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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1.3% “방조제 공사 중단해야”

국민 10명중 6명 이상이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만금 갯벌의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81%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시민환경연구소 장재연 소장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장재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소장 홍형식)와 함께 전국의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30일, 31일 양일간 최근 전개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논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도에 오차 범위는 ±3.1%였다.

■ 국민 다수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 방조제 공사는 중단해야

6월 3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간척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66.3%(반대한다:44.4%+반대하는
편이다:21.9%), ‘찬성’한다는 응답은 27.4%(찬성한다:14.2%+찬성하는 편이다: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시점에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16.8%가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갯벌을 매립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방조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사 마무리 여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41.5%)과,
‘방조제 공사의 중단을 결정하고 새만금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39.8%)이 많아 국민의
81.3%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부소장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부소장은 “국민의 80% 이상이 방조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 DJ정부가 결정을 했던 문제였더라도 국민들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밝혔다.

■ “1조억원 이상 들인 사업이니깐” VS “수질오염 등 환경재앙이 예상되니깐”
신구상기획단 환경단체 배제 71.2% ‘반대’

이와함께 방조제 공사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갯벌을 매립해야 하는 이유로 ‘1조 4천억원 이상 들인
사업이기 때문’(44,7%), ‘환경보전보다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33.1%), ‘이미 정부가 찬반 논란을 거쳐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20.7%)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들은 매립 후의 간척지 이용방안으로 ‘원래 계획대로 농지와 담수호를 조성’(53.6%)하거나 ‘농지조성 목적을 변경하여 간척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43,1%) 등을 꼽았다.

반면, 방조제공사를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답했던 국민들은 그 이유로 ‘수질오염 등 환경재앙이 예상되기 때문’(49.5%)임을
가장 많이 꼽았고,‘농지조성보다는 갯벌보호가 더 가치있는 일이기 때문’(38.8%),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10.4%) 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안모색의 방향으로는 ‘방조제는 현 상태로 두고 갯벌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63.1%, ‘지금까지
축조된 방조제를 해체하여 갯벌을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는 응답이 29.4%로 나타났다. 나머지 5.3%는 ‘방조제와 갯벌 모두
현상태 그대로 둔다’고 응답했다.

한편, 최근 정부와 민주당이 ‘신구상기획단’에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71.2%, 찬성 의견이 23.5%로 나와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3배 가량 많았다.

■ 전북권 새만금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반영돼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이창현 교수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이창현 교수는 “전북지역의 여론이 전국의 여론과는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북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새만금의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객관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북권의 경우 다른 지역의 조사결과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 주목됐다.
전북권(41명 응답)의 76.7%가 ‘새만금 사업에 찬성’하는 의사를 밝혔고, 현 시점의 정부 정책방향에서도 52.5%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갯벌을 매립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민간환경단체 배제 방침에도 52.6%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창현 교수는 “전북을 제외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개발중심 패러다임을 환경보존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지역적으로 골고루 안배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한길리서치 이병일 차장은 “이번 조사는 각 지역 인구비례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높다”며 “원래 전북은 전남과 함께 묶어 조사하지만 이번 새만금 문제만큼은
전라북도의 이해관계가 갈린다는 점을 염두해 별도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시민환경연구소 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중단한다는 전제하에 향후 대안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에
대한 여론조사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객관성 잃은 인터넷 투표, 공무원 조직화해 대거 참여

최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에서 실시한 새만금 사업 찬반 인터넷 투표에 농업기반공사 직원이
조직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제작진이 의뢰해 인터넷팀에서 조사한 결과, 전체 4천여건 중 3천8백여건이 농업기반공사가 사용하는 IP에 의해 투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KBS1 라디오 인터넷팀은 농업기반공사 IP를 차단시키고 투표결과를 공개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포털검색사이트 ‘다음(daum)’은 ‘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주제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인터넷 즉석투표를 실시했다.
다음 역시 네티즌 투표를 벌이던 중 2시간만에 ‘환경파괴가 우려되므로 공사를 중단해야한다(60%)’가 ‘지역발전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70%)’으로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인터넷 다음 미디어팀 관계자는 “여태 즉석투표를 했지만 갑자기 현상이 뒤바뀐 사례는 없었다. 어디에서든 동원령이 떨어진
것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투표가 실시되는 초기에 농림부 측에서 ‘한사람이 여러번 투표하면 걸리나요?’라는 전화를 받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터넷 다음은 즉석투표를 로그인제로 바꿨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사이버투표의 특성이지만 일반 시민과 네티즌들이 참여하는 여론조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공무원들의 윤리성 마저 의심받게 하고 있다.
시민환경연구소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함께 발표한 이번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결과는 그 조사
방법에서부터 인터넷 투표와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 표본추출은 인구비례에 의한 지역/성/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으로 이루어졌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전화면접법으로
조사·실시됐다.
특히 보고서를 통해 조사결과의 정확한 내용을 자료화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객관성도 충분하다.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부소장은 “인터넷 투표는 국민 전체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형식을 빌리기 때문에 표본 자체가 임의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글/조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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