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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기]환경부의 수질예측능력은 백억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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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30일(금요일) 오후 2시에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새만금 본안소송 제 6차 증인신문이
열렸다. 이날의 증인은 피고(농업기반공사)측의 증인으로서 지난 5차 신문때 원고(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측의 반대신문을
받지 못해 연기된 충남대 임재환 교수와 역시 피고측 증인인 전라북도 최수 환경보건국장이었다. 임재환 교수에 이어 최수 전라북도 환경보건국장의
증인신문 내용을 싣는다.

■ 최수 전라북도 환경보건국장의 경우

농업기반공사와 더불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이해가 걸려있는 전라북도의 최수 환경보건국장은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장이었던 시절 시민의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하였다.

“환경단체들은 간척사업의 실패사례로
시화호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시화호를
막았기 때문에 시화호가 오염되었습니까. 오염된 물을 막았을 뿐이지요.
만약 시화호를 막지 않았다면,
오염된 물은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도 계속 바다로 흘러들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바다는
오염시켜도 괜찮다는 논리가 아니라면 막은 것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막음으로써,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가 얼마나 오염시켰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우리를 각성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면,
시화호를 막은 것을 크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새만금지역으로 오염된 물이 유입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다든 호수든 오염시켜 문제가 된다면, 새만금호를
막든 안 막든 조만간에 오염방지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호가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만금간척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당치 않은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새만금을
막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직접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경각심을 일으켜, 더 큰 재앙을
사전에 막는 것도 환경을 지키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3년 5월
13일 ‘갯벌과 농경지 비교’ 프레시안 기사 발췌)

최수 국장의 논리대로라면, 힘이 약해 강도를 당한 여성은 강도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며, 암에 걸린 중년 가장은 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며, 산재로 죽은
노동자는 산업현장에서는 언제나 죽음의 위기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을 몸소 보여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왼)전라북도 최수 환경보건국장

너무나 놀랍고, 어안이 벙벙하며, 황당한 위 글을 쓴 최수 환경국장은 법정증언 내내 환경부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환경부는 이미 재판부에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조성될 담수호는 수질 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피고측의 질문에 대한 다음의 대답을 보면 최수 환경국장이 환경부를 얼마나 불신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최수 환경보건국장 : 2000년에 환경부가 전국 60개 하천에 대해 2002년의 수질을
예측하였는데 이중 3개만 맞았습니다. 2년 후의 예측이 맞을 확률이 5% 밖에 안되는 환경부가 2011년의 새만금의 수질을 맞출
가능성은 100억분의 1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은 반대신문때 위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원고측 변호인 : 증인은 60개의 하천중 환경부가 수질예측을
맞춘 하천이 5%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질예측을 못맞춘 하천들 중에는 예측한 것보다 수질이 더 좋아진 하천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예측보다 더 나빠진 하천이 많았습니까?

▼ 이날 원고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전북 익산시 만경강 상류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사진자료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고 있는 정화수가 눈으로 확인될 만큼 매우 혼탁했다. 전북도는 수질개선을 위해 새만금 주변에
24개의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사진자료를 보면 그 처리능력과 전북도의 관리능력에
의구심마저 든다.

△최수 환경보건국장 : .. 아마 예측보다 더 나빴던 하천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원고측 변호인 : 그렇다면 새만금의 경우도 환경부의 수질예측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수 환경보건국장 : 새만금의 경우는 수질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최수 환경보건국장은 “새만금 담수호의 부영양화로 인하여 어종의 다양성이 상실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가요?” 라는 피고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새만금에 모든 어종이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담수호나
동진강의 물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살 수 없다면 물고기들이 만경강 쪽으로 올라가서 살면 된다고 대답하여 실소를 자아나게 했다.

최수 환경보건국장의 답변은 새만금 갯벌과 이를 간척하여 농경지로 만들었을 때의 경제성을 분석한 것에서
비과학적, 비상식적인 사고의 절정을 보여줬다.

△최수 환경보건국장 : 현재 새만금 갯벌에는 어민이 김제에
170명, 부안에 80명 모두 250명밖에 없고…따라서 농경지로 만들었을때의 경제성이 더 높다.

최수 환경보건국장의 답변에 들어있는 모순을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새만금 어민이 250명 이라는 것은 어업이 허가된 분들이 250 명이라는 것이다.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 김제, 부안의 주민들은
모두 새만금 갯벌과 뗄레야 뗄 수 없으며 서로 의존하고 산다. 따라서 어민 250명의 소득으로 새만금 갯벌의 경제성을 한정할
수 없다.
②250명의 인원이 새만금 간척지로 생성될 농경지에서 농사짓는다는 가정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2011년 농경지가 완공돼도 2020년은
돼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농업기반공사의 계획은 2만8천3백㏊의 토지를 1만4천명이 경영하는 것이다. 만약 250명이 2만8천3백ha를
농사짓는다면 1인당 1,132ha(339,600평)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불가능하다. 최수 환경보건국장은 서로 대비될 수
없는 사항을 억지로 대비시켜 재판부를 우롱한 것이다.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한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노력보다도 재판부와 원고측이 궁금해한 것은 최근에
전북도가 발표한 “새만금 사업 로드맵” 이다. 이 계획은 ▲첨단.우량 농지와 산업단지를 60:40의 비율로 개발 ▲새만금 신항과
공항개발 ▲방사선 융합기술(RFT) 대체에너지 개발의 전초기지 ▲새만금 타워와 고군산 열도 해양관광단지 등 대규모 국제관광지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수 환경보건국장은 “새만금 사업 로드맵”에 대해 본인의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했지만
위의 내용대로 새만금 사업이 진행된다면 농지확보라는 애초의 목적과는 다르므로 새만금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음 법정증언은 3월 19일, 오후 2시이며 이날에는 증인신문이라는 형식을 빌어, 환경단체와 농업기반공사와
전라북도 3자가 각각 1명씩 반대신문 없이 새만금에 대해 증언하는 마지막 기회를 갖을 예정이다.

글/ 정책실 김낙중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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