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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환경부장관이 보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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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환경부장관이 보낸 편지 전문

국내 새만금 살리기 운동이 숭고했던 생명존중의 3보1배 운동에서, 이제는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옮겨진 반면, 국제적 노력과 참여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시작된 세계 92개국의 시민들이 노무현대통령에게 새만금 보전 촉구메일과 편지 보내기 활동에서, 7월부터는 본격적이고
더욱 다각화된 서명운동, 캠페인 등으로 확산되었고, 급기야 영국, 호주,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국제사회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고 새만금 보전에 대한 세계의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간의 공식적인 행보도 활발해질 조짐에 있습니다. 람사협약 당사국인 호주와 우리정부가 한-호 철새보호협정을
맺게 되면, 양국간에 도요새와 도요새 서식지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공식화되고 외교적 장치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20일 환경운동연합은 한 장의 공문을 호주총리 앞으로 보냈습니다. 새만금 보전을 위해 한-호간의 철새보호협정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호주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즉, 호주에서 날아오는 도요새의 대부분이 새만금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는데,
새만금이 현재 갯벌로서의 기능을 잃을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호주 정부가 한-호 철새보호협정을 체결하고 한국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새만금 갯벌을 보전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였습니다. (참고내용 – 뉴질랜드
정부, 외교채널 통해 새만금 문제 한국에 제기할 것
)

이에 대한 회신을 환경연합이 받았습니다. 얼마 전 호주 데이비드 캠프 환경부 장관이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총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이제 막 한-호 철새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양국간의 노력이 시작되었고, 본격적 진행을 거쳐 국내 의사결정과정을 통과하면
2003년 말에서 2004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간의 도요새와 서식지 보전을 위한 공식적인 의사소통구조가
구성된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 종교단체들의 철새보전운동과 한국정부에 설득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한다.” 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물론 한국과 호주간의 철새보호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새만금 사업중단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호주는 국제습지보전협약인
람사협약에 등록된 습지 수만 57개로 세계 2위에 이르고, 호주 국내 유력 NGO들과 섭금류와 관련된 학회, 정치권 등의 여론이
가열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정부의 새만금 사업 추진에 적잖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얼마 전 BBC의 새만금다큐멘터리 인터뷰를 통해서, 호주 녹색당 상원의원인 밥브라운은 한국차를 볼 때마다
‘죽은 새’가 눈에 선하게 나타난다며 호주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차를 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BBC 인터뷰에서 그는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한국정부가 지금 막 호주를 오가는 철새의 10%를 사라지게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 새들은 한국으로
가서 굶어죽을 것이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계획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전 세계적인 비난뿐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도요새 네트워크 실무그룹 회장이자, 호주도요새 연구회 회장인 마크 바터 역시 노무현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새만금은 경이적인 숫자의 도요물떼새가 발견되는 ‘황해라는 왕관의 보석’이라면서, 람사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의
회원국이면서, 1999년 람사공동결의안의 주최자였던 한국정부가 황해의 보석과 같은 새만금을 파괴하는 행동을 도저히 일치시킬 수
없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아래는 호주 환경부 장관이 환경운동연합에 보낸 편지의 내용과 번역본입니다.

<번역본>

서주원 총장님께

한국과 호주간의 철새보전에 관해 호주총리 앞으로 보낸 지난 2003년 6월20일자 편지에 감사 드립니다. 이 문제는
환경부 장관인 저의 업무이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그를 대신해서 저에게 감사의 인사와 답장을 보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한-호 철새보호협정이 양국간의 철새보전에 매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이 협정은 특히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고 있는 도요새의 서식지들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구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서식지의 보전이 조항 중의 하나라는 협정의 초안에 반영됩니다.

저희 부처의 담당관들이 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한국의 담당관들과 만날 것입니다. 일단 공식적 수준에서
문안에 동의가 되면, 양국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국내적 비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협정이 2003년 말에서
2004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호주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외교적 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우려 표명을 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에게
로비를 하고, 도요새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환경운동연합과 종교 및 시민단체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2003년 7월24일
호주환경부 장관
데이비드 캠프

<원문>

The Hon. Dr David Kemp MP
Minister for the Environment and Heritage

Mr Joo-Won Seo
Secretary General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
251 Nuha-dong, Chongro-gu
SEOUL
REPUBLIC OF KOREA

Dear Mr Seo

Thank you for your letter of 20 June 2003 to the Prime Minister
of Australia regarding the protection of migratory birds flying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 . As this issue is the
responsibility of my portfolio, the Prime Minister has asked me
to thank you for your letter and to reply on his behalf.

I agree that the Republic of Korea Australia Migratory Bird Agreement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birds flying
between our two countries. In particular the agreement will provide
a mechanism for Australia and Korea to cooperate to ensure that
a network of sites for migratory shorebirds in our countries is
conserved and effectively managed. This is reflected in the draft
agreement where the conservation of habitat is one of the articles.

Officials of my department are meeting with their Korean counterparts
incoming weeks to progress the agreement. Once the text is agreed
at an official level, both countries will undertake domestic treaty
making processes. I would expect that the agreement would come into
effect in late 2003 or early 2004.

In the interim, Australia has made diplomatic and official representations
to express concern about the Saemangum tidal flat reclamation. I
appreciate the efforts of KEFM in lobbying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on this issue, and your support of migratory shorebird
conservation.

Yours sincerely
DAVID K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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