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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목 맨 전북도의 기막힌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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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오는 2006년까지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면 변산반도와 접한 동진강 수역 갯벌 800만여평에 540홀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을 추진중이다. ⓒ 조한혜진

31일 전북도는 언론을 통해 “오는 2006년까지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되면 변산반도와 접한
동진강 수역 갯벌 800만여평에 단계별로 공사를 벌여 최대 540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뉴스에서 이 사실을 접한 한 시민 한모씨(주부. 서울시 강서구)는 “새만금 갯벌 위에 세계 최대의 골프장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매우 걱정이 되었다. 갯벌 안의 게, 망둥어, 민챙이, 조개 등 살아있는 생명을 한번이라도 소중히 생각했다면 누구도 그런 계획을
섣불리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전북도를 비난했다.

540홀, 정규홀(18홀)이 30개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골프장 규모. 특히 공사중인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구 한국염전부지의 72홀 골프장 건설 계획(군산레져산업)과 비교해, 무려 8배나 되는 초대형 골프장이다. 전북도는
생명의 보금자리인 갯벌위에 골프장을 짓는다는 계획에도 모자라 건설비용을 대부분 민자로 유치하겠다는 비현실적인 방침을 내세웠다.
이 상상초월 540홀 규모의 골프장 계획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전북도는 최근 지역을 국제관광도시로 조성하는데 갯벌부지를 포함한 새만금 지역이 최적이라고 홍보하며, 동진강 수역 2천만평에 각종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레져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구상했다. 특히 이해찬 국무총리가 새만금과 고군산군도 일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현욱 전라북도지사가 건의한 ‘새만금 복합관광레져단지 기본구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전북도는 곧바로 800여만평의
골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갯벌의 가치 따지지 않은 허울뿐인 골프장 건설계획
지하수 부족, 농약 오염 등 인근 바다어장 황폐화 우려

사실 갯벌 위에 만들어질 땅에 800만평의 골프장을 짓겠다는 전북도의 추진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북도의 허울뿐인 계획이라는 지적도
있다. 환경연합 생태보전국 최김수진 간사는 “절차에 따른 여러 검토없이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은 무모함 그 자체이다. 계획대로라면
거의 2년 안에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거쳐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인데, 그 단기간동안 얼마나 정확한 절차를 밟을 것이며, 제대로
그 큰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최김수진 간사는 “정부의 골프장경기부양론에 힘입어 전국 곳곳에 골프장 건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대책없이 골프장
건설이 진행된다면 일본이 맞보았던 골프장 무더기 도산사태를 우리나라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540홀 골프장이 새만금 갯벌 위에 들어서면 우선 800만평의 땅에 공급될 지하수와 농약이 문제가
된다. 18홀 골프장을 기준으로 하루에 약 1000여톤의 지하수가 사용되는데, 계산해보면 540홀의 골프장에서 끌어 쓰는 지하수량은
약 3만톤. 어마어마한 양의 지하수가 공급되어야지만 골프장의 잔디를 가꿀 수 있다. 이는 540홀 골프장에게 필요한 지하수로
인근 수역인 만경강 동진강의 물을 끌어 싸야 한다는 것. 검토없는 골프장 건설 추진 때문에 지하수 고갈현상과 새만금 바다어장의
황폐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라북도측은 갯벌의 가치를 보지 않고 있다. 설령 갯벌을 메워 땅을 만든다고 해도 갯벌 안의 생명들을 가치로 평가하면 땅위의
건물보다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말이다.
새만금 갯벌 지역은 수많은 도요물떼새와 멸종위기의 저어새 등 다양한 물새들이 찾아오는 서식지이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5월 새만금 일대를 다녀간 도요물떼새만도 20여만마리로 추정된다. 결국 멸종위기 동식물들의 서식처인 새만금 갯벌에
540홀 초유의 골프장으로 조성된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환경재앙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새만금 사업 합리적 대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 해결해야

현재 새만금 방조제 4공구 물막이 공사는 완료되었고 보강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또 고등법원의 새만금 방조제 공사 금지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난 상태다. 이 상황에서 새만금 갯벌과 생명의 가치가 고취되고 어민피해 등이 속속 나타남에 따라 정부부처, 지자체,
환경단체, 학자 등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노력과 절차가
적절하지 않아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합리적 대안 모색과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난 91년부터 진행된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초 목적이 완전히 상실한 만큼 기존 간척과 매립을
전제로 한 농지조성은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새만금 갯벌과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새만금 사업의 내용적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한다.
그에 비해 지역 주민을 안고 있는 전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조제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활성화나 대규모 관광위락단지 조성으로
서해안을 관광거점으로 마련한다는 등 2006년 방조제 완공과 더불어 방조제 중심의 관광지화를 꾀하고 있다. 이 양측의 엇갈린
대안들은 접점을 찾아야 함이 분명하다.
아직까지도 현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부토지용도 및 이용면적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전북도가
540홀 골프장 조성과 같은 허황된 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이끌어냈다.
이에 환경연합 생태보전국 황호섭 국장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된 사회 주체간 합리적 논의 공간이 부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국장은 “전북도, 정부, 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해수유통을 전제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지역도 발전하고 새만금 갯벌에 살고 있는 생명의 삶도 지켜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도 1일 성명서를 내고 “전라북도가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조속히 인정하고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해 나갈 것과 새로운 대안 모색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방조제 공사의 잠정 중단을 함께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글/ 조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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