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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채취문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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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채취문제 토론회’ 모래채취 피해확인 및 대안제시

중국산 모래수입, 재생골재 비율 늘려야
꽃게 등 갑각류 어획 급감, 어업피해 입증 계기
채취량에 따른 부담금 부과 후 어민 환급 절실

지난 8일 녹색연합과 환경연합이 공동주최한 ‘바닷모래채취문제 토론회’
90년대 이후 국내 연안의 바다모래를 부분별하게 채취, 수급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중국산 등 외국산 모래수입과 폐골재의 재활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이 지난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주최한 ‘바닷모래채취문제 토론회(부제:해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골재수급정책의
모색)에서 모래채취로 인한 피해 실태와 현실적인 대안을 담은 학계와 전문연구기관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뤄 많은 관심을 모았다.

▲모래채취 이후 어획생산량 85% 감소
인하대 한경남 교수는 ‘바닷모래채취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93년 이후 바다모래 채취가 이뤄진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일대의 수산자원 변동량을 조사한 결과, 80년 연간 538톤에서 해사채취 후 82톤으로 약 85%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업적으로 유용한 꽃게, 젓새우 등 지역 어업인들의 주요 수입원의 경우 93년 덕적도 주변 해역에서 옹진군 전체 갑각류
생산량의 80%이상을 기록했으나 95년 이후 급격하게 어획량이 감소해 현재까지 어획생산량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피해 실태를
지적했다.

▲바닷모래채취, 왜 문제인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재선 부연구위원은 ‘바닷모래 채취, 왜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환경보전과 골재 수급간의 갈등 ▲생태계
훼손 및 연안침식 초래 ▲골재채취업자, 제도적인 허점 악용 ▲불법채취 규제에 한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도 문제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환경 부담금제(바다모래 채취량에 따라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해 어업인을 위한 어업환경개선 사업을 시행)’와
‘해역이용협의제도(해사 채취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경우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등 제도적 장치를 제시했다.
또 “중국, 북한산 모래수입의 경우 운송비용이 늘어나 건설원가가 상승한다(1㎥ 15,000 → 25,000원)는 건설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인상효과가 미미하다”며 곧 국내산 모래가 고갈, 중국 및 동남아 중동지역의 모래수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놨다.

▲폐골재 재활용 적극 권장해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세현 박사는 ‘국내 건설폐기물 처리현황과 순환골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이
96년 58.4%에서 2001년 85.9%로 증가했으나 도로 기층용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재활용 실적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재활용 미비의 원인으로 재생잔골재 및 재생굵은골재의 평균 가격이 1톤당 5,133원 및 4,650원으로 일반 잔골재보다 22.5%,
부순굵은골재보다 18.4%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천연골재에 비해 미비한 품질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 ▲효과적인 정책대응
미비 등을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 박사는 바닷모래를 대체할 ‘재생골재’의 활용방안으로 ▲건설현장에서의 분리배출 권장 ▲적정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계상 필요 ▲재활용 참여 업체의 차별화 정책 도입과 함께 고부가가치 분야의 재활용 연구 등을 내놨다.

한산신문 김상현 기자 hannew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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