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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생명을 살리는 새만금 판결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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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규모 갯벌 매립의 역사는 일제 치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은 세계 전쟁 등 국제적인
패권을 위해 많은 곡물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농업국가였던 한반도의 갯벌을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하였다. 비단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일본 자국에도 유수한 갯벌들을 간척하여 농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인지 두 나라의 갯벌 매립의 방법과 법도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간척절차인 ‘공유수면 매립법’은 1918년 일제하에서 일본이 만든 것이며 약간의 손질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그 기본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유사한 전통을 갖고 있는 일본과 한국에서 이 법에 맞선 재판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민들과
환경단체들이 2001년에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매립허가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본에서는 2002년 나가사키현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에 대한 매립허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 근거는 동일하다. 갯벌의 보전과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소송이다.
그러나 간척의 규모나 매립정도는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전체 매립규모가 3,500ha 정도 이며
내부개발을 포함하여 공정률은 93.6%나 진척되어 있다. 새만금은 40,100ha의 세계 최대 규모이며 아직 방조제공사조차 완료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런면에서 보면 새만금은 이사하야만 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제 관심은 이 두 나라의 재판부의 결정으로 옮아가 있다. 2003년 새만금 소송은 ‘삼보일배’ 직후 서울행정법원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바 있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사가지방법원은 2004년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이후 2005년 1월 12일 정부의 이의신청에 대해 “사업중지에 따른 손실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어업피해를 가볍게 단정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각하시켰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정권고안을 1월 17일 제출할 예정이며 원고와 피고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2월 4일자로 판결 일정을 밝히고 있다.

새만금 갯벌보전을 위해 노력해 온 수많은 사람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일본 사가지방법원에서
들려 온 소식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새만금 갯벌과 생명들, 그 안에서 생존을 누려온 어민들의 기대에 법원은 희망을
심어 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2년 전에 만난 머리가 허연 일본 어민들의 환호성이 귓전에서 맴돌고 그 환호성이 새만금 어민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글/ 박진섭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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