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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와 해양수산부는 추가매립계획 유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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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 KBS창원 10월 17일 “또 매립강행하나?”)


마산시와 해양수산부는 마산 신항만 개발의 경제성을 다시 재검토하고, 마산 신항만개발의 경제성을 재검토하고, 마산만매립지 침수피해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어떠한 매립계획도 유보해야 한다.














사진/ 경남도민일보
10월23일 도시연대 기자회견

<보도자료>





마산시와 해양수산부는

추가 매립계획 유보하라!!


마산시와 해양수산부는 마산 신항만 개발의 경제성을 다시 재검토하고, 마산만 매립지 침수피해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어떠한
매립계획도 유보해야 한다.



지난 10월17일, 마산시는 마산 신항만 건설을 위해 마산서항지구 연안을 준설토 투기장으로
조성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을 도시용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이미 마산시의회를 통과한
사업수행 협약서를 해양수산부와 곧 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마산만에 대한 과도한 매립과 매립지 침수와의 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어떤 마산만 매립계획보다 큰 대규모의 매립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산만 매립지 침수피해와 과도한 매립과의 연관관계




지난 9월12일 밤, 마산만 매립지 전역을 덮쳐서 도심지 깊숙한 곳에서 십 수 명의 목숨을
수장시킨 마산만 매립과 마산만 매립지 수피해와 관계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무엇보다 마산에서 평생을 살아온
시민들이 경험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고, 국립방재연구소 조사팀은 매립지 침수 피해원인 조사를 이후 마산만개발사업과
연계시켜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공동조사단을 구성을 제안한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마산시에서 추진하고 해양수산청도 참여할 예정으로 있는 방재연구위원회에서 이 과제를 조사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마산시도
방재연구위원회의 과제로 마산만 해일피해의 원인을 꼽고 있다.



이러한 중에 일방적으로 발표된 서항 매립계획은 이번 매립지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그동안 마산시 도시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의 난맥상, 그리고 실매립으로 인한 침수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이에 대한 마산시의 대응의 미비 등…
총체적으로 행정과 마산만 매립사업자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둘러 이러한 책임론을 비껴가고자 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마산 신항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마산시에서 매립의 근거로 꼽고 있는 신항만 건설과 운영을 통한 마산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도
다시 한 번 짚어보자. 마산시는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이 현재의 46,500TEU에서 2006년에는 280,800TEU로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 항만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 벌써 총 컨테이너 물동량을 54,000TEU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에 따르면 2003년
현재 46,500TEU인 실제 물동량에 비해 예측 물동량이 과도하게 계산된 것을 알 수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마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자료도 조사 때마다 틀려져서 1996년 마산항광역개발계획에서는
2001년의 예상물동량을103,000TEU, 2006년의 예상물동량을 123,000TEU로 보고 있고, 1999년
해양수산개발원의 민간투자사업재지정을위한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는 234,000TEU로 추측하고 있는 것이며, 2000년
무역항기본계획에서는 2006년의 예상 물동량을 280,800TEU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해마다 증가된 예상물동량을 내어놓고 있지만 실제의 물동량은 예측치를 밑돌고 있는 것이 마산항 보다 더욱 큰 예산을
투자하였던 인근의 광양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는 5만톤급 4선석으로 연간 총 120만TEU를
처리할 수 있게끔 시설되어 있지만, 현재의 이용률은 53.6%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지난 1999년에 이미 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는 사업시행자의 노력여하에
달려있으며 이는 신규로 창출해내야 하는 물동량이므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항만 운영에 따른 수익성을
순현재가치기준으로 평가할 때 예상수익률은 -490억원으로 투자액에 비해 상당한 손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하여 준설토투기장으로 이용될 서항을 매립, 도시용지로 개발하여 이 부지의 분양을 통한 수익을 확보하고
예상물동량을 120% 초과 처리한다는 조건을 충족 했을 때만이 예상수익률을 93억원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항만운영이
지역 경제에 있어서 이익은커녕, 손해를 끼칠 뿐이며, 바다를 매립하여 땅장사를 했을 때만이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이 최근에는 마산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산업개발(주)에서
서항매립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마산시와 해양수산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마산 신항만 개발의 타당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마산시와 해양수산부는
마산항 광역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재검토하라!!

2. 마산만 해일로 인한 마산만 매립지 침수피해와 과도한 마산만 매립과의 관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마산시와 해수부는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떠한 마산만 매립계획도 유보하여야
한다.

도시연대(마창진참여연대, 마산YMCA, 창원YMCA, 도시문화연구소, 마창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참고 자료


1. 1996년 마산항 광역개발기본계획 중 컨테이너 화물 예측 물동량 변화





2. 1999년 민간투자사업대상 재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중 예측 물동량 변화와 사업 수익성
예측



3. 2000년 무역항기본계획 중 예측 물동량 변화





4. 2001년 경남발전연구원 사업타당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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