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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노트] 새만금 공사 강행 “사법권 무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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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공사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가 2공구 방조제 끝부분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정말 농업기만공사가 보강공사가 아닌 전진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법권을 무시하는 엄청난 행위임에 틀림없다.

이에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지난 25일 “2공구 방조제와 신시도 사이에서 불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어민들의 제보가 잇따라 지난
23일 현지를 둘러보았다. 미공사 구간인 2공구 방조제와 신시도 사이에서는 대형 바지선과 포크레인이 동원돼 엄청난 양의 암석과
토사가 매립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그날 찍은 동영상과 사진 등 자료를 공개했다.

▲ 지난 8월 25일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청와대 앞에서 농업기반공사의 불법
공사 강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생명연대 회원들은 모두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 새만금사업 중지 결정 그 이후
환경단체, “농업기반공사 불법 공사 진행 중”
농업기반공사, “바닥보강공사일뿐 전진공사 없다”

2003년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해수 유통이 완전 차단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방조제 공사를 정리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여러 시민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사법권의 용기있는 결단에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1달여만에 농업기반공사가 불법 전진공사를 강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착잡함에 끝내 아쉬워하고 말았다.

결국 65일간의 삼보일배 고행을 하며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에 주력했던 수경스님과 문규현신부님을 포함한 환경시민단체의 대표들
6명은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관계자 4명을 공유수면매립법 위반과 직무유기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9월1일 오전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취지를 밝히고,
검찰에게 피고발인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새만금생명평화연대는 “농업기반공사는 아직 방조제가 연결되지 않아 해수가 유통되고 있는 2공구방조제와 신시도 사이 약 1km 구간
한가운데에서 대형 바지선 2대와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사석재를 쏟아 붓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농업기반공사측은 이를
보강공사라고 하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았을 때 전진공사라는 의심을 저버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 2공구 방조제와 신시도 사이 약 1km구간 한 가운데서 대형 바지선과 포크레인
등이 동원돼 토사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보를 한 현지 어민들의 설명에 의하면, 농업기반공사 직원 등은 그날 뿐 아니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도 줄곧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은 야간을 틈타 방조제 전진공사로 보이는 작업을 해왔다.

▲ 공익환경법률센터 김호철 변호사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익환경법률센터 김호철 변호사는 “문제가 된 2공구 구간은 2005년
10월 공사예정 구간으로 전진공사는 물론 보강공사조차 필요 없는 곳이라고 농업기반공사 스스로 주장해온 곳”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여영학 변호사도 “법원이 결정 한 집행정지에 따라 행정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즉, 매립면허를 받지 않고 공사 시행을
하는 것은 엄연히 위반사항이다.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장 공사를 진행하는 관계자들도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호철 변호사는 “법원결정 이전의 공사 시행량(채적량)과 그 이후의 채적량을 비교해본다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현장 답사에 참여했던 환경운동연합 영상팀 복진오 감독은 “답사팀이 타고 갔던 지역 어민 배의 GPS 장치를 통해
최근 불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2공구 방조제 부근 수심이 얕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농업기반공사의 불법공사를 증언했다.

또 방조제 공사 부근이 바리케이트로 둘러싸여 있고 지역주민들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주민들의 모니터링
기회를 열어주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 환경연합 영상팀 복진오 감독

2003년 7월 18일 법원이 집행정지의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보낸 의견조회회신서에
따르면 2공구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구간 2.7km에 대한 추가적인 물막이 공사의 진행은 금지됐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농업기반공사 민윤식 새만금사업단장은 모 일간지 지면을 통해 “새만금 생명평화연대가 포착한 ‘토사를 쏟아붓고
있는 포클레인’은 2공구 방조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보호공 보강공사 장면이다.”라고 밝히면서, 심해간척공사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피력했다.

6명의 고발인과 고발인대리인은 이날(9월1일) 3시 검찰청 조사과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호 철새보호협정 체결 박차
호주 환경부장관 새만금간척사업 중단 촉구

얼마 전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총장 앞으로 온 호주 데이비드 캠프 환경부 장관의 공문에 따르면 한-호 철새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간의 노력이 시작된 만큼 도요새와 이들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공식적인 의사소통구조도 마련될 예정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고, 각 국에서 새만금 갯벌의 소중함을 인식한 지구촌인들이 청와대에 항의메일을 보냈다.

국제적인 관심과 캠페인 활동으로 새만금 사업 중단을 보장할 수 없지만 한국정부의 새만금 사업 추진에 적잖은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새만금 문제의 중대성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한 만큼, 각 정부부처는 이 판단을 존중하여
법치 행정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글/조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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