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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법정증언 바트슐츠 증인신문 관람기

지난 10월 31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농림부측 증인으로 한국을 방문한 전 국제관개배수위원회 회장 네덜란드의 바트슐츠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었다. 바트슐츠는 세계최대의
간척사업인 아이젤미어호 간척사업을 주관해온 아이젤미어호개발청 물관리처 처장등을 역임했으며 네덜란드의 공공사업물관리청 토목처장을
거쳐 현재는 기술자문으로 일하고 있는 국제적인 인물이다. 다음은 바트슐츠의 증언을 중심으로 한 법정공방의 주요한 내용이다.

1. 네덜란드의 오염원 제거 원칙과 새만금 주변의 오염원 현실의 괴리

네덜란드에서 1970년에 도입된 수질오염법은 “모든 오염원은 발생지역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오염자부담의 원칙”으로 이뤄져 있다고 했다. 이 원칙에 따라 관계된 사람들은 오염부담금을 내야 되며 이 돈은 하수폐수처리장,
수질개선등에 쓰여진다고 한다. 바트슐츠에 의하면 도시지역은 파이프를 통해 모이는 오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쉽지만 농촌지역은 배출되는
오염원을 규제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농촌지역의 경우 오염원이 땅에 퍼져 지표수로 흘러들어가는 규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오염원 규제는 비료나 농약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양과 종류를 통제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네덜란드 간척전문가인 바트 슐츠(56·사진) ⓒ조혜진

바트슐츠의 증언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새만금과 네덜란드의
경우가 어떻게 다르며, 새만금의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농림부 측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다. 현재 동진강, 만경강
등 새만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유입수의 오염원 중 70% 이상이 농업에 의한 비료나 화학물질이며 축산업에서 흘러나오는 가축의 폐수등이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 지역에서 비료나 농약을 제한하거나 축산업의 오폐수에 대한 제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농림부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계획대로라면 새만금 방조제는 2006년에 완공된다. 하지만 농림부가 수질개선대책으로 제시하는 하수처리장이나 저층수
배수시설등의 완공시기는 방조제가 완성되고 5년이 지난 2011년 정도에 완공될 예정이다. 따라서 새만금 호수에 고인 물은 시화호의
경우처럼 썩을 수 밖에 없다.

바트슐츠의 증언대로 네덜란드에서는 오염원 제거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지 알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농림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주변 지역의 오염원의 분포와 제거를 위한 실태파악과
계획을 확실하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방조제가 완성된 후 새만금 호수는 썩을 수 밖에 없다는 것만 확실할 뿐이다.

2. 한국의 쌀 자급율은 98%, 새만금의 용도변경 고려해볼만

새만금 간척사업의 목적은 농경지 조성이다. 그러나 현재 쌀은 남아돌고 있으며 100%
자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트슐츠는 신문중에 한국의 식량자급률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가 준비해온 파워포인트의 내용으로도 한국의
쌀 자급률은 98%에 달한다. (나머지 2%는 WTO 협상에 의해 어쩔수 없이 수입해야만 하는 쌀의 양이다. 현재 쌀은 완전
자급하고 있으며 현재 재고량이 800만석에 이른다).
바트슐츠는 새만금으로 만들어지는 농경지의 면적이나 2002년 전국의 농경지중 무려 20,000ha가 휴경되고 있다는 환경운동연합
변호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새만금의 경우, 휴양시설이나 산업단지 등
다양한 용도로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질기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새만금호수가 썩어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농림부가 가장 크게 비판받는 것 중의 하나가 농경지 조성이라는 간척목적이다.
농지의 용도변경이나 휴경지를 장려하는 농림부의 정책과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농경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분명 이율배반적이다.
농림부는 이 비판에 대해 구차한 여러가지 변명들을 늘어놓았다. 없어지는 농경지를 대체할 새로운 농지가 필요하다는 것과 용도변경을
통해 미래에 필요한 주택단지나 산업단지를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바트슐츠의 증언은 이런 농림부의 주장을 정확히 그대로 전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마 바트슐츠도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농지를
만들기 위한 간척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힘든 상황에서 새만금의 용도변경에 대해 언급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법원에서 다뤄지는 새만금 소송은 미래에 혹시
가능할지 모르는 새만금의 용도변경까지 고려하는 재판이 아니다. 이미 법원은 간척으로 조성될 호수가 수질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공사중단을 명하지 않았는가? 새만금 용도변경을 통한 땅장사야말로 농림부나 간척업자의 궁극적인 목적이겠지만 안타깝게도
법정이 그런 것 까지 고려해줄리는 만무하다. 바트슐츠의 증언은 쌀이 남아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경지 조성을 위한 간척사업을
한다는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논리적 모순만을 부각시켜줬을 뿐이다.

3. 회피와 외면속에 판사로부터 불신임받은 바트슐츠

바트슐츠는 법정증언을 하면서 본인과 농림부측에 불리한 질문에 대해 철저히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간척지를 습지로 복원하는 등 간척에 대한 입장변화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1998년 네덜란드 정부가 발간한
‘제4차 물관리에 관한 국가정책문서’에 대해서도 바트슐츠는 확정된 것은 아니며 진행중인 것이다라고 회피하다가 변호사의 추궁에
마지못해 현재 정부의 입장이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간척사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 그 지역의 희귀성과 간척으로 인한 피해, 그 피해의 경감방안을 꼽았으면서도 새만금이
갖는 하구생태계의 희귀성에 대해서도 순수하게 인정하지 않아 답을 얻어내기까지는 몇번의 질문이 이어져야 했다.

환경연합 변호인 : 증인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하지
않습니다.

판사 : 아까부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트슐츠는 증언을 하면서 변호사의 간단한 질문조차 장황한
부연설명을 늘어놓아 판사로부터 답변할때는 “예 또는 아니오” 라고 간략하게 답변할 것이며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연설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설명하라는 주문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바트슐츠는 환경연합 변호사의 질문에 “예” 나 “아니오”라는
간단한 답변을 하지 않고,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다.”라는 불성실한 답변을 하거나 장황한 설명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다못한
환경연합 변호사가 판사에게 “증인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자 판사가 “아까부터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발생했다.

4. 간척과 오염은 별개? 바트슐츠의 궤변

판사 : 증인은 오염원의 방지와 간척을 분리한 후 간척하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오염원의 방지가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도 담수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바트슐츠 : 잘 모르겠다. 답변하기 힘들다.

새만금 소송의 핵심은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질 새만금호의 수질기준을
맞출수가 있는지, 맞추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등이다.
아무리 네덜란드의 간척사례를 장황하게 설명한다 해도 바트슐츠는 본 재판부가 듣고자 원하는 답변을 해줄수가 없다. 그 답변은 새만금
수질기준에 대한 것이다. 바트슐츠의 논리대로라면 네덜란드는 오염원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하므로 간척을 결정할 때 오염원에 대한
고려나 규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한국이 다르듯이 아이젤미어호수와 새만금은 다르다. 새만금 주변의
오염원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방조제 공사를 강행한다면 새만금호수는 썩을 수 밖에 없다.

이 질문이야말로 새만금 소송의 핵심이다. 정답은 “오염원의
방지가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담수화는 불가능하다.”이다. 하지만 농림부에서 초청한 네덜란드의 간척사업의 대가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었다. 어쩌면 “잘 모르겠다.” 는 대답이야말로 새만금 공사 중단을 가능한 짧게 하여 방조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 한국까지 온 바트슐츠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이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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