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소식

마산만매립을 통한 무분별한 개발 중단되어야한다.

지난 5월30일, 바다의 날(5월31일)을 기념하여, 마산만관리와 보전의 전망 도출을 위한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워크샵의 목적은 지금까지 어떠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무계획적으로 행해졌던 마산만 개발과 관리의 기준을 합의, 도출해내어 이후
모든 마산만 개발의 전제조건으로 삼으며, 마산만의 개발로 인한 문제와 그에 따른 대책이 수질오염과 회복에 한정되어 단순히 오폐수
처리, 준설 등의 단편적인 측면에서만 논의되었던 것에서 탈피하여 마산, 창원 시민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질 개선의 측면에서 마산만의
문제를 풀어보는 계기를 만드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워크샵의 주제는 “마산만의 지금까지의 개발전략 및 이후의 전망과 과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이후의 마산만”,
“마산과 창원의 도시계획에서 나타난 마산만 관리”, “수산자원보고인 남해안의 일부분으로서의 마산만”으로 정리되었으며, 이후 지역
어민들의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전문가, 마산시, 해양수산부, 어민, 시민단체 등 각 마산만의 이해계층이 참여하여 진행된 이날의
토론회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이 내용은 해양수산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00여년동안 마산만은 약
200만평이 매립되어왔다. 사진 검은 선은 마산 어시장등대옆 4만6천평
매립지.


1.
마산만 매립을 통한 무분별한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마산만은 지난
1899년부터 지금까지 총 192만평이 매립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 마산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계획이 계속 수립 진행되어 2011년에는 마산만의 총 매립면적이 252만여평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추진된 연안개발사업으로
마산만 해역면적이 64년 19.5㎢에서 98년 14.3㎢로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와 해양수산부가 계획 중인 서항매립 등 신항만
개발을 추진할 경우 면적이 11.5㎢로 줄어, 64년 면적의 59%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 마산만은 살아나고 있다-어업의 생산지로서 가치가 충분한 마산만

마산만은 총허용 어획량을 설정하여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조개의 주된 생산지이다.
특히, 원전일대는 스스로 어획량과 어획방법을 조정하여 수산자원과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마산만에서의 어획 작업이 여타 다른 직업의 종사를 통한 소득액을 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산만은 남해안 어족자원의 산란장입니다. 특히 막개도 일대는 꼬시래기(문절망둑어)의 산란장이 라는
어민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3. 마산만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자

마산만에 대한 마산만 관리의 문제점을 지속적인 매립사업 등 해양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연안개발과 오염원의
통합관리체제 미흡, 관리대상물질과 관리목표 관리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해양환경관리 마스터플랜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한 마산만의 관리에
대한 전망(항만개발-수산자원관리)이 서로 상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마산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도출해낼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이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4. 마산만의 관리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03년-2005년까지는 마산만에
대한 관리방안 도출의 시기가 될 것이며, 이후 이에 따라 마산만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마산만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될 이
계획에는 지금까지 행정을 비롯한 몇몇 기관에서 독점해 온 관행을 벗어나 무엇보다 지역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며, 행정은 이러한 절차를
공식화, 다양화해야합니다.


5. 마산만의 전망에 대한 다양한 모색들이 시도되어야 한다

과거, 마산만 일대는 선창을 중심으로 발전한 어업형 취락지구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를
거치면서 마산은 공업도시로 변모하였으며, 그 뒤, 마산만 일대에 입주한 기업들이 모두 사양산업으로 접어들면서 마산만은 쇠락한 공업지역이
수변지역에 몰려있는 슬럼지역의 일부분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마산만 일대를 항만지역이나 임해공업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에 그 전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마산만 개발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산만과 그를 둘러싼 도시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담론들을
수용하여 함께 마산만의 전망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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