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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새만금 해법, 이제 정부가 응답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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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강영호 안덕호 김태호)는 3년간 진행되어 온 새만금 소송에 대해 조정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법원이 주문한 내용을 보면 ‘새만금은 제2의 시화호가 되어서는 안된다. 새만금을 제2의 시화호로 만드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후손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될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다. 이어 1.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특정과
개발범위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정할 위원회를 국회나 대통령 산하에 둔다. 2. 위 위원회는 원고들이 추천한 위원과 관련 정부부처(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및 전라북도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는 방조제를 막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의 주문을 제시하였다. 특히 재판부는 새만금과 관련한 3년간의 재판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소모적인 논란이
종식되고 전라북도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서 91년 시작된 새만금 사업이 96년 환경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 99년 민관공동조사, 2001년 새만금
소송, 2003년 종교인들의 삼보일배 등으로 환경문제로서는 국내 최대관심 사항이었던 새만금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우선 이 번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판부가 64쪽에 달하는 장문의 조정권고안의 곳곳에서
밝혔듯이 재판부는 새만금 갯벌 매립이 현재와 같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서 그간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애초의 사업목적인 농지목적의 간척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 의미가 상실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포매립지의 경우처럼 농지목적으로 조성된 간석지를 정부가 타 용도로 변경 개발하고 있는 사례와 쌀 생산량의 과다 제고,
휴경지 확대 등으로 농지조성의 용도 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농지로, 전라북도는 복합산업단지개발
등 새만금 사업의 주체들간의 목적 혼선이 나타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농지목적이 타당하지 않다고 제기하므로서 분명한 사업목적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3.570만평이라는 거대 담수호인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상이한 주장과
함께 수질개선의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그간 환경부의 수질개선 예측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사실 불가능한
방법까지를 동원하여 수질개선에 나선다 하더라도 수질개선을 예측하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설사 수질개선대책이 실현가능하다
하더라도 10년간 수질개선 총비용 1조 4,116억원 중 6,000억원 상당의 재원확보 대책이 불명확하고 먹는 물인 상수원수질
개선비 등에 비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자원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상실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성 분석 및 민관공동조사단의 의견 대립과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재판부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으로 직접투자비와 유지관리비만을 계상하였을 뿐 환경오염 및 생태계 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전혀 계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종전과 마찬가지로 편익과대 계상, 이중계산 등의 비판이 제기됨과
아울러 그 평가방법 등 전 범위에 걸쳐 견해차이가 발견되고 따라서 깊은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새만금 갯벌의 가치는 정부가 갯벌 및 철새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람사협약에 가입한데 이어 습지 보전법을 제정하는
등 갯벌을 포함한 습지를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람사협양 등 여러 국제 환경협약의 가입국으로서 환경을
훼손 또는 파괴하였을 때의 막대한 국가적 불이익도 고려하야 할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로 할 것인지, 복합산업단지로 활용할 것인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 용도가 결정되면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오염방지 대책 및 수질관리대책이 확정되어야 하며, 사업추진에 추가로 소요된 거액의 예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수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만
방조제공사를 완공하여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하고,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문제, 예산상의 부담을 이유로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새만금 방조제를 완공하지 말고 현상태로 유지하여야만 한다.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에도 지금까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방조제를 완공하여 갯벌을 포함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조정권고안의 내용을 보면서 재판부가 3년간의 긴 재판과정을 통해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대단히 해박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간 환경 소송이나 분쟁과 관련하여서 일반
재판부가 보여준 관행적인 해석과는 매우 다른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국책사업일 경우에는 사업과정상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치더라도 진행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당위적인 재판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새만금
재판과정과 조정권고안은 재판부의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재판부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힐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그간 노무현 참여정부는 대립과 갈등문제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바 있다. 기실 새만금을
둘러싼 각 영역의 논쟁은 무수하게 진행되어 왔다. 문제는 사업시행주체인 정부가 환경단체와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점을 재판부가 또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수조원이 투자되고
막대한 자연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쪽의 질문에 충분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오히려 정부의 이런 고통을 덜어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태도이다. 정부가 또다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해결의 방향을 찾을 수 없다. 환경단체들은 그간 새만금 사업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새만금도 살리고 전북도 발전하는 윈-윈의 노력을 시도해 왔다. 재판부 조정권고안의 내용을 보면 무수한 많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정부와 환경단체간의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재판부의 고뇌가 담겨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판결로 결론내렸다면 어느 한 쪽에서 승복하기가 쉽지 않고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는 현명한 선택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태도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간 정부는 전라북도의 민심을 이유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주저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이 제시된 지금 더 이상의 주저함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오히려 전라북도의 민심을
달래고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시민사회진영과 지역주민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정부의 변화된 태도를 기대한다.

[행정법원
관련 긴급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관련 권고조정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긴급 논평

글/ 정책실 박진섭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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