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소식

[관람기]위증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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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30일(금요일) 오후 2시에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새만금 본안소송 제 6차 증인신문이 열렸다. 이날의 증인은 피고(농업기반공사)측의 증인으로서 지난 5차 신문때
원고(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측의 반대신문을 받지 못해 연기된 충남대 임재환 교수와 역시 피고측 증인인 전라북도 최수 환경보건국장이었다.
일차적으로 임재환 교수의 증인신문 내용을 우선 연재하고 이어 최수 환경보건국장의 증인신문 내용을 연재한다.

■ 임재환 교수의 경우

▲임재환교수 사진(왼쪽에서 두번째)

임재환 교수는 1999년 5월부터 2000년 4월까지 활동한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의 위원으로서
박정근, 이정전, 신효중, 엄영숙 위원과 함께 경제성분과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경제성 분과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 사업인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해양환경분과와 담수호 수질분과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특히 경제성 분과가 중요한 것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여 사업의 지속 또는 중단을 판단할 근거를 제시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만큼 경제성 분과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대상으로 과학적 근거와 수학적 사고를 사용하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물을 제출했어야 했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데이터는 해양환경분과와
담수호 수질분과의 객관적 과정을 거친 결과물을 기초로 이뤄져야만 했다.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만큼 해양환경분과의 연구결과물과
담수호 수질분과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제성 평가를 해야만 비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고측이 임재환 교수를 신문하면서 들춰낸 경제성 분과의 활동방식과 최종보고서의 내용은 방청객으로
하여금 그 방식과 내용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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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증인신문을 바라보며

예를 들어서, 임재환 교수가 ‘식량안보가치’를 평가할때 사용한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가상가치평가법)기법
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 학술지를 통해 검증된 연구자가 이 기법을 수행한다. 그러나 임재환 교수 스스로는 국내 국책사업에서 단 한번도 이 기법을 활용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평가에는 CVM기법을 사용하여 “식량 안보가치”를 계산했다. 그래서 다른 경제학자들로부터 본인이 사용한 CVM기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임재환 교수는 새만금 담수호의 10억톤의 물 중 2억톤만이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나머지 8억톤은 생활·공업용수로 이용하거나 인근
지역의 농업보충 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새만금 담수호를 공업용수로 이용한다는 계획은 없었다. 그리고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 기술된 변산해수욕장과 고사포해수욕장의 기능 상실도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도대체 임재환 교수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여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것인지 의문이 더해갈
때 가장 황당한 답변이 나왔다. 경제성 분과에서 경제성 평가를 하면서 해양환경분과와 담수호 수질분과의 결과물을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임교수는 짧은 시간안에 평가를 해야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준 사람도 없었고 수 백가지 이상되는 변수를 일일이
계산할 수 없었다라고 증언했다. 해양환경분과와 담수호 수질분과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제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했느냐는 원고측의 질문에 임재환 교수는 이전의 자료를 토대로 경제성 평가를 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의 자료
등을 기본자료로 했다고 답변했다.

해창석산, 신시도 석산 등 석산 복구비가 사업비에 들어있다는 말을 농업기반공사의 A로부터 들은
것을 토대로 석산 복구비가 비용에 계산되었음을 증언했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할 때 임재환 교수는 이전의 피고측의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신뢰할 수도, 믿을 수 없는 자연인일 뿐이었다.

원고측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임재환 교수는 경제성 분과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임재한 교수는,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는데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최종결과보고서의
결론은 학자적 양심으로 가능한 일인가?” 라는 원고측의 질문에 한동안 결과보고서를 뒤척거리다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결과보고서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결과보고서의 결론도 다시 검토되어야 함이
상식적으로 맞다. 원고측 변호사는 경제학 교수이며 전 한국재경학회 회장이었던 이준구 교수에게 새만금 경제성 분과 결과보고서 대한 감정촉탁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감정촉탁 신청을 채택함으로써 결과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글/ 정책실 김낙중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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