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소식

람사습지 우포늪 불법공사창녕군과 수수방관하는 환경부 규탄한다.

지난 토요일 우포늪 제방공사 현장에서 경악할만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날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우포늪 제방공법과 관련,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초청한 전문가와 함께 낙동강유역환경청, 창녕군이 함께 제방의 안정성 평가와 친환경적
공법검토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날이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이 마련한 이 조사는 그동안 거듭되는 대대제방의 호안공법과 관련, 첨예한 갈등과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가 전문가들의 현장조사나, 진단을 통해 객관적인 의견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직접 전문가를 섭외하여 어렵게 마련한 자리였다.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현장조사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창녕군 관계자, 경찰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전문가들과 환경연합 관계자들 7명이 수 시간 동안 1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언어폭력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이인식 경남환경연합 상임대표가 주민들의 집단폭행으로 실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이 같은 상황을 예견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통해 창녕군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방지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창녕군도 이에 대해 약속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장에서는 창녕군 공무원이 주민들을
더욱 흥분하게 하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몇시간 동안이나 집단적인 언어폭력과 폭행의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한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그간의 경과로 볼 때,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단순히 우발적인 상황이 아닌,
충분히 조장되고 준비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우포늪 보전이라는 본래의 직무를 유기하여 이 문제를 환경단체와
주민, 환경단체와 창녕군의 갈등으로 몰아갔으며, 창녕군은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핑계 삼아 무조건식의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강행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폭력까지 행사하게 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는 공동현장조사의 일정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200여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현장에 몰려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진다.

이같은 폭력사태 유발은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폭력과 위협으로 꺾으려는 대단히 우려할 만한 시도인
것이며,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을 발생시킨 환경부와 창녕군에 대해 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같은 시도는 결코 성공해서는
안되며, 다시 재연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수해를 당한 주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십분 이해하며,
이 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러한 정서를 이용하여 우포늪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포늪 문제, 환경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 우포늪 문제 방기하여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갈등으로 몰아 폭력사태 유발한 환경부는 각성하고 지금 당장 현장조사단을
    꾸려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
  • 경상남도 경찰청은 폭력사태 책임소재 철저히 규명하라!!
  • 집단폭력사태 방조한 창녕군은 공식 사과하라!!

2004년 5월 10일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교조마산초등지회, 전교조마산중등지회, 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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