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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해수부와 마산시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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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인식

“한편 이 글을 쓰는 환경운동가인 본인도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마산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평소 마산만 매립을 반대하고, 매립지에는 시민공원과 방풍림 조성을 통한 자연재해 방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환경단체의
대표로서 이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 밤에 일어난 환경재앙으로 피해를 본 지역은 마산만을 매립하여 아파트와 상가를 조성한 지역이다.






마산만 매립지와 일치한 침수지역
(자료: KBS 창원)

제14호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낸 마산만 매립지 일대. 그동안 마산만 매립지는 만조만 되면 해수가 도로로 유입되어왔다. 매립공사의
부실로 불균등침하 현상으로 기우뚱 건물이 속출하고, 도로 곳곳이 가라앉는 일이 빈번이 일어났다. 이번 태풍에서 보았듯이 매립지를 중심으로 한
해안지역은 모두 침수돼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특히 매립지와 바다가 마주한 곳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피해현장을 둘러보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분노 섞인 호소와 본인의 판단에 의하면, 해수부와 마산시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그동안 해수부가 매립을 주도하고, 마산시가 매립지 이용을 위한 도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방대책 하나 없이 매립을 통한 땅
넓히기에만 혈안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매립지 조성과 아파트와 상가조성 등의 과정에서 부실시공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 96년 감사원은
매립지의 바닷물 역류방지 및 오수방지 시설, 오수관리, 차집관거, 보수공사, 마산시의 허가 등 공사전반의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하면서, 매립지에
대한 부실공사 책임으로 관련 공무원 23명을 징계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대규모 해안매립과 개발공사들은 자연의 흐름을 왜곡하고
완충대를 제거해 해일의 공격을 도운 셈이다.

 둘째, 마산지방해양청의 관할에 있는 수입원목 관리부실과 마산시의 재해대응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 태풍 `매미`는 일본을 더 맹렬하게 강타했으나 그곳에서는 단 1명의 사망과 9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 마산에서만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마산시에서 충분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련 행정관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해운동 일대 마산만 매립지는 4년 전에도 지하가 침수되는 등, 지속적으로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었다. 또한 인명손실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원목관리는 반드시 다시 짚어봐야 한다. 원목적재 부두 바로 길 건너에 사는 상인들과
주민들이 여러 차례 해양수산청과 부두측에 먼지, 해충피해 등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부두 이전을 비롯한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고, 이번 태풍의
경우에도 수입목재를 비롯한 하역물에 대한 사전예방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또 마산시는
해일이 들이 닥치기 바로 직전까지도 해안가의 집이나 상가들에게 조차도 대피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허술한 행정관리가 피해를
극대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위로금을
제외한 법적 보상이 되지 않는 마산만 매립의 최대 희생자인 영세상인들과 마산만 주변의 하천변에 거주하는 영세서민들에 대한 피해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서 이들에 대한 보상도 철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마산만 매립 반대와 마산만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은 많은
시민단체들은 향후, 정부와 마산시, 마산지방해양청의 각성을 촉구하며 덧붙여 “시민과 함께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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