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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러만 박사와 전승수 교수의새만금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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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2시 서울시 행정법원에서는 새만금 관련 정부조치계획취소소송에 관한 1차 증인
심문으로 독일 환경연방청의 아돌프 켈러만 생태계연구팀장과 전남대 전승수 교수의 증언이 있었다. 다음은 법정에서 증언한 아돌프 켈러만
박사와 전승수 교수의 주요한 심문내용이다.

■ 아돌프 켈러만 박사의 증언내용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갯벌국립공원보호청 연구 코디네이터
아돌프 켈러만 박사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 : 새들을
위한 주유소

아돌프 켈러만 박사는 “와덴해의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는 1978년부터
협정을 맺어왔고, 그 후론 더 이상 와덴해에 간척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켈러만 박사는 “갯벌의 특별한 생태적 중요성”에 대해서
특히 “갯벌은 새들을 위한 주유소” 라고 표현하였다. 서식과 월동을 위해 대서양을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갯벌은 없어서는 안되는
양식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갯벌을 보호하는 이유

또한 켈러만 박사는 유럽이 갯벌을 보호하는 이유로 첫째, 자연은 그 자체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둘째, 우리가 자연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꼽았다. 와덴해의 갯벌이 있는 홀스타인 주의 어업은 연간 1백만 달러의
수입원이 되고 있다. 셋째로 자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재화, 용역 등 경제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자연이 온실가스의 리사이클,
오염원의 흡수, 중금속, 유기물을 흡수 처리해서오염원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켈러만 박사는 위의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동시에 갯벌에 관련된 법류에도 명문화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지속가능성 : 주민들과의 협의와 갯벌의 수익

켈러만 박사는 갯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개정 과정에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연안
주민들의 입장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정부에서 2년동안 공개토론을 하였으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생각과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면서 켈러만 박사는 독일에서 간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것이 관광이나 어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비교도
안된다고 하면서 이 때문에 갯벌국립공원법을 개정할 때 주민들의 반대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켈러만 박사는 독일에서
갯벌을 보조하려고 하는 이유를 지속가능성이라고 간단하게 답하였다. 간척을 하게 되면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일회적이 된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람사협약과 의제21 이행의무

켈러만 박사는 “독일에서의 마지막 간척은 지난 1987년에 이뤄졌으며 그 이유도 연안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그는 독일에서도 새만금처럼 강하구 갯벌을 막는 간척사업이 있었지만 그 규모나 심각성을 새만금과
비교하면 전혀 다르다고 말하였다. 즉 독일에서는 새만금 같이 대형 하구갯벌을 막는 간척사업은 없었다는 것이다.
켈러만 박사는 한국은 이미 OECD 국가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개발이냐 보전이냐’를 따진다면 개발과 보전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둘 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람사협약에 가입하였고 92년 리우회의나 다른 “의제 21”을 통해
다른 국가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천명하였다면서 그렇게 때문에 한국은 이런 노력과 선언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갯벌을 회복한 사례와 소송을 통한 간척규모 축소

켈러만 박사는 또한 한국에서 식량안보를 이유로한 간척에 대해 “쌀을 수입해야 할 만큼
쌀이 부족한, 새로운 수요가 생기지 않는한 간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켈러만 박사는 독일에서는 기존의 간척지역을
허물어서 갯벌을 회복한 사례가 3건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각각, 댐 자체를 제거한 경우와 댐을 관통한 경우 그리고 댐자체를
후퇴시켜서 그만큼의 땅을 회복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켈러만 박사는 독일에서 소송을 통해서 댐의 규모가 축소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즉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들이 낸 소송에 의해 법원이 원래 계획한 대규모 댐이 아니라 소규모 댐을 건설할
것을 결정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과학자로서의 사명

켈러만 박사의 증언은 호남해안에 새만금의 12배나 되는 갯벌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을 간척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새만금에 관심 갖게 된 것은 과학자로서의 사명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법정 증언을 마쳤다.

