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소식

누구를 위한 마산만 매립인가?

지난 99년부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하였던 마산항 제2부두 매립공사가 지난 5월 완료되었다.
총 4만6천여평의 마산만을 매립한 이 사업의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에서 당초에 세운 계획에 따르면 45,484평 중 준공업용지가 24,881평으로
전체 면적의 54.7%이며, 항만시설용지가 13,584평이며, 녹지는 겨우 1,534평으로 전체면적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있다.

<마산만 제2부두 매립용지를 시민에게>

제2부두 매립용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전문가, 시민,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라!!

그런데 지금부터 1주일여 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해양수산부와 마산시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는 용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는 용적율 250%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골자인 것이다. 이는 그동안 시민들의 공유재산인 마산만을 기업에서 사유화하는 과정에 나타난, 마산만을
착취하여 기업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마산시민들의 삶의 질의 오히려 저하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마산시의 앞으로의 일정에 따르면, 약 3개월여 동안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신청을 마산시(도시계획과)에서 수용할 것인지를 마산시청내 각 관계부서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 후 결정을 하게 되고,
마산시의 수용여부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서는 토지이용계획 세부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것에 따라 마산시는 주민의견 청취 등 공람절차를
이행하고, 시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법적으로 규정된 주민설명회 및
공람절차 뿐인 것이다. 그러나 한일합섬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정에서도 증명되었듯이, 단 한차례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공청회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시민들과 개발업체, 행정기관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원할한 행정집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마산만살리기에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고, 제2부두
매립지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단체에서 매립지에 공원1만평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다. 마산시와
해양수산부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마산만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금, 이미 매립한 마산만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개발이익이
고스란히 개발주체들에게만 넘겨지지 않고, 마산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산시에 마산만살리기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제2부두 매립용지개발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안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내용을 공유하고,
그 내용에 대해 시민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것은 통과의례로서의 공청회가 아닌, 보다 심도있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되어야 한다.

– 마산만 살리기 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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