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습지를 보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자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갯벌은 그 가치와 국제적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람사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습지담당 손성희 간사는 “정부 등이 토지확보를 위해 습지를 개발하는 것은 람사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접어버리는 것”이라면서, “국제적인 희귀 철새인 저어새의 서식지이자 도요물떼새의 중간 귀착지이기도 한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도
충분히 보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람사사이트 지정 등 적극적인 보호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사이버기자 조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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