■ 전승수 교수의 증언내용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전승수 교수

하구갯벌의 중요성과 생물종 다양성

전승수 교수는 새만금 갯벌은 만경강과 동진강을 두고 있는 하구갯벌이라는 것을 유독 강조하였다.
하구갯벌은 민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염분에 따라 적응하는 생물종이 다양하다고 말하면서 새만금 하구갯벌은
다른 갯벌에 비해 어류는 3배에서 5배더 많으며, 어류의 먹이가 되는 종류는 일반 갯벌의 13배에 이른다는 통계 자료를 인용하였다.
염분에 따라 고기들이 있는 곳과 산란하는 곳, 치어들이 사는 곳이 다른데, 새만금 하구는 이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곳이라고
강조하였다.

하구갯벌의 가치는 경작지의 250배

하구갯벌의 가치에 대해 전승수 교수는 1997년에 네이쳐(Nature)에 발표된 논문을
인용하여 강하구환경의 가치가 경작지환경의 250배에 달한다는 것을 말하고, 전세계에 분포하는 강하구환경은 전체의 약 0.35%에
불과한 매우 희귀한 환경으로 그 희소성 때문에 강하구환경은 “산호초, 해조대, 습지”와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자연환경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을 증언하였다. 그러면서 강의 퇴적물을 통해 바다로 들어가는 영양염이 풍부한 강하구가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문이 된다고 말하였다.

새만금 사업은 간척이 아니라 해상의 거대한 구조물

모든 간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증언을 하면서 전승수 교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만의
입구에서 뻘을 조금씩 간척하는 방식을 해왔는데 새만금의 경우는 수심 10 ~ 20m의 깊이에 구조물을 쌓는 하는 새만금 사업은
간척사업이 아니라 해양에다가 대규모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새만금의 생태적 건강성과 농림부의 거짓말

전승수 교수는 2002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진행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
2월까지 새만금의 생태계는 완벽하게 살아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것은 농림부가 과거 순차적 개발을 주장할 때 갑문 2개만 가지고도
갯벌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최근의 갯벌이 죽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전승수 교수는 이 연구결과는
올해 2월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한 것이며 4공구 방조제가 완성된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신규갯벌의 생성에 대해

신규갯벌이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 전승수 교수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의 위성사진을
제시하면서 방조제 공사를 하게 되면 수로를 따라서 대략 10년동안에는 약간의 갯벌이 생긴다고 하면서 제1방조제에 9m×9m 크기의
갯벌이 생긴 것은 인정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새만금으로 사라지는 갯벌에 비한다면 너무나 작은 면적이며 농림부가 주장하는
갯벌 생성 면적은 과학적 상식밖의 주장이라고 말하였다.

서해안 갯벌 생성의 비밀 : 경사도, 퇴적물, 파도

전승수 교수는 새만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0.1°의 경사도(1km당 1m가 낮아짐)를
가지고 있으며, 퇴적물과 적당한 파도와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갯벌이 생긴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의 경사도는 7°-
9°로서 상식적으로 퇴적물이 생길 수 없으며 오히려 침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였다. 경사도를 바꾸는 것은 갯벌이 생길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침식이 일어날 조건만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었다.

순차적 개발 방식에 대해

전승수 교수는 농림부가 주장하는 (先)동진강 개발, (後)만경강 개발이라는 순차개발에
대해서도 순차개발의 전제는 방조제 공사를 완공한 후에 상황을 봐서 신시갑문을 열어 해수유통을 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일단 방조제가
완성되면 하구환경의 약 90% 이상이 파괴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증언하였다.

방조제 처리에 대하여

방조제를 부숴 갯벌을 살리자는 주장에 대해 전승수 교수는 방조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모래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모래의 부유물이 연안을 오염시킬 것이고 이것은 생태계의 교란과 서해안 연안에 큰 피해를 준다고 말하면서
방조제를 걷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갯벌의 관광자원화

전승수 교수는 독일의 경우 지난 3년동안 연간 120만명이 갯벌을 찾았으며 이들의 평균
체류기간은 약 10일 이었으며 1조 2천억의 수익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새만금 갯벌을 공원화 시켰을 때의 수입을 계산해
본다면 독일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시화호와는 완전히 다른 새만금

전승수 교수는 또한 시화호처럼 새만금도 갑문을 열어 해수유통을 시키면 갯벌이 어느 정도
살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구갯벌인 새만금의 담수와 해수는 잘 섞이지 않는다면서 갑문을 열어도 해수와 담수의 흐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시화호의 결과를 얻기 힘들것이며 시화호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증언을
마쳤다.

글/ 정책실 김낙중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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