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소식

환경부장관에게 보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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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환경부의 생태적 접근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저로서는 오늘 5월 12일 참으로 낙담하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우포늪
대대제방 관련 건교부의 현장조사가 있기도 전인 5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시멘트호안블럭의 시공여부는 창녕군이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 환경부 홈페이지

그동안 지역환경단체는 주무감독청의 공정하고도 신속한 의사결정과정과 그에 바탕한 결론도출을 위해 2개월동안 많은 시간을 공들여왔습니다.
지역운동가가 몰매를 맞아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까지 겪으면서 말이죠. 5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결정은 결론도출을 위한
과정의 투명성과 올바른 결정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이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서둘러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창녕군에 위임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가 아주 자주 언급하는 공공기관의 업무형태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그 자체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은 “현장조사를 하고, 다양한 의견 개진을 듣고, 더구나 생태적가치를 구현”한다는 환경부의 특성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환경단체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전문적 조사와 식견을 바탕으로 시멘트호안블럭방법이 제방의 안전성과 무관하다고
주장해도 굳이 이 방법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독자적으로 내린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상급기관인 환경부와 교감을 당연히 나누었을 것이고 교감뿐이겠습니까, 당연히 환경현안 결정권자인 환경부장관님의
의견도 함께 했으리라 믿습니다.

우포늪은 람사사이트입니다. 람사사이트를 생태적으로 현명하게 보전하고 관리할 책임은 환경부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장관에게
있습니다. 환경부가 오히려 비생태적 방법으로 제방의 800m를 쌓는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이 분야의 모든 사람들은 생태보전에
관한 한 환경부에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면 우포늪 대대제방의 흙다짐(거적덮기)은 생태보전을 위한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닌 이런 사소한 것에서도 생태적 접근이 유린당하는데 분야와 지역이 큰 생태보전업무분야(백두대간보전
등)에서는 생태보전정책실현이 더 어렵다고 봐야겠죠. 흙다짐(거적덮기)방법이 시멘트에 유린당하는 현실, 그것이 우리나라 환경부가
구사하는 생태보전 정책입니다. 시멘트호안블럭의 방법을 구사하고도 환경부는 2005년 우간다에서 있을 제9차 람사협약당사국
총회 제출 보고서에 “대한민국 환경부는 우포 람사사이트를 생태적으로 현명히 관리했다”라고 당당히 보고서를 쓰겠죠.

하지만 저희 환경단체도 람사사이트의 생태적, 현명한 관리에 책임이 있는바 이 문제를 람사협약당사국 사무국에 충분히 알려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할 예정입니다.

글/ 국제연대국 김춘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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